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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의제는 “북한의 핵 시설 폐기” vs “미국의 제재 완화 등 보상 범위”

- 美 관리들 “북한, 완전 비핵화 이행할 의지 없어” 트럼프와 상반(相反)된 주장

- 북한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회담이 될 가능성 높아

- 전문가들 “트럼프, 절박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美 의회 상 · 하원 합동회의(SOTU)에서 행한 施政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오는 27일~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만일,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호언을 했다.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美 대표단이 평양에서 북한 측과 회동을 마치고 떠났다고 전하며, 2차 정상회담을 베트남 首都 하노이(河內)市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 위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核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전했다. 英 BBC 방송은,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광범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발표해서 기대를 모았으나, 지금까지 이런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검증할 지에 대해 구체적 진전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 만큼,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미묘한’ 상황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양국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市에서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의미”

   

그 간 여러가지 추측이 있기는 했으나, 미국과 북한은 왜 하필 베트남, 그 중에도 하노이市를 회담 장소로 택했을까?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를 하노이로 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 장소 선택을 실마리로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장장 9년 동안에 걸쳐서 수 백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및 병사들이 사망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전쟁을 벌였던 적대적 역사가 있다. 미국은 이 전쟁을 패망한 ‘베트남 전쟁(Vietnam War)’이라고 부르는 반면, 베트남은 자신들이 승리한 ‘미국 전쟁(American War)’이라고 부른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南方早報(SCMP)는 이번 2차 美 · 北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首都 하노이市를 결정한 배경으로 대체로 다음 5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김 위원장은 아직 장거리 비행을 한 경험이 없고, 둘째; 경호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북한에게는 APEC 개최 경험이 있는 베트남이 다소 안심을 줄 것이고, 셋째; 미국이라는 “敵國”이 “友邦國”으로 전환된 경험이 북한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넷째;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학습할 좋은 대상이라는 점, 다섯째; 미국에게는 최근 북한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견제 의미도 있다는 점, 등을 든다.

 

The Diplomat紙는 특히, 베트남의 ‘Doi Moi’(쇄신(刷新)의 의미) 정책이 북한 경제 및 정치 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백악관의 한 인사는 베트남을 2차 정상회담 장소로 선정한 것은 미국 및 북한과 동시 수교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인사도, 戰後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 과정은 북한에게 향후 미국과 잠재적인 우호 관계의 수립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英 BBC 방송은,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국제 사회에서 거의 고립되어 지내 온 것과 대조적으로, 베트남은 전쟁에 승리한 뒤 통일을 이루고 나서, 공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상 과제인 경제 재건을 위해 전쟁 상대였던 ‘敵國’ 미국과 친교 관계를 회복하고, 협력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북한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예측 불가능’ 회담 가능성

 

많은 해외 미디어들은, 미국이 이번에 서둘러 2차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한 것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모종의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데 신중했던 태도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전(終戰)” 선언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 다음, 이를 축(軸)으로 해서, 북한이 오랜 동안 주장해 온 “호혜적 단계적 조치” 방안과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가 초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6일부터 평양을 방문해서 협상을 벌였던 비건(Stephen Biegun) 美 국무성 북 핵 협상 특별대표도 뚜렷한 진전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측은 다소 변화된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對北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비핵화 협상에 ‘마중 물’을 제공할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미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한 것이 제재를 조기에 해제하는 것이다. 우선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예외로 인정받아 국제 사회의 제재 압력을 서서히 완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고 주장한다.

 

