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약속 > News Insight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Insight

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인기순]
인쇄 본문 텍스트 한단계 확대 + 본문 텍스트 한단계 축소 -
 

News Insight

본문

 

ALL IS GOOD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섹스피어의 이 경구를 제19대 대통령이 집무실에 걸어놓고 매일되뇌였으면 좋겠다.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 끝이 좋지않아 불행했고 박수를 받지못했다. 대부분 취임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불행하다.탄핵으로 파면되고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18대 대통령으로 출발하면서 한 약속은 백퍼센트 대한민국,민생대통령,대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촛불과 태극기로 나라를 가르고 보수를 찢고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파면당해 임기를 채우지못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모든 대통령의 시작은 다 좋았다. 약속은 달콤했다. 그러나 식언이 되고 허구가 되고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자신과 정권이 무너졌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 있는것인가? 대통령의 경우는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작은 좋아보인다. 신선한 출발이다. 총리,청와대비서실장,국정원장 내정자까지 기자들앞에 나와 일문일답을 통해 소상히 어떻게 일하겠다를 밝힌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나 그같은 절차와 소통노력은 참으로 오랜만에 청와대기자실에서 보는 장면이다. 대통령 궐위선거여서 인수위가 없으니 오히려 좋아보이는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매머드 인수위들의 점령군행세를 보지않아도 된다. 번듯한 취임식도 없이 국회홀에서 약식으로 한 취임선서식도 울림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할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광장이 아니라서 대통령의 맹세는 더 또렷하게 들렸다. 늘 들었던 내용이지만 더 진심으로 느껴졌다.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여서 공명이 컸다. 당선된다면 먼저 야당 당사부터 찾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도 참 좋아 보였다. 대통령들이 얼마나 가기 싫었던 곳인가?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과 함께 많은 약속을 내놓고 있다. 모든국민의 대통령,통합의 시작,광화문시대,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나가겠다...메시지마다 키워드 마다 우리를 설레게 한다.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나라다운 나라가 열릴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것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바꾸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들에게도 간절함이 있다. 모든이의 박수를 받으며 빈손으로 돌아갈 대통령,초심을 끝까지 지켜 처음의 약속을 지킨 대통령, 그래서 떠날 때가 행복한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c79db877d8a6a213e73aaa9e0859cab1_1494463
 

19대 문재인 대통령, 그가 어떤 대통령인가? 탄핵된 대통령을 딛고 일어선 대통령이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안고 탄생한 대통령이다. 촛불 시민혁명이 선거혁명으로 이어저 만들어낸 시대정신의 표상인것이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켜서는 안되는 운명적 대통령이다.

 그래서 새 대통령은 이제부터 문재인을 선택한 민의에 충실히 응답해야한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지에 답하고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지를 약속하고 , 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된 것이다.

 

 새 대통령은 특히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역사적과업의 적임자로서 선택됐다. 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적 관심이 최대로 폭발한 이번 선거결과를 보자. 막판 최종변수 였던 보수의 결집은 영남60대에 그쳤다. 변하지않는 문재인 대세론을 확인시켰다. 40퍼센트를 갓 넘긴 득표율이지만 2등과의 격차는 사상 최대치로 압도적이며 역대선거에서 볼수없었던 전국적인 고른지지는 향후 국정추진에 중요한 자산과 동력으로 작용할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유권자,50%가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은것을 새 대통령은 또 하나의 지표로 삼아야한다. 대선이후의 첫 과제는 그래서 통합이다.

 

통합은 최우선 과제이며 최대 난제이기도 하다. 이른바 적폐청산,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일 개혁의 방향과 대상을 놓고 진영간 정당간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합과 개혁을 어떻게 조율해 절묘한 선순환을 이루는냐는 문재인리더십을 시험할 당장의 과제다. 문대통령은 적폐청산은 특정계층을 겨냥한 정치보복을 위한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정부패,반칙과 특권을 거둬낸 그 자리에서 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여소야대국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과번에도 못미치는 120석에 불과하고 180석 국회선진화법의 벽을 넘을수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어떠한 개혁과제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와 야당의 협력을 얻기위해 소통의 리더쉽은 더욱 절실해 졌다. 광화문시대를 선포한 문대통령은 시장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동반자로 함께 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정부라며 당청관계의 수평적변화 의지를 내보였다.

