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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개막되는 ‘十九大’에 전세계 이목 집중, ‘향후 5년 이후’가 초점   

 

중국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랜 동안 일당(一黨) 정권이 지배해 온 유일한 나라다. ‘중국공산당(CCP)’은 마오쩌뚱(毛澤東) 일파가 당시 장지에스(蔣介石)의 집권 ‘국민당(國民黨)’ 정권에 대항하는 ‘사회 혁명군’ 성격이 강했다. 결국, 국민당 정권 패퇴와 함께 정권을 장악한 뒤, 지금까지 중국에 ‘일당’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중국공산당’이 이제 몇 년 만 지나면 창설 100주년을 맞게 된다.

 

오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는 19 차 전국대표대회(이하, ‘十九大’)에서는 향후 5년 간 중국이 성취할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정책을 의결하는 한편, 이의 실행을 담당할 새로운 党 지도부를 구성한다. 중국과 같은 ‘일당 국가(one-party state)’에서는 국가 차원보다 당(党)의 권력이 상위에 존재하므로, 党 대회의 결정은 정부의 진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중국이 지난 70년대 말을 전후하여 ‘개혁 · 개방’ 노선을 채택한 후, 경제 · 사회는 상당히 개방적인 구조와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나, 정치 분야는 지극히 폐쇄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十九大’의 결정은 향후 5년, 어쩌면 그 이후까지, 중국이 걸어갈 궤적을 가늠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 党 대회는 ‘권력 투쟁의 장(Game of Thrones)’, 『5년 이후』가 초점

 

중국에서 매 5년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National Party Congress)’는 형식상 党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최상위 권력 기구다. 이 기구가 폐회 중에는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가 최고 의결 기구가 된다. 그러나, 이 중앙위원회도 연 1 회 정도 열리므로, 실제로는 거의 모든 일상 정책의 책임과 권한은 ‘정치국(Politburo)’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 귀속된다. 

이번에 중국 전역 9,000만 공산당 당원들을 대표하여 ‘十九大’에 참가하는 2,300명 대표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를 개편하는 것이다. 그 중 핵심 사안은 2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리고, 2012년 이후 정치적 전위 조직으로 부상한 党 내 감독 조직인 ‘중앙규율검사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 Inspection)’ 개편이다. 

 

이번 대회는 종전과 달리 아주 독특한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있게 마련인 정치적 승진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겉으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이 다음 5년 간 강화된 권력을 가지고 총서기 직책을 계속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난 5년 간 그는 권력 구조 전반에 측근 동지 및 심복들로 채우는 한편, 광범한 반부패 운동을 통해 잠재적 정적들을 철저히 몰아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의 관심은 이번 공산당 지도부 개편에서 시 주석이 ‘다음 5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을 시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에 쏠려 있다. 시진핑의 국가 주석 직위는 헌법에 2기 연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보다 실권이 있는 党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직위에는 임기 제한이 없다. 

 

 

■ 英 Diplomat誌 “중국공산당 ‘十九大’를 보는 5 가지 포인트” 


英國의 유력 언론 ‘The Diplomat’誌는 최근, 이번에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十九大’와 관련하여, 이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에서 주목해야 할 ‘5 가지 관전 포인트’를 예시하는 한 중국 전문가(Simon Hill)의 기고문을 싣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① 시진핑의 권력 야망; 시진핑은 2012년 당 총서기 및 국가 주석에 취임한 이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反부패 운동’이다. 시 주석 지지자들은 당의 정체성을 저해해 온 불순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으로 이해하나, 비판자들에게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비쳐진다. 요즈음 시진핑은 ‘다음 5년 이후’에도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것은 중국 정치 사회에 확립된 권력 승계 관행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며, 중국 정치를 60, 70년대로 되돌리는 일대 사건이 될 것이다. 

