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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 · 『불평등 완화』 에 중점을 둔 노선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中 시진핑 주석은 지난 달 24일 폐막된 中國共産黨 19차 전당대회(‘十九大’) 및 19차 중앙위원회 1 차 전체회의(‘1 中全会’) 등 일련의 중대한 정치 이벤트를 통해 党, 政, 軍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함으로써 ‘一人 집중’ 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시 주석은 이번 党 대회 개막 연설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자신의 업적을 보고하면서 ‘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며, 일부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자화자찬’식 평가를 했다. 동시에, 중국이 추구할 장기적 국가 목표로써 ‘새로운 시대에 중국 특색을 가진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창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들을 두고 중국 내 · 외에서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분분하다. 가장 큰 관점으로, 시 주석이 최고지도부 개편에서 후계 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과 맞물려, 향후 5년의 2 기 임기를 마치고도 중국 정치, 사회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흉중에 품고 있는 정치적 계략이야 어떻든 간에, 이제 글로벌 사회 최대의 관심은, 시 주석이 이번에 확고하게 장악한 강력한 정치적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쏠려 있다. 이는 바로, G2 위상의 중국 경제가 장차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 南華早報 “시진핑이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 실용적 결정”  

시 주석의 지위는 마오(毛沢東) · 덩(鄧小平)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상승했고, 이와 함께 새로운 지도부도 시 측근 세력이 압도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사실, 이번 党 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시 주석이 자신의 오른팔인 왕치산(王岐山)을 ‘칠상팔하(七上八下)’ 인사 관행을 깨고 연임을 시킬 것인가, 와 덩(鄧小平) 이후 굳어져 온 관습에 따라 잠재적 후계자를 들여서 참신한 지도부를 구성할 것인가, 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빗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관측자들 간에는 혹시, 시 주석 권력의 급 부상 및 예상과 다른 최고 지도부 구성이 중국 경제에 더욱 커다란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南華早報(SCMP)는, 시 주석이 후계자를 상무위원으로 들이지 않은 것이 시 주석의 의중과 관련하여 커다란 억측을 불러오고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실용적(pragmatic)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권력자가 후계자를 일찍 들이는 것은 후계자를 둘러싼 쟁투로 인해 권력의 중심이 갈라질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계자 자신이 공격을 받아 권력 승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등소평(鄧小平)은 자신의 ‘후계자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꺼다이즈딩(隔代制定)”이라는 방식을 고안해 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동안에 쟝쩌민(江沢民)을 党 총서기로 지명함과 동시에 후진타오(胡錦濤)를 쟝(江)의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도, 시진핑이 2012년 취임한 직후부터 쿠데타 루머가 끊임없이 확산되었던 것처럼, 또 다른 권력 투쟁을 불러올 수 있는 함정을 가지고 있다. 

 

■ 블룸버그 『시 사상(思想)』이 중국 경제를 변화시킬 8 가지 노선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사상(思想)’을 당장(黨章; 당 규약)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시진핑 2기 동안에 취할 경제 정책 방향이 종전의 ‘성장’에 중점을 두어 오던 것에서 일변하여 ‘환경 보호’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더욱 많은 중점을 둘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종을 이룬다. 

 

노무라 (Singapore) 증권 이코노미스트 서바라맨(Rob Subbaraman)씨는 “이런 시점에서 ‘시 사상(思想)’은 중국 지도자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제의 ‘양적(量的)’ 성장보다는 ‘질적(質的)’ 성장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새로운 중국 지도자들은 내년의 공식적인 경제 성장 목표를 6.0% ~ 6.50%로 낮출 것이라는 것에 “아주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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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美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중국공산당 19차 党 대회에서 당장(黨章)에 수록된 ‘시 주석의 사상’을 8 가지 주요 항목들로 요약하고, 이들 정책 노선들이 향후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예견하고 있다. 

 

기본적 모순(principal contradiction); 시 주석은 “중국 사회가 당면한 기본적 중대 모순(= 문제)은 증대되어 왔고, 현재는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구는 높아가고 있어, 불균형 발전과 상충 문제가 상존한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및 환경 측면에서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정부는 단기적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환경 및 사회 평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개방적 발전(open development); 시 주석은 “헌신적이고, 조화되고, 친환경적이고, 공개적인 발전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것이다” 고 강조한다. 이는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 경제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을 한 단계 개선하고, 보다 청결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가 된다.  

