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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경제의 단계별 활성화 방안 

 

봄을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다가  피곤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뜰 앞의 매화 꽃에서 그토록 찾던 봄을 발견하였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북한과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은, 세계 8위 무역 국가로 세계적인 스마트폰, TV, 자동차를 생산하고 조선과 원자력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경제적·기술적 선진국이다. 표 1에 남북한 경제력을 통계적 수치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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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으로 볼 때, 국민총생산액 비=인구 비⨯1인당 국민소득 비

                                   = 2⨯19.3

                                   = 38.6

 따라서 남북한은 약 40배의 경제력 차이를 나타낸다. 1972년에 남한 1인당 소득은 3,000달러이었고, 농촌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후진국이었다. 오늘의 북한은 경제력 면에서 최소 40년 이상 남한에 뒤쳐져 있다. 1972년에 남한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종근당은 “태극기로 지구를 덮자”하는 구호로써 오늘날까지 약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예로써, “2030년에는 인공기로 지구를 덮자” 하는 구호 아래에 전 주민이 단결하여 경제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기술력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은, 싸이나 K 팝 등의 문화·컨텐츠 기술(Culture Technology, CT), 환경오염 저감, 예방 및 복원하는 환경 기술(Environment Technology, ET), 식품, 화장품, 제약 산업으로 이어지는 생명공학 기술(Bio Technology, BT), 인터넷 및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자동차 도료나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며 신약 개발 등에 다양한 응용성을 지닌 나노공학 기술(Nano Technology, NT), 인공위성,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우주항공 기술(Space Technology, SP)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에서 북한의 CT 및 IT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응용 기술”로 큰 어려움 없이 개선할 수 있다. 남한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 기관과 북한의 관련 기관이 정부 간의 승인 하에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응용 기술을 합작으로 추진한다면, 남북한이 서로 Win-Win 하는 결과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CBM 발사에서 보듯이 ST 분야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10년 이상 기술 우위에 있다고 가정할 때, 이를 활용하여 남한과 주고 받는 식의 기술 협력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예상된다.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BT 분야로서,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의 각 세부 분야에서 앞서 가는 남한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기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표 2에 남북한 기술력을 정성적으로 상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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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ST는 강세이고, CT, IT, ET는 미약하며, BT 및 NT는 극히 취약하다. 돌이켜보면, 1차 산업은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이고, 2차 산업은 원료를 가공하는 산업이며, 3차 산업은 사람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산업이다. 중국 단둥에서 2012년 10월 12일부터 16일 까지 개최된 북.중 경제무역 문화관광 박람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군수 산업의 발달로 선반 등 기계공구 및 자전거는 발달되어 있으나, 농축산물, 식품, 광산 금속품, 섬유제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주류 및 담배 등의 1차 산업 제품은 미약하였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길은 중국 화교나 조선족 동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이 같은 소규모적 접근으로 북한 사회가 앓고 있는 식량과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북한은 같은 언어와 글을 쓰고 있어서 쉽게 소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거리 상으로 가장 인접한 장점을 가진 대한민국과의 호혜적 신뢰 속에서 경제 협력의 관계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협의 첫 단계로서 남한의 실무 연구원들이 북한 현장을 방문하여 북한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또한 북한의 연구원들이 교차적으로 남한의 관련 연구 기관 및 업체를 방문하여 기술적 접근 가능성을 살펴본 후에, 양 국가의 연구원들이 경치 좋고 한적한 장소에서 며칠씩 함께 숙식하면서 각 세부 분과별로 분임 토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북한 실정에 알맞으면서도 남한 측이 큰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장.단기적 추진 방향과 정책을 수립한다. 북한의 현재 정치 체제가 위협받지 않고 북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일련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단계별 북한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1) 북한이 남한의 작은 도움을 받아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기적 자력 방안.