 

새정부의 인사(人事) 또한 통합의 시험대다. 인사는 상식이고 인사는 만사다. 고소영 강부자 최순실내각 영포라인,문꼬리삼인방,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주고 권력까지 위임해줬는데 정작 인사는 대통령 주변권력 그들만의 논공행상 잔치로 유린돼 왔다. 그 결과는 국정난맥과 레임덕으로 이어졌고 움직이지 않는 정부를 만들었다.

새 정부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인 진보에서부터 개혁적 보수까지 인사를 두루 쓰겠다고 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내각 연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총리와 비서실장을 비롯한 내각과 청와대참모들이 속속 내정되고 있다. 호남총리, 젊은 비서실장, 국내정치개입을 차단할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는 인사에서 드러날것이다. 민심의 첫 심판은 인사다. 감동이 있는 인사,역시 국민들이 겪어보지 못한것이고 가장 고대하는 것이다.

 

국민은 절실하게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다.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81만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출범 즉시 10조원의 추경을 가동시키겠다고 했다. TV토론과정에서 재원문제,증세문제, 법인세와 부자세금을 늘리는 문제가 논란이 됐고 이 논란은 이제 여소야대의 국회로 들어왔다. 단기간에 이룰 수있는 과업도 아니지만 국민들의 마음과 처지는 급하다. 2%대의 더딘 성장, 산더미처럼  늘고 있는 가계부채 ,최고치의 청년실업율. 거기다 이번선거 정책경쟁을 통해 더욱더 기대치가 높아진 복지욕구 등 경제는 새정부를 흔들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리더십의 장기공백 속에 특히 심각해진것은 외교안보다. 이른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한국배제의 한반도 역학구도가 현실화되는것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한 마디로 주변 열강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급기야 미국과 중국간엔 과거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얘기까지 오고갔다해서 우리에게 모욕감을 줬다. 그렇게 미국은 중국의 위상을 높여주면서 환율조작국도 제외시켜 주면서 북한의 핵과미사일 도발을 중단시켜달라는 정치적거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를 간파한 북한은 혈맹 중국을 향해 조중관계(朝中關係)의 붉은선(RED LINE)을 넘었다며 공갈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이같은 북한을 달래려고 미국은 제3국에서 은밀하게 북한과 접촉하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러 온다면 영광이겠다고 말하는등 압박인지 회유인지 우리로서는 그 진위를 확인할 채널도 없는듯 하다. 더우기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요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을 압박하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서둘러 트럼프대통령을 만나 사드문제등 한미동맹을 재정립해야될일이 급해졌다. 다행히 빠른시일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대통령을 초청해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 이 기회에 한미일관계와 대북정책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구상을 짜고 문대통령이 공언한대로 깔끔한 해법을 찾아내야 할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에 맞서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대통령 당선이 승리의 월계관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 면류관을 쓴 배나 다름없다. 그러나 늘 부활은 역경속에서 잉태되는것이고 위기속에 기회를 맞는 법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5년이 시작됐다. 그 성공적출발을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건설에 적극 동참해 책임과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복원하는 기회를 갖기를 촉구한다. 행여 새정부의 초반실축을 기대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기다린다면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는 일이 될것이고 보수의 미래는 요원할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다운 나라는 만들어질수가 없다. 참여해야 바꿀수있음을 국민들은 이미 체득하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의 일을 나의일로 보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쳐온 촛불정신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시대정신의 구현일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약속을 실천하는 대통령의 묵묵한 발걸음을 따라갈것이다. 새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고난의 항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날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ifs POST>  

   ​ 

좋아요18
퍼가기
기사입력 2017-05-11 09:48:33 최종수정 2017-05-11 18:03:32
검색어ta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