작년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메티스(Mattis) 국방장관과 협의도 없이 韓 · 美 군사훈련 중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 경험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선호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며 양보를 이끌어 내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駐韓 미군의 축소 내지 철수를 합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런 계획은 없다고 언명하고 있으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日 Nikkei는 “북한은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핵심을 벗어나면서 조금씩 카드를 꺼내 보이는 것이 상투적인 전술”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당초부터 견지해 오고 있는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에 집착하고 있어, 비록 북한 측이 영변(寧邊) 핵 시설 폐기 혹은 국제 사찰 수용 등에 응한다 해도,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을 거부하는 한, 핵 폐기를 향한 길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 美 고위 관리들 “북한, 완전한 非핵화 가능성 거의 없어” 異口同聲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커다란 진전이 있다” 면서 협상 성과를 과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도 내심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美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회의적 시각을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美 국가정보국(DNI) 코츠(Dan Coats) 국장은 1월 하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 무기 생산 능력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고 증언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핵 폐기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츠(Coats)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핵 무기를 ‘자신의 통치 체제(體制)’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적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비쳐지지 않으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양보를 받아 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에 대해 협의하려고 할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베이빗슨 (Philip Davidson) 인도 · 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12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무기 및 생산 능력을 모두 폐기할 가능성은 낮다” 고 증언,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베이빗슨(Davidson) 사령관은 북한이 부분적 핵 폐기를 진행하면서, 상응하는 보상을 얻어 내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욕적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美 정부 고위 정보 · 국방 책임자들이 對 북한 협상과 관련하여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美 정부 고위 책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對 북한 협상에 회의적인 시각의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자신감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를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사전 실무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있던 그 시각에, 美 국무성 비건(Biegun) 특별대표는 평양에서 김혁철(金革哲) 副부장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의제 및 일정에 대해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다. 평양에서 돌아온 비건(Biegun) 대표는 협상의 진전보다는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건설적인” 협상이었다고 전했다.

 

비건(Biegun) 대표는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북한 측과 협의해야 할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hard work)’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美 국무성도 관련 성명에서 비건(Biegun) 대표가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두 대표는 정상회담 이전에 다시 만날 예정이다.

 

그는 “양측이 약속을 지킬 의지를 유지하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Stanford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에 제재 완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 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당신들이 모든 걸 이행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고 말해, 묘한 가능성을 암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경제적 로켓’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 리더십 하에 북한은 경제 강국(Economic Powerhouse)이 되어 다른 나라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 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역력한 발언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이미 核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미국이 상응하는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경고한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 무기 및 관련 시설들을 신고하고 국제 감시 하에 폐기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BBC “양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임하며 명심해야 할 4 가지 사항”


英 BBC 방송은 하노이 美 · 北 2차 정상회담의 윤곽이 발표된 직후, 동 회담에 거는 큰 기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및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담에 임하면서 숙고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5 가지로 정리해서 보도한 적이 있다.

 

첫째; “허례와 겉치레를 벗어날 것(Getting past the pageantry)”;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언론에 노출되는 화려한 배경과 연출된 장면들에 집중했던 점이 있었다. 과거에 얼어붙었던 관계를 깨뜨리는 역사적 회담에서 있을 수도 있으나, 공동성명문 상에 담았던 모호한 표현의 문언(文言)들로 인해, 미국은 北 核 완전 파기라는 목표를 향한 확실한 행동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북한도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해 불만이 쌓이게 된 것이다.

 

이제 2차 회담에서는 핵 문제와 같은 중대 의제를 개인적 담판에 의존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트럼프의 본능적 직관(instinct)에 따라 행동하는 유별난 성격 및 이에 숙달된 김 위원장의 개인 성향에 지나치게 의존할 게 아니라, 현안 사안들을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해 상세하게 미리 합의하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같은 장(場)에 있도록 할 것(Getting on the same page)”;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국은 합의 사항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아, 양국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진심으로 동의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모든 핵 무기를 포기하고 국제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나,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무기를 지역 내에서 철수하는 호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협상할 대상이 아니나,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휘하 장성들에게, 당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도, 駐韓 미군을 본국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셋째;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취할 것(Getting action on denuclearization)”; 비건(Biegun) 대표는, 북한은 트럼프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모든 핵 무기 연료를 만드는 시설들을 파괴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한다. 이는, 김 위원장이 일정한 제재 해제와 종전 선언 등, 체제 보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당초 모든 핵 무기 일괄 폐기를 주장하던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상응 조치(action-to-action)” 형식을 많이 수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생산을 동결(북한은 핵 ‘실험’을 중단했으나, 핵 ‘생산’은 중단하지 않았음)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협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과연, 이런 방식으로 북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인가이다.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가 돌연, 분명한 비핵화 일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현실적일 것(Getting realistic)”; 북한을 아는 인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앞서 소개한 코츠(Coats)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 무기를 중요한 전쟁 억지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핵 무기를 미국의 체제 전복을 위한 침략 기도에 대비한 정권 존립의 핵심 수단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전에 국방 분야 경험이 있는 관리들은 핵 무기 ‘제거(arms elimination)’ 협상을 벌이는 것보다, 핵 무기 ‘감축(arms control)’ 협상을 벌이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이 안전하다고 느껴서 핵 무기를 무력화(武力化)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美 · 北이 논의할 실질적 의제; ‘핵 시설 폐기’ vs ‘미국의 보상’