 북한 기후 조건에 잘 자라는 벼나 옥수수 등의 품종을 남한으로부터 전달받아 관련 재배 기술을 현지화 한다면, 2년 내지 3년 이내에 일차적 식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증산 운동을 통하여 식량난에서 부분적이나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남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필리핀 기술을 활용한 통일벼 개발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남한의 농업기술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기술 도입시대, 자체기술 개발시대, 해외농업기술 수출시대로,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맞춤형 품종 개발을 추진하여 호품 벼 및 남평 벼를 개발한 바 있다. 또한 고유의 토양 양분 관리기법 등을 이미 개발하였으므로, 이를 북한 땅에 잘 접목하여 북한의 식량 증산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남한 임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벌거숭이 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토질에 잘 자라는 묘목을 대량으로 매년 심어서 홍수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식량 증산을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은, 농경지가 적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어, 쌀 뿐만 아니라 식량 절대 부족 국가이다. 남한은 반대로 육류, 과일, 밀가루, 야채 등의 소비는 늘어나지만 쌀 소비는 줄고 있다. 남한은 1995년 이후로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는데, WTO 규정에 따라 2014년까지 남한은 41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만 한다. 표 3에 남북한 쌀 소비량 및 생산량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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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식량난 해결책으로서 다양한 농업 개혁이 절실하다. 선진 농업기술을 받아들이고, 한랭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종자를 개량하고, 정확한 날씨 예측을 통해 자연 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며, 농기계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서 식량 생산을 증대시킨다. 또한, 지금 같은 집단농체계가 아닌 중국의 덩샤오핑이 실시했던 것처럼 개개인이 노력한 성과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개인농체제로 변화할 필요가 대단히 크다. 이것이 북한 식량난 및 경제난를 단기간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근간이다.

 

남한의 NGO 단체인 월드 비전은 감자 증산을 통한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감자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바이러스 씨감자 생산 사업장을, 5개의 북한 지역에 완공/가동하는 씨감자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 문제를 위해, 향후 400만 톤 이상의 감자를 생산하여 지난 10여년 간 농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간 단체의 활동은 제한된 자금과 기획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일시적 도움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남한 정부가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나서야만 한다.  

 

2) 북한이 남한의 부분적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중기적 자력 및 타력 방안

 

   가) 남한의 4 대강 사업 경험의 북한 주요 강 적용

 

남한은 이명박 정부의 4 대강 사업을 통하여 전 국토의 치수 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하였다. 홍수 피해가 큰 강의 바닥을 더 깊게 파서 저수량을 높이어 홍수 피해를 막고, 가뭄 때에는 저장한 강물을 방류하여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하여, 보나 댐을 건설하여 수위를 조절한다. 강 주변 유역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삶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4년 동안에 4대강 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했던 까닭에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처럼 역점적으로 추진한 4 대강 사업을 북한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적용한다. 예로서 대동강, 예성강, 청천강 등의 하천 바닥을 깊게 파서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연례적인 홍수 및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식량 증산을 이룩한다. 필요하다면, 가장 파급 효과가 클 하나의 강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에 흐르는 중요한 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하나씩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정부는 대동강 종합 개발 계획을 통하여 용수, 주운 및 전력 공급으로 경제 발전을 이미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평양의 대동강 주변에 위락 시설을 집중 건설하였다. 그러나 남북 경협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동강에 퇴적된 모래들을 준설하여 보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기 건설한 갑문 등의 시설들을 쉽게 보완할 수 있다. 예성강은 저수지가 많고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데 비하여 길이도 상대적으로 짧아서(187km) 큰 비용 없이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평양에서 출발하여 개성과 인천을 거쳐 서울로 곧장 연결되도록, 대동강과 예성강을 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신규로 고려해 볼 만 하다.