 

② 연령 제한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 중국 공산당은 이미 마오(毛) 시절처럼 개인 숭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샹하이방(上海坊), 공청단(共靑団), 태자당(太子黨) 등 여러 갈래의 집단들의 복합체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이들 중에 부침하는 세력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이’ 제한이다. 이번에 시진핑의 오른팔 왕치산(王岐山)을 예외로 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③ 지나간 권력자들의 영향력; 또 하나 흥미를 끄는 관점은 물러난 지도자들이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퇴임한 주석들이 후임 주석들을 결정짓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전임 후진타오(胡錦濤)가 시 주석의 뒤를 이을 수도 있는 인물을 정치국 상임위원에 들여보낼 수 있을까? 가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다. 

 

④ 당면 과제들에 대응할 정책 제시; 중국은 지금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기술적 변화들 속에서도 농촌 빈곤, 환경 악화, ‘뉴 노멀(New Normal)’에 따른 변동성 증폭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수출 주도’ 성장의 변환기에 처해 있어, 이에 따른 각종 난제들에도 직면해 있다. 이에 대처할 정책 대안의 제시가 기대된다. 

 

⑤ 북한 등과의 외교 전략; 중국이 향후 5년 간 펼쳐갈 대외 정책 방향도 눈여겨 보아야 할 측면이다. 특히, 주변국들과 외교적 충돌 방지 및 해결 방안 제시가 긴요한 시점이다. 당장 가장 중대한 현안 문제로 부상되어 있는 것이 글로벌 사회의 가장 첨예한 위협 요인인 북한과 미국의 긴장 고조 상황이다. 새로 들어서는 중국 지도부의 첫 당면 과제가 이에 대응하는 외교적 스탠스의 설정 문제이다. 

 

 

■ 새 지도부 ‘라인업(line-up)’에 ‘나이 제한’ 준수 여부가 핵심 

 

중국공산당 창당 이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党 내에서 가장 강력한 실권을 가진 기구로 위상이 정립되어 왔다. 한편, 80년대 이후 공산당 조직 내 주요 직급별  포스트에 대한 승진이나 퇴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굳어져 왔고 이는 党 규정에도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는 적용될 명문 규정이 없이 단지 관행적으로 지켜져 오고 있을 뿐이다. 특히, 2002년 당 대회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하는 절차가 점차 제도화되어 왔고, 여기에도 역시 ‘나이’가 중요한 제한 요건이다. 즉, 당 대회 개최 연도에 68세에 달한 위원들은 물러나는 것(‘7상 8하’)이 관례화되었고, 2002년 16차 党 대회 이후 지금까지 누구도 이 관행을 어기지 않고 물러났다. 

 

이 관행을 적용하면, 이번 ‘十九大’에서 시 주석 및 리커창(李克强) 총리 두 상무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 전원과 25명 정치국원 중 11명은 물러나야 된다. 그 중에도, 시 주석이 야심차게 펼치고 있는 ‘반(反)부패 캠페인’의 총책임자이자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69세, 1948년 생)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의 퇴진 여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본인 의향과 상관없이, 왕치산 서기에게 특별히 예외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가령, 왕치산이 퇴진하고, 시 주석 및 리 총리만 남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지금처럼 7인 체제로 유지한다면, 나머지 5명 상무위원을 지난 18차 당 대회에서 선임한 정치국원 중 1950년 이후 출생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유력시되는 것은 1960년 이후 출생인 후춘화(胡春華) 광동성 서기 혹은 천민얼(陳敏尔) 충칭시 서기가 상무위원으로 승진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을 뿐이다. 한 때 가장 촉망 받던 쑨정차이(孫政才)는 독직(瀆職) 사건으로 최근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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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党 지도부 개편에 ‘시 주석 후계자’ 등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 

중국의 향후 5년 간 정치 로드맵을 결정할 관건 사안들은 이미 지난 여름 베이징 근교 휴양지인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열린 전 · 현 직 党 최고 지도자들의 비밀회의 ‘콩클라베(conclave)’에서 결정되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은 이 결정에 따라 ‘十九大’ 서두 연설을 통해 향후 중국이 성취할 정책 어젠더들을 제시하게 된다. 이 어젠더들은 비록, 시 주석의 연설을 통해 발표되지만 실제로는 지난 1년 여 동안 공산당 엘리트들의 각고의 토론을 거친 ‘집단적 합의’ 의 산물이다. 