Washington Post紙는 美 국내 · 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 핵 위협을 종식시킬 실질적 합의를 이루라는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치는 지극히 낮다. 김 위원장은 핵 시설 폐기 ‘용의’를 제시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의 ‘시늉만’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에 대한 핵 시설 폐기 요구>; 북한이 핵 개발 플랜의 심장이라고 선전해 온 390개 빌딩으로 구성된 ‘영변 核 단지(complex)’는 핵 무기 원료인 우라늄 및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비건(Biegun) 대표는 북한은 이미,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 ‘영변 핵 단지’를 폐기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변 핵 단지를 폐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무장 해제를 향한 최대 행보로 볼 수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영변 핵 단지 폐기 만으로는 비핵화 약속 이행에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북한은 70개 핵 무기 및 1,000개 이상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미공개 우라늄 농축 시설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이 제공할 보상 옵션>; 북한으로 하여금 “영변 핵 단지”를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목록에는 한국 전쟁 종전(終戰) 선언, 평양연락사무소 설치, 한국과의 경협 허용, 경제 제재 완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폐(疲弊)한 경제를 재건하고, 족벌 집권 통치 기반을 공고하게 할 것이다. 단, 한국전쟁 終戰 선언은 현재 28,500명에 달하는 駐韓 美軍의 철수를 요구할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

 

<타협의 돌파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블록버스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변 핵 단지” 폐기 이상의 것을 원할 것이다. 이 목록에는, 북한이 보유한 核 자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 북한이 보유한 핵 무기 혹은 ICBM 중 일부라도 해외로 반출하는 것 등이 선호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대단히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 제재 대폭 완화, 혹은 석탄 및 광물 수출 허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미국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인 장거리 미사일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Washington Post紙는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보다 큰 타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회담 자체가 취소될 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고 전한다. CNBC도 하노이 정상회담은 외교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비핵화 이슈에서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울러, 양국 정상들이 ‘현상 유지(Status Quo)’ 혹은 단지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할 경우,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차례 더 만나야 할 지도 모른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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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이 大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北 核은 온존(溫存)할 가능성


美 정부도 북한 核 및 미사일 현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구체적인 비핵화 절차를 만들지 못한 채 북한에 양보하기 시작하면 보유 중인 핵 무기 및 핵 물질은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비건(Biegun) 대표도 포괄적 신고를 통해 언젠가 핵 리스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핵 리스트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삼아 온 종전 입장을 다소 수정하는 모양세다.

 

한편,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비건(Biegun) 대표는 “북한이 모든 것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고 발언했다. 이는, 외화 획득 및 석유 제품 유입을 엄격히 제재하는 UN 안보리 對北 제재는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대상에서 배제할 의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 거래를 일부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실무 협상에서는, ‘敵對’ 관계를 청산하는 종전 선언 등 논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그러나, 북한은 “종전 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교환할 대상이 아니다’ 고 선을 긋고, 제재 해제를 우선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선언적인 것만으로는 북한이 얻을 실리(實利)가 빈약하다고 보일 수가 있다. 

 

CNN 방송은 최근, 미국과 북한이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정식 외교관계 구축을 향해 중대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며 중요하게 평가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의미가 크다고도 보도했다. 협상이 잘 진전되면, 미국이 고위 관리를 필두로 준비단을 평양에 파견하여 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하는 단계로 진전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체로 불확실한 분위기에서 한 줄기 밝은 기대를 살려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트럼프는 왜 김정은과 만나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나? 