현재 검토 중인 대동강을 원산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다소 방대하고 재정적 압박이 크므로 실현 가능성도 낮고 파급 효과 역시 크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표 4에는 북한의 주요 강 현황을 요약하였다. 여기서 접경 지대인 압록강, 두만강, 임진강 등 3개 강의 유역 면적은, 양 쪽의 유역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북한 쪽에 인접한 유역은 표 4에서 나타낸 수치의 50%에 해당한다. 표 4에는 ‘강의 길이당 차지하는 유역 면적’을 표기하였다. 이 같은 새로운 지표는 단위 Km의 강을 개발할 때 영향을 미치는 유역 면적을 나타내므로, 수치가 크다는 것은 단위 길이의 강을 개발할수록 주변 유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록강>두만강>청천강>대동강>임진강>재령강>예성강>남강 순서인데, 국경을 접하는 압록강, 두만강 및 임진강의 3개 강을 제외하면, 강 개발과 함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청천강(48km)>대동강(45km)>재령강(28km)>예성강(21km)>남강(10km)의 순서이다. 그러나 수해와 곡창 지대 및 수도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대동강>예성강>재령강>청천강>남강 순서이다. 대동강은 이미 개발 완료하였으므로, 단순한 준설 작업만으로 이미 건설한 갑문과 같은 시설들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예성강은 집중 호우가 내리는 지역이고, 이미 80여 개의 저수지가 있으므로, 이를 부분적으로 준설하여, 강의 깊이를 깊게 하고 수해가 많은 지역에 몇 개의 보를 추가로 건설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개선 효과를 얻으리라 예상된다.

 

 만일 남북한 간에 경협을 통하여 상호 신뢰가 깊어진다면,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임진강을, 남한의 한탄강 및 한강과 관계되고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최우선적으로 협력하여 유역 치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재령강 지역은 곡창 지대이므로 보의 건설과 수로 변경을 추진한다면, 홍수를 예방하고,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모로코에 있는 40,000Km2 유역 면적을 가진 세부 강 정비 사업에 약 6,000억 원의 투자가 소요된다고 최근 남한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대동강은 유역면적이 20,247 Km2 이므로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미 주요한 시설을 건설하였으므로 일부 지역의 퇴적된 모래들을 준설하는데 300억 원의 예산이면 가시적 효과를 보리라 예상된다.

 

예성강은 기존의 저수지를 활용한다면 약 3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령강은 약 200억 원이 예상된다. 이 같은 개괄적 소요 자금은 3섹터 방식으로 확보한다. 즉, 중앙 정부에서 ⅓, 지방 정부에서 ⅓, 운영 기관에서 ⅓을 지출하는 방안이다. 운영 기관으로서 남한의 현대 아산 재단이나 통일교 관련 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필요시 해외에 있는 교포 중에서 북한에 뿌리를 가진 자로서 자금 동원력과 투자 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모집한다. 개발 후의 발생할 이익금을 예로서 20년 장기 분할 식으로 받아가게 한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중앙 정부의 ⅓은 북한 정부 자체의 예산에서 확보하고, 지방 정부의 ⅓은 북한 지역의 지하 자원 활용권을 남한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건설은 북한 기업이 추진하고, 설계 및 시공은 남한의 4 대강 사업을 추진하였던 기업 중에서 선별하여 맡길 수도 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청천강, 예성강, 임진강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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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한 노후 어선의 북한 수입

식량 문제 해결을 육지에서 근본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동해 및 서해의 풍요로운 어장을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바다에서 해법을 동시에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은 중고 자동차를 동남아와 중동으로 현재 대량 수출하고 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남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고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을 북한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이다. 수입 대금은 북한에서 잡는 물고기를 남한으로 수출하는 정부 보증 하의 후불 물물 교환 방식을 취함으로써 쌍방이 이익이 될 수 있다. 예전에 남한의 대우 그룹이 리비아에서 공사 대금으로 원유를 받아온 예를 살펴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

 

