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출범과 한중관계의 방향 > News Insight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Insight

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인기순]
인쇄 본문 텍스트 한단계 확대 + 본문 텍스트 한단계 축소 -
 

News Insight

본문

 

   시진핑 주석의 제 2기가 오늘부터 시작 된다.  앞으로 5년간 장관급이상을 맡을 중앙위원 204명이 발표되었다.  이 컬럼이 독자앞에 배달될때는 최고 지도자 7인의 면면도 밝혀질 것이다.  이변은 없었다.  왕치산이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짐으로써 계급정년이 준수 되었다.  중앙위원에 후춘화와 천민얼이 포함, 후계자 문제도 어느정도 가시화 되고 있다.  아직도 60년대 후반 출생 정치국위원에 누가 발탁될지는 주목해야한다.  새로운 인선에 의해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집중해야한다.  동시에 대중관계의 재정립이다.

 

   전당대회는 제도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역사적 흐름에서 정상적인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대체로 국가체제정립기, 번영기, 쇠퇴기로 이루어진다.  중국은 통일 왕조만의 평균 수명이 212년이었다.  현 단계는 국가체제정립기의 후반기에 해당한다.  제도의 정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발전이 중요하다.  2020년 까지 인당 소득 1만 달러, 2050년까지 소득 3~5만 달러 달성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가능할까? 

 

   시진핑 주석은 개국공신의 아들이고, 칭화대를 나왔기에 통념적인 2세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소위 태자당이라는 2세 들이 한때 낙하산으로 고위직을 차지하였다.  시 주석은 16세때 밑바닥에서부터 현재의 지위까지 근 40년간 현장을 누볐다.  그리고 중앙에 진출했다.  준비가 철저했다.  그만큼,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시 주석을 아이콘으로 혁신, 친환경, 친서민, 세계 국가의 일익이라는 국가 지향목표를 추구할수 있게 되었다.  마침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위협받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통치철학과 경제제도를 중국식사회주의라는 대체제로 개념화하고 있다.  

 

   개발 프론티어도 상당수 남아있다.  도시화, 사회간접자본투자,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유럽과의 연계 등이 그것이다.  이 작업은 1~2년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프론티어를 놓고, 공산당 지도자간의 치열한 경쟁과 실패가 허용된 무한대의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  부패.전제국가라는 오명을 뒤로하고.  승진은 성과경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2020년 15조, 2050년 50조 달러 경제와 이웃하면서 살아가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때는 경제력만이 아니라 어쩌면 G1과 인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b0c2d9cee6d9c74ae7687037bd02b73e_1508909
 

   시 주석 2기 출범을 계기로 꼬여 있는 한중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마침 양국간 통화스왑도 재연장 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다.  미중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드사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모른다.  청와대를 필두로 전방위 외교노력을 집중, 난국 해결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가 희망하는 중국은 없다.  나름 지향하는 바를 추구한다.  그만큼 자신이 붙었다.  강대국이 될 것을 전제, 주변 국가와의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반도관계가 중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도 더 탄탄해 지는 수밖에 없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미지는 경제발전이다.  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 독일처럼 뚜렷한 국가브랜드를 확립해야한다.  쉽지 않은 과제다.  지금 일본에는 중국관광객이 넘쳐난다.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중국 투자도 적잖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토분쟁과는 별도다.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는 지레 광속도 발전과 거대덩치에 겁먹고, 뛰쳐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중국이 지향하는 바를 주시하면서 막대한 중국국내시장을 개척해야만 한다.​ 

 

좋아요11
퍼가기
기사입력 2017-10-26 09:33:57 최종수정 2017-10-26 14:40:23
검색어ta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