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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미국에선 꿀 먹은 벙어리?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9월28일 17시13분
  • 최종수정 2016년09월28일 17시56분

작성자

  • 황희만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前 MBC 부사장,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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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난 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미국을 방문했다. Atache Case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환영 나온 어린아이를 보고 노태우 후보는 가방을 내려놓고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반겼다. 백악관에서는 레이건대통령과 똑 같이 발을 꼬고 나란히 앉았다. 두 장면은 노태우 후보가 비즈니스맨처럼 일하는 참신한 정치인 그리고 레이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후보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다. 워싱턴을 찾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대부분 어디에서 누구와 사진을 촬영하느냐가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가 싶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대표단이 지난 9월 12일 미국을 방문했다. 과거 정치인들처럼 사진만 찍고 다니지는 않았다. 워싱턴 6.25참전 기념공원을 찾았고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했다. 당연히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을 만났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세균의장은 가장 큰 현안인 THAAD와 관련해 야당이 THAAD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원의회에서 정의장은 사드문제를 질타했고 국민의 당은 THAAD문제가 나오자마자 박지원대표가 앞장서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어떤가. 추미애대표가 박근혜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도 THAAD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두 야당의 원내대표는 왜 미국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 

 

THAAD는 북한의 핵개발이 심상치 않자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계속된 북핵 실험에 우리정부도 더 이상 손을 놓을 수 없어 그렇게 하자고 수용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THAAD가 백해무익하다는 당이나 아직도 외교와 평화협력으로 북핵을 막을 수 있다는 정당의 대표라면 미국조야와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서 하던 논리를 펴서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박지원대표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대통령과 만났을 때 외교와 평화교류협력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대안을 안내냐고 그러시냐며 항변하지 않았던가. 이번에 미국의회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할 좋은 무대가 마련되었던 것 아닌가? 

물론 극히 제한적인 무대이고 외교 실무자들을 만나는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제한적인 외교무대라 할지라도 정치인끼리 만난 자리나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라도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THAAD가 아닌 다른 방안이 있다며 열심히 외교활동을 벌였다는 애기를 국민들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 문제에 관해 의회대표단의 귀국 후 대국민 Debriefing도 없다. 

 

대표단은 워싱턴에서 한미간의 최대 현안인 THAAD배치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주장한 논리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뉴욕으로 넘어가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났다. 반총장을 만나고 나서는 그 분이 내년 대선에 나올 것임을 확실히 알았다며 반총장을 확실한 대선 후보로 띄어 올렸다. 이분들이 최대 방미 성과는 반기문총장의 대선출마의지를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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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대표는 확실한 자기들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야당은 반기문 총장을 확실한 주자로 확정함으로서 반기문 총장을 조기에 검증대에 올려 일찌감치 털어버리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관심 있게 살펴본 것은 내년 대선만 염두에 두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에서는 말 못하고 돌아온 THAAD반대논리는 무엇 때문이었나. 국내 정치용이었나? 내년 집권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잘못을 최대한 부각시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인가? THAAD배치와 관련해 결정과정과 관련 부처의 어설픈 일 처리과정 그리고 성주를 비롯해 THAAD배치 예상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빌미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나? 물론 그런 발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안보문제는 정당의 이익을 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당의 이익과 유, 불리에 따라 방향을 설정할 문제가 아니다. 야당대표는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여권에 제기한다. 맞는 말이다.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안보 문제가 나오면 여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이번에도 집권여당이 또 안보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야권에서 심심찮게 돌고 있다.

 

안보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안보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집권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은 시대이다. 안보장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말이고 오히려 이런 말로 역설적인 안보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이제는 안보문제가 나오면 국민들은 여야가, 정치지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지지여부를 결정한다. 안보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면 오히려 야당이 집권세력의 무능과 안일함을 질타하고 더 확실한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평화교류 협력을 강조하는 야당은 노무현 정권 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밖에 안했고 이명박, 박근혜 두정부 들어서 더 많은 실험을 해 이제는 6차 핵실험도 임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소위 햇볕정책 같은 평화교류협력을 강화하면 핵실험이 없을 것 아니냐는 논지이다. 억지 논리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 이전에는 아예 핵실험도 없었다. 핵실험은 햇볕정책 이후에 나왔다. 

 

이런 햇볕정책 논리라면 박지원대표가 4억5천만 달러를 김정일에게 주어서 핵실험이 김대중대통령 시절에는 없었는데 5차례의 핵실험으로 이미 핵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에게 얼마를 더 건네주어야 북한이 핵개발을 그만둘지 그리고 또 있는 핵도 포기하게하려면 

얼마를 더 주어야 하는지 설명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평화교류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북한 동포를 위해 좋은 말로 대북 지원을 언제까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집권만 시켜주면 알아서 잘 하겠다는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집권을 준비하는 세력이라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그 세력 안에 포진돼 있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이든 믿음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과 대안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야권이 진정 차기 집권세력이 되려면 정치 공학적 계산으로 야권단일화만 부르짖고 

집권세력의 잘못만 지적하며 레임덕이나 부추기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전문 영역이다.  “지적질”은 언론에 맡기고 국가장래를 위해 오히려 야권이 나라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레임덕도 막아주며 진정한 대안을 열심히 만들어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알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집권의 지름길이고 우리 정치수준을 upgrade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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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9월28일 17시13분
  • 최종수정 2016년09월28일 17시56분

댓글목록

Dhdh님의 댓글

Dhdh

황희만씨 사과하세요
아들인 황태하가 저한테 한행동(낙태강요 폭력을써 손목을다치게함 잦은 언어폭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사과면 되는데.아들이나 부모나 감추기에만 급급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들인 황태하가 미국 영주권을 얻기위해 진행하고있는 위장결혼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