 20 여년 전에 남한이 일본으로부터 각종 산업 폐기물을 수입하여 이를 재가공하여 각종 유익한 완제품들을 생산하였던 시절을 감안한다면, 북한으로서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외친 흑묘백묘 이론을 북한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성장기반을 만든 영웅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에 자기 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전문 경영 기술 관료가 경제를 이끌도록 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1978년에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최근에 시진핑이 주창하는 부정부패 일소와 실용적인 행보를 북한은 또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부의 부질없는 체면과 자존심은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방해만 된다. 2010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후진타오는, 회의를 마친 후에 수행원들을 시켜서 한국의 성공적 회의 개최에 활용되었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빠짐없이 메모하도록 하였다. 후진타오가 누구인가? 오늘의 중국을 G2의 세계 대국으로 만들어 외화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게 하였던 장본인이다. 그가  1998 년경에 남한의 수원 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을 꼼꼼히 시찰하였던 사람이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때, 그 국가는 발전하게 되어 있음을 동서고금을 통하여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이 같은 점들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잘 통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12년 5월의 첫 공개연설에서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 1 비서가 2013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북과 남 사이의 대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남한의 대규모 경협을 바라고 있다. 그 같은 대규모 경협은 남한으로서 당장 실행하기에는 무리이다. 쉬운 것부터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여름에 태풍을 피하여 청진항에 정박한 많은 배들을 일본 관광객이 찍은 사진을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배들은 모두가 목선이었으며 더없이 낡아 보였다. 최근 일본 해안으로 떠내려 온 북한 선박들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선박이 노후하면 어획량이 많을 수 없다. 이를 풀어가는 것이 식량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남한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남한의 노후 선박을 수입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권한다. 북한의 노후한 목재 선박을 어군 탐지기가 장착된 남한의 중고 FRP 플라스틱 선박으로 교체한다면, 고기를 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서 국민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여 식량 문제 뿐만 아니라 허약한 국민의 체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남한에는 FRP 소재 플라스틱 선박을, 전체 72,119 척 어선 중에서 62,083 척을 보유하고 있다. FRP 선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량 생산 가능하여 남한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에 취약하며, 특히 폐선 처리할 때에 발생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리 섬유 때문에 남한은 골머리를 알고 있다. 남한의 고기 잡는 선박의 대부분 (86%) 이 25년 수명의 FRP형이어서 이제 많은 선박이 교체되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선 처분할 남한의 어선들을 북한에 적절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북한은 그 대금으로 잡을 물고기로 후불한다면 서로가 이익이 되고, 북한은 어업의 빠른 선진화를 통하여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잡은 물고기를 일본이나 남한에 수출하여 외화 획득도 가능한 일거양득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북한이 남한의 많은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중․장기적 타력 방안.

 

   가) 석탄산업에서 석유산업으로 산업 구조 변환

 

북한은 해방 이후로 산업 발전의 근간을 자체에서 생산되는 석탄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석탄은 고체이어서, 이동이 번거롭고 무엇보다 그를 이용한 유도 화합물의 생산이 제한적이다. 이에 반하여, 남한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석유에 근간을 두었다. 석유는 액체 형태이어서, 운반이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그를 이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 같은 유도 화합물을 원료로 하여 플라스틱, 섬유, 연료, 신소재 등의 다양한 중간 및 완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다. 2012년 기준으로 남한이 2년 연속 1조 달러의 무역을 달성했는데, 최대의 수출 품목이 다름 아닌 석유 관련 제품들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석유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북한은 석탄 산업 중심에서 석유 산업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한의 울산, 여천, 평택 등에 산재되어 있는 석유 산업 단지들을 마케팅할 필요가 있다. 

 

    나) 원자력 산업을 통한 안정한 전력 확보 및 원전 기술 수출로 막대한    현금 확보

 