 

보다 나은 삶의 질(better quality); 한편, 경제 정책 기본 노선을 “보다 나은 삶의 질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둔다” 고 강조했다. 이는 ‘기본적 모순’ 해소에 중점을 두는 전환을 확대한 것이며, ‘성장’을 우선해 온 접근법을 전환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정적 역할(decisive role); 시 주석은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세력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정부도 보다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 세력들에 더욱 큰 영향력을 허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의 영향력과 함께 조화롭게 작동할 것을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급 측 구조 개혁(supply side structural reform); 시 주석은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촉진한다” 고 재차 선언했다. 이는 시 주석이 자주 반복해 온 것으로, 국내 수요 확충과 동시에 과잉 생산 능력 감축, 과잉 부채 축소 등이 정책의 중핵을 이룰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공급 개혁’을 당장(黨章)에 집어 넣은 것은 향후 여기에 더욱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깨끗한 물(lucid waters); 시 주석은 환경 보호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청정한 수(水)자원과 푸른 산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고 정의했다. 이는 시 주석이 환경 보호를 강조하며 자주 쓰는 문구다. 중국은 환경 정화를 환영하나 그간 성장 위주 정책 노선에 밀려 단기적 추진에 그치곤 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일대일로 정책의 선도 역할을 추구한다.” 시 주석은 그가 옛날 교역 루-트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세기적 프로젝트’ 라고 불러왔다. 이번에 이 ‘一帶一路’ 정책을 당장(党章)에 수록한 것은 민간 기업이나 금융 기업 등 다른 이해 관계 그룹들로 하여금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의욕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높은 기준(higher standard); 시 주석은 중국 경제의 미래상을 “보다 높은 기준을 가진 ‘개방 경제(open economy)’로 발전하는 것” 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시장 접근 장벽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려는 것이다. 이번 당 대회 종료 후에는 해외 기업 및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보다 많은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전 국무원 상무부 副부장 Wei Jianguo).

 

한편, Capital Economics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에반스-프리차드(Julian Evans-Pritchard)씨는 “이번 党 대회가 시 주석에게 압도적 권한을 부여하여 향후 5년 동안 그가 제시하는 정책 어젠더에 저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나, 중국 경제 발전에 위협이 되는 많은 핵심적, 구조적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며 다소 유보적 견해를 보인다. 

 

■ “毛 이후 가장 강력한 리더십 구축에 『기대 반, 우려 반』“  

시 주석이 마오(毛沢東)와 대등한 반열의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것은 중국 경제에 일종의 서광(瑞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정치 상황은 점차 낮은 경제 성장 현실에 순응할 것이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경제 성장 목표 완화; BMI Research는 “지속가능한 성장 패턴 정립을 위해 엄격하게 6.5% 성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보다 낮은 경제 성장 목표 범위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소강(小康) 사회’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党 헌장에 집어 넣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엄격한 경제 ‘성장’ 목표를 추구해 오던 종전의 자세로부터 전환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좀비(zombie) 기업 정리; StanChartered (Hong Kong) 선임 이코노미스트 Ding Shuang씨는, 새 지도부는 ‘좀비(zombie)’ 기업 정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향후 성장률 목표에 덜 구애(拘碍) 받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며, 국유기업 개혁은 ‘국가 자본(state capital; 이전 SOEs)’을 보다 강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고 말한다. 

 

* 강력한 정부 주도; Bloomberg Intelligence 올릭(Tom Orlik) 등은 ‘보다 강력한 정부(stronger state)’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확실한 후계 구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더구나 ‘시 사상’이 당장(黨章)에 채택되어 정치적 장벽이 제거된 지금, 시 주석이 야심 찬 시장 개혁을 가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고 판단한다. 그는, 시 주석의 경제 비전은 시장 ‘자유화(liberalization)’보다는 ‘보다 강력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state and activist industrial policy)’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동조하는 견해로, GaveKal Dragonomics의 Yanmei Xi씨는 이번 중국 공산당 党 대회 결과를 시 주석의 ‘대관식(戴冠式; coronation)’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시주석이 근대 중국 역사상 어느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 받은 지금 시점에, 어떠한 금융, 사회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초점을 맞춘 경제 운용 노선을 크게 변경할 이유는 없다” 고 말한다.