 

한편, 시 주석은 이 베이다이허(北戴海) 회의에서, 이번 ‘十九大’에서 권력 집중을 한층 강화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 주석의 세력 확장에 견제를 계속해 오던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영향력 하에 있는 이른바 ‘상하이방(上海幇)’ 세력들이 시 주석의 정치 노선인 ‘정치’ · ‘대국(大局)’ · ‘핵심’ · ‘일치’ 등 ‘4대 의식’을 전파하는 선도역이 되겠다며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十九大’에서 결정해야 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개편, 특히, 지금 부패 척결 총책을 맡고 있는 왕치산(王岐山)의 진퇴와 관련해서는, 불투명한 중국 정치의 특성을 감안해 보아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党 지도부는 ‘十九大’ 개막 직전인 11일에 대회 의제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일정을 발표했다. 

 

이전에 党 지도부 개편을 위한 党 대회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무렵이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 및 최고 지도부 개편 등에 대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측들이 나오고, 뒤에 보면 그런 추측들이 거의 들어맞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논의된 의제나 정치국 개편 인사 라인업 등에 대해 대단히 혼란스러운 소식들만 난무하고 있다. 물론, 회의 참석자들이 현재 시 주석이 조성하고 있는 긴장된 분위기를 감안,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입을 닫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 시 주석의 ‘포커 페이스’ 뒤에 숨은 뜻; ‘호랑이 사냥’의 향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직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十九大’에 참석할 대표자 선임, 200명 안팎의 중앙위원회 위원 선임, 향후 5년 간 ‘중국공산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보고서’ 초안의 확정, 등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 주석이 당 대회 안건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임 지도자들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그의 의중이 숨겨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시 주석 및 추종 그룹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중국의 정치 · 사회의 지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만큼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지도층을 개조한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시진핑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당 주석(党 主席)’ 직의 부활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만일, 시 주석이 ‘党 주석’ 직을 부여 받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다른 정치국 상임위원들에 비해 월등한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마오쩌뚱이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직위다. 

 

한편, 일부 해외 소식통들은 현재 7명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치국 상임위원을 5명으로 줄이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상임위원 수가 많을수록 권한은 분산되고 주요 의사결정이 늦어질 것은 당연하다.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시절에 상임위원 9명에 권력이 분산되자 ‘9 마리 용들이 물을 나누어 관리한다’ 는 표현처럼 약체를 면치 못했던 사례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 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이 정치국 상무위원 직에 5년을 더 재임할 수 있을지 여부다. 그는 지난 5년 간 ‘反 부패’ 운동을 총괄해 오면서 수 십만 명의 ‘고위직 [tigers; 호랑이들]’ 및 ‘하위직 [flies; 파리들]’ 부패 관료들을 척결해 오고 있는 인물이다. 이를 통해,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 왕치산의 나이가 이미 69세로 관행대로라면 이번에 물러나야 한다. 

 

최근 왕치산에게 ‘나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연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엄중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왕치산은 反부패 척결 운동 외에도, 중국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정부 부채 및 부동산 버블 위기에 원만하게 대응했던 것 등, 업적이 지대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왕치산이 연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잠정 명단에 왕치산이 빠져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마지막 결정은 오직 시 주석의 흉중에 달렸고, 최종 명단은 아직 시 주석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상황이다.

 

 