북한에서 석유화학 산업을 육성하기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전력 에너지 산업 분야이다. 북한은 남한이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 140만 kW급 4기를 200억 달러에 가압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게 된 세계 6 번째의 원전 수출국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1954 년에 미국 기술자의 조언을 받아서 6.25 동란 전후의 효율적인 복구와 경제 개발을 위하여, 그 당시에는 다소 생소한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원(源)을 추천받고 이를 채택하여 대학에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인력 공급을 마련하였다. 또한 원자력청을 만들어 어려운 외화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남한은 현재 23 기의 상업적 원자력 발전소를 경주월성(5), 고리(6), 울진(6), 영광(6) 등에 설치하여 남한 전력 소요의 25.4 %를 소화하고 있으며, 삼척 및 영덕 지역에 6기를 추가로 건설 예정이다. 안정적인 전력을 송출할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올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을 통하여 하드웨어적 원자력 연구를 상당히 추진하여 왔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가채 매장량 만 4백만 톤에 달한다. 따라서 남한의 전폭적인 기술적 협력을 이끌어 내어 북한 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1차적으로 시급한 전력난을 해결하고, 2차적으로 원자력 산업을 평화적으로 활성화하여 수출함으로써 1기 수출로 50억 달러(5.5조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Cash Cow이다. 예로서, 항구 도시인 청진, 원산, 남포 인근에 역사적으로 지진 피해가 없고 지반이 튼튼한 곳을 선정하여, 지역별 산업 공단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 발사나 지하 핵실험을 위해 산악으로 밀폐된 지역이 아니라, 원자로의 반응을 안전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수가 풍부한 해안 지역을 고려한다. 남한의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울진, 월성, 고리, 영광)들의 위치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백두산의 지진 발생을 염려하는 국내외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능한 백두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지반이 단단한 해안 지역이 우선된다. 원자력 발전소 단지를 건설하는데 계획에서 준공까지 6 - 8 년 가량 소요되므로 최소한 20년 내지 30년 정도의 장기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할 지역에 1기의 건설을 추진한다. 현재 남한은 강원도 삼척 및 경북 영덕 지역에 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남한의 삼척 및 영덕 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감안한 효율적 교류를 고려한다면, 원산 인근의 지반이 튼튼하고 바닷물을 냉각수로 쉽게 끌어 들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2001년에 남한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의 도움으로 함남 신포에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다가, 11.2억 달러 이상을 헛되이 소비하고 2006년도에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를 한국형 표준 원자력 발전소로 기술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 도움 없이 남한 만의 기술로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또한, 청진, 김책, 안변, 신포, 함흥, 원산 등의 동해안 축선을 석유와 원자력을 포함한 중화학 공업 지대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공업 단지를 만들어 안정한 전력과 제품 원료를 공급하여 해외로 수출을 확대한다. 북한의 함흥시에는 비날론 공장, 질소비료 공장, 미사일 공장 등이 있다. 북한의 청진시에는 김책제철 연합기업소가 있고, 조선소, 제약 공장, 미사일 공장, 시멘트 공장 등이 있다. 이 같은 동해의 중공업 지대 축선을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울산 및 부산, 남미 등으로 향한 수출 창구 지역으로 활용한다. 북한의 경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중국 뿐 만아니라 의사소통이 되고 같은 문화를 소유하면서 자금과 기술력을 갖춘 남한의 전폭적이며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충분조건이다.

 

북한 정부는 미국의 경제 규제를 필히 풀도록 핵 개발을 포함한 제반 정책을 지혜롭게 풀어 가야 한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아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다소 수세적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으로부터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얻어낸다. 한편, 신의주, 남포, 해주, 개성의 서해안 축선에는 방위 산업과 경공업 중심으로 개발한다. 이 같은 서해의 경공업 지대 축선은 중국, 한국의 인천 및 서울, 동남아, 중동, 유럽으로 향한 수출 창구 지역으로 활용한다. 1 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약 7 년이 소요된다. 원자력 발전소는 반응로를 관장하는 1차 시스템과 반응열을 수증기로 바꾸어 터빈을 가동시켜 전기를 만드는 2차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1차 시스템의 건설을 위하여 남한과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 2차 시스템의 터빈과 같은 핵심 부품들을 남북 경협을 통하여 남한의 현대 건설 또는 두산 중공업 등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관련 설비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무리 없이 북한 정부가 마련하는 가가 중요하다. 다행히 북한에는 7,000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하자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한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으로써 채광하게 하고, 채광한 원광을 대금으로 상계 처리한다. 이때 지반 다지기나 토목 공사는 남한의 감리를 받아서 북한 측의 기업이 직접하므로서, 북한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점진적인 원자력 산업의 기술 이전을 이룩할 수 있다. 영국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중국의 시안시가 삼성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제안하였던 각종 특혜들을, 북한 정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0여 남한 기업에서 5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개성 공단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북한 경제의 활성화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북한의 잘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었다.

