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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의 향후 5년을 넘어 백년을 좌우할 자원배분의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일자가 공고 되었고, 각 당이 최종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각 당이 대통령 공약을 내 놓을 전망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및 미래에 가장 큰 이슈를 진단해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저출산 해결, 미.일.중.러에 대해 연미(聯美),득중(得中),친러(親露),우일(友日)의 균형 및 신뢰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외교로 남북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세 가지로 압축될 것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될 것이다. 필자는 지식의 한계로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만 논의를 한정 한다.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청년 실업의 해결이며, 청년 실업이 해결되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실마리는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져야 한국경제는 지속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차원에서 대기업의 소유자 및 경영자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상대로 대우해야 한다. 이들과 청년 실업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로 가기 위한 국가 대계를 논의하고, 그들의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야당 대선 후보들은 하나 같이 재벌 개혁을 외치고, 공무원을 현재 수준의 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소위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국가가 직면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작 OECD는 국제기준과 달라 한국의 공무원 통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2013년도 OECD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평균 15.5%인 것을 인용하여, 한국의 현재 공무원 비율인 6.5%를 2배 늘려 OECD 평균 수준에 도달 되도록 하면 청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 놓았다. 이미 동 사무소나 구청에 가 보면, 할 일 없는 공무원들이 많고, 축제 등 이벤트 사업의 아이디어 만드는데 집중하여 공무원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은 언론을 통해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 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 이유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2016년 국가 결산 자료에서 국가 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섰고, 매년 예산에서 약 2조의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적자를 메꾸기 위해 앞으로 들어가기 위한 충당부채로 쌓아야 할 세금의 현재가치는 752조에 이른다. 이는 2016년 국가채무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규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동안 역대정부가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장해 온 것이 규제완화이며,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공무원 수를 늘리면서, 규제완화는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 정부는 세계 전자 정부 1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효율 극대화로 공무원 수 축소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인구는 감소할 전망 속에서 백성이 더 많아지지도 않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선조들도 경계했다. 

넷째,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시생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2016년 공시생은 25만 7천명, 그로 인한 경제적 순기회비용  17조1429억 원이다. 

  공시생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다. 공무원을 늘려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한국의 좋은 청년 일자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한국의 25~29세 청년실업률은 아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12년 6.6%에서 2016년 6년 9.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심각한 상황으로 OECD 회원국 35개 중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이 매년 상승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곳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가고, 일본 기업들은 한국 청년을 고용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2016년의 한국 청년실업율은 일본의 약 2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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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25~29세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청년들이 군 복무, 스펙 쌓기 등으로 20대 후반에 집중된다는 것을 들고 있지만, 이는 노동의 공급만 보고 노동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한국의 징병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대졸 출신이 직장을 찾는 시기는 26~28세였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올해 3월 초까지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 채용계획 인원(3만 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다. 

  좋은 청년 일자리로서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자. 1999년에 고용통계 추계방식이 변화(1주 일자리 구직에서 4주 일자리 구직)하여, 실업률 통계로만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청년 실업율이 증가한 중대한 이유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취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대부터 25~29세 청년 실업자의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업체 통계조사를 도시한 그림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수가 줄면서, 좋은 일자리라 하는 대기업의 일자리 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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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구조조정 전도사라는 평판을 얻은 관료들은 ‘워싱턴 컨센스’를 맹신하여(한국의 외환위기 때 워싱턴 컨센스 적용에 반대하는 소수의 학자들 의견은 구조조정 전도사 관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이는 아주 잘못된 이론으로 판명되고, 미국에게는 전혀 상반되는 정책이 실행됨) 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 재벌개혁을 진행하였다. 대기업의 수를 급감시키면서, 대기업 일자리를 대신할 일자리 창출 효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 

  1994년에 대기업(300인 이상)의 사업체 수는 17,253개로 전체 사업체의 0.724%, 근로자 수는 2,540,821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87%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4년 대기업 사업체 수는 3,123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0.088%, 대기업 근로자 수는  1,935,109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12.12% 이다. 

  20년 만에 대기업 수는 14,000개 감소하고, 대기업 근로자 수 비중은 1/2로 감소하였다.   대기업의 수가 줄고, 대기업 일자리가 줄면서, 공무원이 좋은 일자리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으로 상승시키면, 청년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중앙 공무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하위직 공무원 직업이 좋은 일자리(호봉제 승진, 신분보장, 공무원 연금 등)로 등극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기업 수의 급감으로 인한 대기업 일자리 감소,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의 미흡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젊은이들의 위험회피 현상이 증대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만큼 미래 보장이 확실한 민간부문 일자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려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두 가지를 추진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에서 중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적 기반(중소기업 중앙회가 요구하는 바른 경제 속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부로 승격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국가적 지원 사업 및 지원 기관을 중소벤처부 산하로 일원화 하여 정부 지원 시너지 효과 창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성장은 궁극적으로 기업가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열정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기업이 성장하면 대기업이 된다. 대기업은 재벌로 인식되어 개혁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중소기업인들이 대기업이 되려고 하겠는가? 대기업을 매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인이나 대기업 소유자나 경영자를 훌륭한 국가 리더로 대접해 줄 때, 대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성장 사다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둘째, 대기업 소유자 및 전문 경영인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과제에 대한 요구 내용을 경청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대기업은 국가 보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정보와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리더로서 동참시켜야, 기업가 되기 위한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청년 실업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MB, 박근혜 정부를 통해 대통령이 내 놓은 공약이 실행되는 결과를 보면서, 어떤 공약이 대통령의 업적 쌓기를 위한 것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각 정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도 특이한 현상인데, 전문가들은 포풀리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면, 청년 실업 해결은 공무원 수 증대가 아니라 대기업 일자리 증대와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 5년 임기에 이를 다 이루어 낼 수 없지만, 여야 합의를 도출해 체계적 접근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성과는 반 이상 이룬 것과 마찬가지이다.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각 당의 공약에는 한국경제를 치밀하게 분석한 전문가적 지식을 기반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담겨져 있길 기대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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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7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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