■ “핵심 요직 인사 등 최종 확정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 南華早報


최근, ’十九大’ 18일 개막 결정을 알리는 중국공산당 정치국(politburo) 성명에서는 ‘시 주석의 중국 통치에 관한 주요 연설 정신, 党 중앙(party central)의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언은 과거의 공식 성명과 달리 ‘党 중앙’을 강조하면서 시 주석의 지도 노선을 ‘포괄적으로’, ‘충실하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十九大’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중국공산당은 시 주석을 추앙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중 선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영 매체들을 동원하여 시 주석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방송하기도 하고, 시 주석의 청년 시절 경험들을 책으로 발간하기도 하고 있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홍콩에서 발간되는 SCMP(南華早報)는 ‘十九大’에서는 “중국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행동 계획들을 결정할 것이며, 시 주석의 철학을 党의 강령에 넣을 것” 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동시에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으로는, 시 주석의 이름을 마오쩌뚱(毛澤東)이나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반열에 내걸고 지금까지 밝혀 온 그의 철학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샹하이(上海) 대학 천다오인(陳道銀) 교수는 이러한 시 주석의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공산당 내부의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관측한다. 그는 “정부 미디어들이 ‘시진핑 사고(思考)’, ‘위대한 지도자’ 등 언어를 사용하며 시 주석의 개인적 권위를 고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절한 타협이나 당 내 일부 세력의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 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천(陳道銀) 교수는 “만일, 시 주석의 공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시도들이 당 대회에서 신임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되면 대단한 혼란에 빠질 것” 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英 Kings College 브라운(Kerry Brown) 교수는 “지금은 모든 사안들이 결정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이라고 전망한다.  

 

 

■ 中, ‘十九大’ 이후 ‘부채 버블 해소 · 성장 속도 조절’ 강력 추진


英 The Economist誌(EIU)는 최근 발표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十九大’) 이후의 중국 경제 정책 변화를 전망하는 장문의 논설에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 지도자로써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 정책 전반에서 『과감한 결정』을 펼쳐 나갈 것” 이라고 전망한다. 

 

동 지는, ‘十九大’가 중국 경제에 주는 의미를 3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시 주석 집권 후반 5년은 경제 정책이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 ② 시 주석은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中 경제 최대 난제인 부채 문제의 해결에 ‘과감한 결정’을 할 것, ③ 부채 버블 완화 노력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6% 아래로 하락, 특히, 부동산 및 제조업 부문이 부진할 것, 등이다. 이러한 관측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견하고 있다. 

 

첫째, 경제 정책 전환 준비(prepare for shift of economic policy); 중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채 급증 사태로 금융위기 요인을 안고 있다. BIS가 발표한 2016년 말 ‘debt to GDP ratio’은 무려 257%에 달한다 (신흥국 평균; 184.3%). 시 주석은 집권 후반 5년 동안에, 혹시 모종의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자신의 3 연임 추진 야망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편, 2021년에는 ‘中共’ 창립 100주년을 자축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은 나라 안팎에서 우려가 큰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十九大’가 끝나고 나면, 가히 ‘규제의 폭풍(regulatory storm)’이라 부를만큼 강력한 신용 및 금융 규제에 나설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경제팀도 새롭게 구성할 것이다. 주요 포스트에 거론되는 인물로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 류허(劉鶴) 국가발전위원회(NDRC) 부위원장, 쟝쟈오량(蔣超良) 인민은행 총재 후보, 허리펑(何立峰) NDRC 위원장, 꿔수칭(郭水淸) 은행감독위원장 등이다. 

 

둘째, 경제 성장 속도 조절(step-change in economic growth); 중국 정부가 부채 버블 해소에 주력하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은 감속 추세를 이어가, GDP 성장률은 2017년 6.8%, 2018년 5.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다소 회복하나, 이후 다시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근년, 중국 경제가 부채 의존형 성장을 이어온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한 금융 긴축이 본격화할 것이며, 이런 긴축적 정책 스탠스는 적어도 몇 년은 지속될 것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금융 긴축을 배경으로 다소 ‘완화적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 적자 증가폭도 다소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 부채 증대는 강력 저지할 것이다. 금융산업 부문에서는 자산관리 상품 부문 리스크 증가를 집중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금융 기업들의 소위 ‘부외(off-balance) 리스크’ 확대를 극력 규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성장 둔화 속에 기회 모색(opportunities amid slowdown); 당분간 중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과학 기술 혁신 정책에 힘입어 밝은 희망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중국은 2016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기술 특허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이에 더해 글로벌 핀테크(Fintech) 분야도 선도해 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첨단 모바일 기술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환경 부문에서도 탁월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지방 정부들도 신 에너지 공장 건설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등, 소위 ‘그린(green) 산업’의 활성화에 국가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EV)’ 개발을 비롯한 ‘신 에너지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변혁을 위한 개방』보다 『안정을 위한 통제』를 추구할 것” 