   

英 The Times紙는 최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 외에서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쫓겨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이 양보할 것을 우려하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이 사설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北 核 위협은 사라졌다고 호언(豪言)했던 것을 환기시켰다. 日 Nikkei도 이번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완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한다. 비핵화 약속을 대가로 인도적 지원 범위를 확대할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이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정치적 곤경(impasse)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끊임없는 시련을 벗어난 적이 없으나,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치명적 악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변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것으로는, 어쩌면 대통령職의 명운이 달렸을지도 모르는 뮐러(Robert Mueller) 특검에 의한 ‘러시아 게이트’ 수사의 종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변칙’ 내지 ‘불법한’ 방법으로 염출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자, 화약고의 도화선(導火線)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다. 당연히, 미국 정국은 격동 속으로 빠져 들었고, 여야 간에 극렬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이 예견되고 있다. 작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정치적 패배를 이어 온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The Times紙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가 성급하게 외교 실적을 거두려는 초조함에서, 예를 들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가진 ICBM을 제거한다는 약속과 함께 대폭적인 제재 완화 등에 합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렇게 하면, 트럼프는 여태 과장되게 주장해 온 외교 성과를 충족시킬지는 모르나,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 거리 내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지극히 당혹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정치 매체 Politico紙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가을 이후 민주당에 의해 연패하면서 곤경에 처한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 큰 베팅을 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Politico紙는 트럼프가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보다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평한다. 만일, 하노이 회담에서 호언해온 대로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획기적인 실적이 될 것이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무력(無力)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Politico紙는 Harvard 대학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의 언급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국제 문제에, 돌발적으로, 금(crack)이 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앨리슨(Allison) 교수는 “이것은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고, 트럼프는 정상적인 대통령도 아니다. 그는 아마도 ‘기발(奇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며, 의미가 묘한 말로 심대한 우려를 시사한다.

 

■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은 마지막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

    

사실, 작년 6월 이후 양국은 더 이상 대화를 꺼리는 듯한 자세로 겉돌고 있을 뿐이었다. 북한은 종전(終戰) 선언 이상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핵 무기 명단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맞서 있었다. 따라서, 이번 하노이 회동을 앞두고 대두되는 의문은 그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을 양보할 자세로 있는가 하는 것이다.

 

Brookings 연구소 아인혼(Robert Einhorn)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훨씬 실질적인 자세를 취할 것(getting a lot more realistic)” 이라고 전망한다. 종전의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근본적 변화를 하던가, 아니면 붕괴할 것” 이라는 방식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즉,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현 수준에서 상한(cap)을 정해서 동결하거나, 다소 감축하는 잠정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런 뒤에,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시한을 정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방안은 北 核 개발 진행을 억제할 수가 있고, 양국의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신뢰를 구축해 가면서 위험한 오판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ICBM에 집중 합의하고, 현재 北 核 상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제재 완화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완전한 핵 무기 등의 신고도 얻어내지 못하고 북한의 책략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한편,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 세계인들이 불안이 섞인 기대를 갖는 것은, 어쩌면, 이번 회담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커지기 때문이다. 前 북한 전문 관리인 죠셉 윤(Joseph Yun)씨도 “정상들이 논의할 과제는 크게 나누어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두 가지 갈래다. 혹시 미국이 북한과 평화 구축 절차에 들어간다면 북한의 “현재 核”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2차 美 · 北 정상회담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기대하며 낙관하고 있으나, 더욱 많은 사람들은 더욱 많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많은 애매함을 남기며 오래된 장벽을 허무는 성과를 냈다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할 부담이 지워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분명히 이런 우려와 비판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엄중하고 복잡한 배경에서 열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은 틀림없이 양국 관계의 항구적 명암을 가르는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이 될 것이다. 만일, 이번에 실패하고 나면 두 정상은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추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partial) 비핵화’ 를 대가로 ‘경제 제재를 얼마나 완화할(sanctions relief)’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담판으로 결착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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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4 17:05:00 최종수정 2019-02-21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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