 

 그러나 그 곳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이 생필품 위주인데 반하여, 석유 제품 생산이나 원자력 발전소는 훨씬 전문적 기술력을 요구하며 또한 막대한 초기 투자 자본을 필요로 한다. 남한의 박정희 정부는 한일 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확보하여 울산에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짓고, 포항에 제철소를 완공하였다. 이곳에 필요한 전력을 위하여 수개 기의 20만 kW급 울산화력 발전소를 먼저 건설하여 충당하다가, 종국에는 인접한 경주 월성 및 고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수개 기를 완공하여 포항 및 울산의 산업 단지로 안정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남한의 중화학 공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에서 북한의 전력난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표 5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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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2005년 3월에 15,000 kW의 전력을 개성 공단에 공급하였다. 이번 남북 경협을 통하여 그 동안 계획하였던 문산-개성 간 송전선 25km를 연결하여 10 만kW를 1차로 개성공단에 공급한다. 중기적 단계로서 북한의 선봉(나선) 화력발전소와 같은 20 만kW급 1기를 개성 또는 남포 특구에 3년 안에 건설한다. 포스코 건설이 칠레에 240만 kW급을 4,150 억원(3.7억 달러)에 3년에 걸쳐 2010년에 완공한 실적을 감안할 때, 20만 kW인 경우에 약 500 억원의 공사비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100 만kW급 한국형 표준 원자력 발전소 1기를 남포 부근에 7년에 걸쳐서 약 50억 달러(5.5조원)에 건설한다.

 

따라서 7년 동안에 매년 7,700억 원의 공사비가 집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3 섹터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남한 정부에서 1/3 부담하고, 미국 정부에서 북한의 핵 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1/3, 북한 정부 자체에서 1/3 씩 각각 부담하는 방안이다. 남한의 부담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고, 대금 지불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현대 건설 또는 두산 중공업과 같은 남한 기업에게 남한 정부가 직접 지불한다. 미국이 지원하는 기금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원자로, 터어빈, 제어 장치 등을 미국의 Combustion Engineering 회사 또는 Westing House 회사 등으로부터 현물 형태로 공급받는다. 대금 지불은 역시 미국 정부가 대외협력기금 등에서 마련하여 미국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북한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부존 광물 자원의 채굴권을 남한에 매각하거나 현물 형태로 조달한다. 따라서 북한은 현금 하나 없이 1기의 100 만kW급 원자력 발전소를 7년 후에 보유하여 근본적인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 정권의 핵 포기 선언과 테러 활동 금지 준수 등 일련의 국제적 규범을 북한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남한 및 미국 정부는 사업을 철수한다는 협약을 사전에 맺어야 한다. 북한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부존자원의 종류와 규모, 또한 약 1,000만 명의 잘 훈련된 기술 인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는 개략적으로 최소 1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향후 약 30년간에 걸쳐서 건설되어 총 전력 소요의 50% 가량을 담당하리라 예상된다. 2001년의 KEDO 신포 경수로 발전소 건설처럼 소탐대실하여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愚)를 다시 범한다면, 북한은 더 이상의 경제 활성화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처음 1기의 성공적 완공을 위하여 북한 정부는 남한 정부의 자발적인 협력 하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던지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남한에서 처음으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어렵게 성공적으로 완공한 이후로, 월성, 영광, 울진으로 이어지면서 한국형 원전건설 기술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이젠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고 있음을 북한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북한은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세계 최대로 보유하고 있고, 동.서해안에 맑은 바닷물이 흐르는 땅이 있고, 주요한 핵 기술을 갖고 있다. 일본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에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지만, 원전의 수력 및 화력에 비해 월등히 싼 생산비 때문에 향후 세계는 원전에 더욱 의존하리라 예측된다. 일본의 아베 정부 조차도 원전을 새로 짓겠다고 얘기한다. 원전 1기 건설비가 약 50억 달러 즉 5.5조 원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원전을 수출한다면 북한에게 엄청난 현금를 가져다 주는 Cash Cow 노릇을 할 미래의 산업으로서, 현재 북한의 부족한 외화 사정을 근본적으로 풀어줄 하나의 해법이다. 한시바삐 핵 포기를 하고, 그 같은 기술을 평화적인 원전 산업으로 전환하며,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의 경제적 규제를 풀게 하고, 주변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당장 급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 남한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체제 구축