앞으로 다가오는 몇 주일 동안, 전세계의 이목은 중국 역사상 또 하나의 중대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는 ‘十九大’ 논의 과정에 집중될 것이다. 물론, 시 주석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 · 경제적으로 중국 사회를 이끌어 갈 어떤 모습의 청사진을 내보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급격한 방향 전환’보다는 ‘꾸준한 개혁 지속’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마오쩌뚱 시대의 권력 집중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정립해 놓은 ‘집단적 권력 분점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다극화된 권력 구조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권력 투쟁이 촉발되기 쉬운 법이다. 그러면, 다른 긴급한 국정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가 어려워질 위험성도 있다. 지금 중국이 당면한 핵심 과제는 과연, 중국 사회의 만악의 근원이 되는 국영기업, 금융부문 등,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문들에 과감한 개혁을 감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이 점에서, 금융 위기 가능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중국 지도층이 원초적 딜렘마를 겪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 집권 전반 5년 간 중국 지도부는 지극히 일관되고, 합의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유지해 왔다. 안정을 위한 통제냐? 아니면, 변혁을 위한 개방이냐? 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언제나 전자를 택했다. 앞으로도 성장 상실이라는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사회적 통제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러한 안정 추구 속에서도 권력을 장악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자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美 Brookings 연구소)

 

 

■ 시진핑 주석은 과연 ‘시(习) 황제’를 꿈꾸나?   


시진핑 주석은 이미 당으로부터 ‘핵심(核心) 지도자’라는 칭호를 얻고 있다. 이제 그는 이번 19 차 党 대회를 통해 자신의 핵심적 통치 이론을 제시하여 후대의 공산당원들에게 영원히 깊은 영감을 주고, 또한 장쩌민(江沢民), 덩샤오핑(鄧小平) 그리고 마오쩌뚱(毛澤東) 등 과거의 걸출한 공산당 지도자들과 나란히 역사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영웅적 인물의 반열에 남게 되기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十九大’에서의 주요 결정 사항의 요체는 ‘7상 8하’ 관행을 깨면서까지 시 주석의 오른팔 왕치산(王岐山)의 유임을 관철할 것인가? 또한, 시진핑 이후의 ‘후계 구도’가 암시될 것인가? 이다. 관례대로라면 누가 ‘후계자’ 로 암시되던, 이번 당 대회에서 최고 지도부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입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거론되는 인사로는 천민얼(陳敏尔) 충칭(重慶)시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뚱(廣東)시 서기, 쟝칭이(張慶偉) 헤이룽장(黑龍江)성 서기,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 등이다. 그러나, 정작 시 주석의 흉중에는 이번 당 대회에서는 자신의 후계에 대해 ‘애매(曖昧)한 자세’로 일관하며 자신을 향한 구심점을 더욱 확장할 것을 노리는 전략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관측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마오쩌뚱 문화대혁명 시기인 소년 시절을 산시성 오지 마을의 돼지 농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며 보냈다. 그 후 칭화(靑華)대학에 진학, 여기서 막스-레닌-마오쩌뚱 사상을 익혔다. 그가 2012년 국가 최고지도자로 부상하면서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중국의 꿈(Chinese Dream)’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번영’을 의미하는 ‘American Dream’과 달리 ‘국가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49년까지 ‘중화(中華)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헤게모니’ 장악을 의미하는 ‘대동(大同)’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다. 

 

과연, 시 주석이 오는 18일 개막되는 ‘十九大’에서 더욱 강력한 일극(一極)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중국의 위대한 부활’을 향한 진보를 이끌어 나갈 ‘핵심’ 지도자로써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정립할 수 있을지에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중국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바로미터(barometer)’가 제시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임은 물론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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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7:53:00 최종수정 2017-10-16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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