 

* 중앙은행 역할 강화; HSBC 왕(Julia Wang) 등은 “이번 党 대회에서 경제 정책 구도를 ‘금융정책’ 및 ‘거시건전성 규제’라는 두 갈래로 공식화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아가, “부채 수준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정책 초점을 두는 것은 실제적 과제다. 그리고, 접근 방법은 개혁 중심적이고 점진적인 것이 될 것이며, 금융 면에서 충격적 요법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한다. 

 

* 불평등 해소에 중점; Mizuho 증권 이코노미스트 Shen Jianguang 등은 “향후 ‘성장 속도’에만 초점을 두어 온 것에서 ‘평등 및 지속 가능성’으로 초점을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소득 불균형 완화, 극심한 환경 오염, 주택 버블, 폭증하는 부채 문제, 구조적 개혁 심화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 

 

* 시 2기 정권은 중국 경제 상승에 기여할 것; Morgan Stanley 싱(Robin Xing) 이코노미스트 등은 시 정권이 새로운 2기 동안 개혁 작업을 잘 완수하면 전반적으로 중국이 ‘중등’ 국가 수준을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잉 생산 능력 감축, 과잉 부채 완화 등을 계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성장 속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패턴을 형성하는 한편, 금융 충격 위기도 낮출 것” 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 “과연 『一强』 시 2 기 정권은 반석 위에 서 있나?” 

시 주석은 중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 -- 즉, 시진핑 자신의 시대 -- 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가 지난 5년 동안 구축해 온 엄청난 권력은 구 시대의 기득권 체계를 무력화하고, 지도부 승계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

 

新華 통신은 시 주석을 ‘투철한 개혁주의자(staunch reformist)’로 불렀고, 人民日報는 새로운 7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환상의 팀(Dream Team)’이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국영 언론 미디어들이 시 주석 집권 5년 간 경제 실적을 극찬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성과는 그처럼 훌륭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다음 5년 동안 상황이 호전될 만한 이유들도 있다. 시 주석은 권력 기반을 확실히 장악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요소 요소에 심어 둠으로써 관료 체제의 저항을 무난히 극복하면서 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중국공산당 내에는 시 주석의 권위에 어떠한 도전도 허(許)하지 않는 ‘철권(ironclad)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황제 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이 중국을 통치하는 데 과연 사각(死角)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향후 철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찍이 마오(毛沢東) 주석은 ‘노선(路線)’과 ‘인사(人事)’를 권력의 원천으로 삼았다. ‘노선’이란 정책처럼 유연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켜갈,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신(神)의 소리’와 같은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의 사상을 党 규약에 집어 넣은 것은 이러한 ‘신(神)의 소리’가 하나 더 새겨진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그간 시 주석이 반대파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겪은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2013년 초 시 주석이 오른팔 왕치산(王岐山)과 함께 “호랑이 퇴치(반부패 작업)”에 나서면서 ‘공청(共靑)‘ 등 반대파 정적들을 부정 혐의로 숙청하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후, 반대파들의 저항은 나타나기 시작했고 가장 두드러진 것이 新華社가 시 주석을 “最後의 지도자” 라고 보도한 사건이다. 그 후 “最高 지도자”의 잘못이라고 정정했으나, 党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日 요미우리 “一黨 독재 공산당 정권에 드리워지는 위기감”

시 주석이 이번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권력 승계 룰이 무너짐에 따라 향후 5년 후의 일은 오직 시 주석만이 알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부터 의사결정은 오직 최고 지도자의 호불호(好不好)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가 선호하는 말만 하게 되어 말 그대로 ‘황제(皇帝)’가 탄생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외로 공산당 내부의 깊어 가는 고민이 숨겨져 있다. 