 

1차 산업인 농업 및 어업 활성화를 통하여 북한 주민이 더 이상 굶지 않도록 시급히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에서 석유로 산업 구조의 점진적 변화를 통하여 북한 주민이 잘 입을 수 있게 하고, 또한 남한 업체와 협력하여 컴퓨터, TV, 스마트폰 등을 북한에서 조립 납품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먹고 입는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 끝으로 서비스와 유통업을 활성화 시키는 3차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문제는 돈이 있어야 물건도 살 수 있는데, 이는 남북 경협을 통하여 생산할 조립 제품과 북한의 광물 자원을 수출하여 확보한다. 생산품은, 경협 초기의 조립 단계에서 완성 단계로 점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광물은 채광한 원료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갖도록 기술을 개선시킨다.

 

경제 활성화의 해답은, 수출을 통하여 외국의 돈이 북한 안으로 들어 와서 북한 주민이 배불리 먹고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수입은 적게 하고 수출은 많이 하는 흑자 무역을 꾸준히 꾸려간다면, 북한은 결국 잘 살게 된다. 남한의 김영삼 정부는 적자 무역을 5년 임기 내내 유지하는 바람에 결국 IMF 라는 호된 경험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명박 정부는 줄기차게 흑자 무역을 하면서 무역량이 2년 연속 1조 달러에 이르게 되어, 남한 국민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종합 5위의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명실 공히, 중국의 덩샤오핑이 참고하였던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근간을 이루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같은 노래를 만들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식이 고취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다는 덩샤오핑의 인센티브 개념을 반듯이 채택한다면, 북한의 경제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시켜 생산성을 향상하지 않으면 함께 망할 수가 있다.

 

남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이를 그대로 참고한 중국의 개방 초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구하여, 북한 실정에 알맞은  장기적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경제 원리에 기조를 두고 정책을 수행한다면, 북한은 충분히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이 안정되고, 지도자가 검소히 솔선수범하면서, 그리고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다면, 북한의 경제 문제는 해결되고, 배고픔의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다. 참고로, 남북러 가스관 공사를 원활히 추진한다면, 북한은 연간 1억 달러에 가까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Cash Cow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남한 및 러시아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 천연 가스관이 북한의 동해 축선으로 통과하므로, 통과 지역 곳곳에 LNG 공장을 건설하여 중화학공업의 조기 완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러시아와 남한 정부의 사전 양해 하에 남한으로 가는 일부의 천연 가스를 중간에서 빼서 사용하는 대신에 러시아 및 남한에서 받을 통관료를 협상하여 상응하게 감면해주면 된다. 특히, 개성 특구에 관리청을 개설하여 남한 정부나 기업의 각종 불편 사항을 현지에서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서비스로 해결한다. 남한 정부는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센터 개념을 활용한 대북 창구를, 통일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에 가칭 “남북경협관리청”이란 독립기구를 설립한다.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광업 등의 1차 산업 분야와, 석유화학공업, 원자력산업, 조선산업, 전자부품 산업, 소프트웨어 설계 및 정보통신 관련 IT 분야의 2차 산업과, 자금 조달과 과실 송금을 위한 금융업, 재정 경제부의 예산 확보 및 중장기적 정책지원을 위한 3차 산업 등 각 부처의 사무관급 이상 1명 씩을 상주시킨다.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 광물자원공사, 해양연구소 등에서 선임연구원급 각 1명씩을 상주시킨다.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의 사무관급 1명을 파견시킨다. 필요시 정책적 판단과 진척 정도의 원활성에 따라 청와대의 1급 비서관을 실무 책임자로 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시켜 운영할 수도 있다.

  

2. 남북 경협을 통한 상호 이익 추구

 

1) 남한의 이익 추구

  남한은 남북 경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가)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을 방지한다.

  나)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는다.

  다) 남한의 생필품을 북한에 수출함으로써 남한의 소비재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라) 값싼 노동력을 갖춘 양질의 생산 기지로 활용한다.

  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하며 짧은 수송거리로 인하여 수송비를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져와 이윤 상승이 기대된다.

