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자뷔! 2016년 하반기 경제활력 정책방향 > News Insight

6월이면 정부는 어김없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작년 6월 25일 정부는 ‘경제활력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라는 제목을 달고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는데 이번 6월 28일에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제목을 걸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은 이 두 해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다.

먼저, ‘경제활력’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꼭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아래의[표] 참조)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라는 2대 제목으로 구성되었다면 2016년에는 ‘경제활력제고’와 ‘구조개혁가속화’라는 2대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수식어가 ‘경제활력강화’가 ‘경제활력제고’로 바뀌었고 ‘구조개혁가시화’가 ‘구조개혁가속화’로 바뀌었을 뿐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만큼 정부는 한 편으로는 경제를 살려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두 번째로는 경제활력정책의 근본이 추경과 재정보강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015년 정책방향에서는 15조 재정보강이었다면 2016년에는 추경 등 20조에 해당하는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규모 증대만 있을 뿐 거의 유사하다.

세 번째로는 수출활성화 대책이 거의 동일하다. 2015년에도 신시장개척과 신품목개발이 가장 핵심적인 수출대책이었고 2016년 수출대책도 신시장개척과 품목다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넷째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을 높여서 경기활성화 및 경기조절능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점도 거의 동일하다. 다섯째로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중점과제인 점도 거의 동일하다. 2015년에는 청년고용절벽이 경제활력제고 6대 과제 중에 하나로 중시되었다면 2016년에는 일자리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과제는 민생경제의 5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2015년 정책방향과 2016년 정책방향을 비교하여 유사한 점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2015년에 제시된 경제정책들이 과연 성과를 제대로 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정부의 정책들이 당초 예상했던 경제활력제고와 경제성장률에 크게 미치지 못한 성과를 내었다면 그러한 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 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15년의 경제정책방향에서의 수출대책이나 일자리 창출 대책이나 가계소득 대책이나 소비활성화 대책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간소비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직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값비싸고 사회적 공해를 유발하는 연료에 의해 지탱되어온 주택 및 건설투자가 유일하게 경제를 떠받히는 형국이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다. 18개월 째 감소하여 수출은 200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제조업 가동률은 7년 이래 가장 낮은 71을 기록하면서 빈사상태를 헤매는 수 만개 중소기업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이나 올해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경제정책방향을 보는 현장의 기업인들은 정부의 대책들이 너무나 틀에 박히고 현실을 모르는 안일한 탁상대책이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현재의 경제상태는 말 그대로 위기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상태는 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붕괴를 직면하는 상태라 할 정도로 어려운 위기국면임을 바로 봐야 한다. 비단 조선해운 관련 산업 뿐 만  아니라 기계, 철강,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 거의 모든 제조업 업황이 사상 최악의 상태를 겪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브렉시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수출관련 기업들은 2년 가까운 극도의 불황을 힘겹게 견디어 오고 있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둘째로 신산업개혁이나 친환경투자확대나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서 영세자영업과 제조업, 특히 중소수출제조업의 붕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장,단기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번 2016년 정책방향에 들어있는 정부의 신산업개혁정책이나 서비스 산업고도화나 친환경투자대책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 정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모든 정부의 경제대책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대책들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과거의 그런 ‘stereotype’ 대책들이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먼저 내어 놓은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고 부족한지를 면밀히 밝히고 나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대책들이 나와야 제대로 된 순서라는 말이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얼마가 투입되었으며 GDP로 따져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성과가 났는지를 평가하여 그 잘잘못을 평가검토한 뒤에 꾸준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창조경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갖고 성공할 것 아닌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로켓이 점화되었다면 지금의 고도와 위치는 어떻고 항진속도는 어떠하며 향후 궤적은 어떠한지를 꾸준히 국민이 소상하게 알게 해야 할 것 아닌가. 발사만 있고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인공위성이겠는가. 또한 2014년 초에 밝혔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그동안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어떻게 부진한지 지금쯤이면 면밀한 중간평가가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틀에 박힌 ‘추경 투입 등 확장적 재정정책’만 내놓고서도 전혀 경제가 살아나지 않음을 언제까지 봐야 효과가 별로 없음을 인정할 것인가?    

[표] 2015년과 2016년 경제활력 정책방향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