 

시 주석 ‘一强’ 체제가 탄생한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가? 시 주석은 자신의 부친이 두 번이나 정치적 실각을 당하는 아픔을 바로 곁에서 경험했다. 자신도 문화대혁명 시절에 하향(下鄕)되어 농촌에서 천신만고의 세월을 보낸 바 있다. 권력을 잃고 난 뒤에 겪어야 되는 두려움도 충분하게 터득했다. 또한, 권력이란 엉거주춤하게 장악한 상태에서는 위험하게 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한편, 중국 내부에는 공산당 일당 독재가 장기 지속되자 기층 국민들 사이에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제는 통치를 계속할 자신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집권 피로감도 역력하다. 단적인 예로, 국내 치안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방비를 상회하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밖으로부터의 적(敵)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적이 더욱 두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 내부에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누군가가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체제가 붕괴되면, 대약진(大躍進)운동,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천안문(天安門) 시건 등 과거의 누적된 죄과의 청산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党 내에는 현 체제를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공통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절박한 배경과 시 주석의 생각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일강(一强) 체제’ 가 신속하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神田外大 코우로기(與梠一郞) 교수)

 

■ ‘시 주석의 정치 노선은 과거 『중앙통제식』 으로 회귀하는가?’ 

시 주석은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발표하면서 개혁 작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시장 친화적 인사들을 핵심적 직위로 승진시켰다. 그러나, 글로벌 전문가들 간에 ‘실질적으로 자유화를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 범위(real extent of likely liberation)’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우선, 경제보다는 정치를 우선할 것이라는 견해다. 시 주석은 党 대회 서두에 장장 3 시간 여에 걸친 연설을 하면서 중국을 ‘발전도상국 모델’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 전제 위에서, 권력을 집중하여 모든 것을 党이 지배함으로써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시장 경제와는 전혀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서방 세계의 경제 모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서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과거에 마오(毛) 주석은 ‘東風이 西風을 압도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시 주석도 ‘東’과 ‘西’를 확실히 구분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미 글로벌 사회에는 ‘東’과 ‘西’가 없어지고, 냉전 시대도 지나간 지금에 와서 ‘東 · 西’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하는 논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도 『개혁 · 개방』 이후 글로벌 사회의 일부가 되어 물적, 인적 교류가 왕성한 시대에, 외국의 영향을 적극 배제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외부 영향이야 법령으로 통제할 수가 있을지 모르나, 시장 경제란 통제하면 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특성이다. 시 주석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공산당 내부 반대파 인사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시장 경제’인 것이다. 

 

■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하나, 경제적 함의(含意)는 더욱 어려워져’ 

이처럼, 시 주석이 잠재적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새로운 党 최고지도부를 구성함으로써 확고한 권력 장악을 과시함과 동시에 정치적 결집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해졌다. 그러나, 경제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견해가 강하다. 

 

중국 경제 개혁 최고 전도사 덩(鄧小平)은 ‘경제 제일주의’을 추구했다. 그는 마오(毛) 모델을 따르면 끝없이 빈곤해질 뿐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고,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후로도 쟝(江沢民), 후(胡錦濤) 등 경제 우선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 시진핑이라는 ‘정치(政治) 제일주의’ 인물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넘어야 할 장벽이 남아 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국가의 힘으로 육성해 가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에 ‘자유’가 없으면 언젠가는 한계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당연히 ‘민주주의 + 시장경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그것을 회피하면서 선진국이 되고자 모색하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에도 40년 전 덩(鄧小平) 시대에 시작된 경제 개혁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 주석은 “개혁 · 개방 정책이 다른 정책들을 보완하며 강화해 가면 중국이 위대한 나라로 재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비록,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욱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향후 党을 우선하는 정책 노선과 시종일관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시진핑 2기 이후 중국 경제는 과연 ‘자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갈지, 아니면 과거 마오(毛) 시대와 흡사하게 정부 통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경제로 회귀해 갈 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향후, 중국 경제의 앞날에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그만큼 커질 수도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제 한국 등 주변국들도 중국 경제의 앞날에 관해서 이 점을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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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7:43:00 최종수정 2017-11-15 0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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