  바) 남한의 은퇴 기술자를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북한에 보내어 고용률을   향상 시킨다.

  사) 철광 원석을 먼 호주 등에서 수입하지 말고, 북한의 청진항을 거쳐 포   항 또는 광양 등에 집하함으로써, 제강의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북한의 조선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 인건비를 절감하여, 중국과의 조선  산업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수 있다.

 

 

2) 북한의 이익 추구

  북한은 남북의 경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가) 남한의 효율적 생산 경영 체제를 익혀서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나) 고용 창출에 따른 인건비의 북한 송금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예로서 남한의 기술자가 독일, 월남 및 중동 진출에 따른 인건비의 국내 송금으로 외화가 귀할 때 주요 외화 획득원이 되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현재 러시아 벌목공 파견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노동 기술력의 축적이 취약하고, 또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외화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러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운 지방에서 작업하는 것이 익숙한 북한의 벌목공 출신을 남한 기업이 잘 활용한다면 이로울 수 있다. 북한 측에서도 단순 노동력인 벌목공이 받는 금액보다 가스관 설치로 보다 높은 인건비를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장기적 차원에서 개발함으로써, 북한 정부는 현금의 지속적 비축이 가능하다. 또한 남한의 선진 광업 기술을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라) 생필품 공급을 통하여 보다 윤택한 주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다. 생필품의 관련 대금은 부존한 광물자원의 채굴권 또는 제련권으로 현물 대체한다. 소련의 개방 초기에 치약, 비누, 샴푸 등 화장실 내의 소비품(toilette) 등이 남한에서 소련으로 대량 수출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남한 기업은 필요시 남북경협기금을 통하여 남한 정부로부터 생필품의 대금을 지불받는다.

 

  마) 북한은 생필품 생산 체제를 남한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활성화하여 관련 생필품 공장의 건설과 산업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Spin-Off 효과라 할 수 있다. 즉, 세수대에 물을 담으면 흘러넘치는 물에 의하여 주변도 젖게 된다는 파급 효과를 말한다. 당장은 생필품이 중요하겠지만, 이 같은 Spin-Off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남한도 그렇게 하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고, 지금의 원자력 기술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광주 및 심천 경제 특구의 국민소득은 남한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음을 북한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즉, 중국처럼 경제 특구를 만들어, 이를 성공시킨 후 주변 지역으로 효과를 확산시키는 전략이다.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 현황은, 남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개성 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 특구,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계한 복합 물류 거점으로서 원산, 나진·선봉 경제 무역특구, 중국 요령성의 단둥을 겨냥한 무역, 물류, 기계, 관광 협력 거점으로서 황금평․신의주 특구, 국제성을 가진 남포 경제 특구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중국의 5개년 개발 계획은 1953년 부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65년에 수립한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국방, 현대적 과학기술 등 4대 현대화에 의한 사회주의 강국을 만든다고 방침을 제기했으나, 그 후 문화혁명 등으로 제대로 현대화 전략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후 덩샤오핑이 1978년에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 남한의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을 답습하여, 1990년 대부터 본격화하여 경제 개발을 시작하였다. 중국의 중앙 정부에 의한 훈춘-창춘개발 계획, 두만강 경제 개발 계획 등이 추진되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2002년부터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이후 향후 20년을 전략적 기회로 삼아서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통하여 투먼-청진 철도합작, 나진항 개-보수 및 독점 사용권을 중국이 확보하였다.

 

 2012년은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지난 1965년에 시도하였던 4대 현대화 전략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북한 실정에 맞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 즉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국방, 현대적 과학기술이다. 과거 소련은 세계적인 수학, 물리학, 생리학 등의 기초 학문 기술을 토대로 인공위성,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탄 등 뛰어난 국방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초기에, 비누, 치약, 샴푸 같은 생필품들이 부족하였다. 즉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이용한 상업화의 생산 기술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북한 역시, 수학 및 물리학 등의 기초 학문이 우수하며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로 우수한 국방 기술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군사 중심의 기술을 소비자 중심의 상업적 기술로 변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남북 경협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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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5 20:09:33 최종수정 2017-10-16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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