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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3건 1 페이지
  • 33
    • 산업정책, 새로운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김도훈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산업연구원장
      2019-05-27   620 view
    • “허약해지는 주력산업 경쟁력,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간 계속 주력산업의 위기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금년 초에 더욱 첨예하게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는 몇몇 매우 어려운 산업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상쇄할 만한 다른 산업들이 호조를 보여 주었기에 그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었던 데 비해, 금년 초에는 그렇게 호조를 보여 왔던 산업 중에서 반도체마저도 그 수출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 몫을 해 왔던 자동차산업도 세계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반도체의 수출은 금년 1-4월의 실적만 보면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참담한 모습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0%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반도체의 부진이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총 수출실적 6.9%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은 물론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플러스 실적을 보인 것은 제외…
  • 32
    • ‘인구절벽’…일본 사례로 짚어본 효과적 대처법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2019-04-03   3381 view
    •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시기가 예상보다도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28일에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에서 2020년 6월 30일 중에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고 한국인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외국인의 유입으로 총인구는 2028년까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한국인 인구의 감소가 기존 예상보다도 10년 이상 빨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배경에는 예상보다도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가 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일단 인구감소 사이클에 접어들면 출산율이 다소 회복해도 인구 증가 사회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가임 여성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
  • 31
    • 식어가는 성장엔진, 경제에 빨간불 켜지다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위원
      2019-04-02   2303 view
    • 마지막 남은 반도체마저도 암울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3월에 96.1로 반등했다고 4월에는 94.6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BSI는 기업 활동이나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과 예측을 지표로 만든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향후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BSI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내수(100.2)를 제외한 수출(99.6), 투자(97.4), 자금(97.4), 고용(94.6), 채산성(97.8) 등 대부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수출전망은 81.5로 3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 -1.7%에서 지난 1월 -6.2%로, 2월엔 -11.4%, 3월에는 -8.2%를 기록하고 있다…
  • 30
    • 규제 샌드박스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심영섭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2019-04-02   1488 view
    • 기업의 호응이 제법 높아 긍정적 성과 기대 규제혁신 방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해 법제화 과정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규제혁신특별법들의 경과를 살펴보면 일단 긍정적이다. 기업의 호응이 제법 높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ICT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지난 두 달 동안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허가 등의 적용 조치가 내려졌다. 과거 4년 간 4건의 처리 실적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 초기 성과를 인정 할만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산업융합촉진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성과를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 규제 현상의 진면목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은 그 자체로 규제 현상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
  • 29
    • 중국진출 외자기업들의 고민과 변화
      김병유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
      2019-03-26   2713 view
    • 베이징에서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주간지가 있다. ‘베이징저널’이다. 금주 베이징저널에는 한국의 대형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 매각 혹은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3건이나 게재되었다. 롯데의 베이징 제과 공장과 음료수 공장 매각 검토, 현대차 북경 1공장에 이어 기아차가 옌청 1공장 가동 중단 검토, CJ의 외식사업 구조 조정 소식이다. 최근 중국시장의 변화를 보면 이들의 결정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는 사실 안타까운 소식들이다.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구조조정 소식은 비단 한국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017년 10월에 중국내 59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2년 내에 중국에서 공장을 축소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3개 기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
  • 28
    • 스타트업 활성화로 유럽 테크산업 선두에 서다 -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 Why and How?<하>
      김도훈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산업연구원장
      2019-03-11   1480 view
    •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 민간의뢰 데이터의 개방도 추진' 디지털 공화국법의 핵심 내용은 역시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다.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 특히 통계청 (INSEE)의 데이터는 물론, 정부가 발주하여 진행된 학술적 결과의 경우에도 과학기술 및 의료 분야의 연구 결과는 6개월, 기타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결과는 12개월 이후에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 도시, 주택, 국토관리, 경제 일반, 사회복지, 고용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정부 정책에 영향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공공 데이터의 공개 문제를 담당할 공공기관도 설립되었다. 다음으로 망 중립성 (La neutralité du net)이라는 정신 하에 프랑스 영토 내의 어떤 국민도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규정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정신에 의해 모든 세입자들이 별도의 광통신망에 접속하고…
  • 27
    •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의 방향과 과제
      송종국 | 한양대 특훈교수,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2019-01-28   3406 view
    • 5년 단임 정권에서는 어떤 정책도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기 힘들다. 더구나 경제·산업구조를 바꾸는 정책은 정권을 넘어서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2019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한 혁신성장전략도 정권 내에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혁신성장전략이 정권을 넘어서 우리 산업구조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현 정권의 혁신성장전략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 보자. 현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체계 작년 8월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 현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살펴보자. 우선 현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혁신, 사람혁신 및 사회제도혁신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방향의 배경에는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 부진, 규제혁신 지연에 따른 미래 먹거리 지체, 생산인구 감소와 획일적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창의인재…
  • 26
    • 에듀테크,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시킬 것인가 ?
      안종배 | 국제미래학회 원장, 한세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책임저자,
      2018-11-12   7387 view
    •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이다. 최근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교육을 의미한다. 에듀테크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출생하여 TV보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모모세대(More Mobile Generation)를 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점차 모든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e-러닝이라는 용어 대신에 새로운 기술 트랜드를 반영하는 ‘에듀테크’를 사용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정부 차원의 에듀테크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태블릿PC 보급을 통한 온-오프 동시 교육인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보편화되었다. 영국도 현재까지 에듀테크 보급을 위해 약 175억 파운드를 투…
  • 25
    • 중국경제의 양면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2018-10-21   10509 view
    • 최근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빚의 만리장성』(China’s great wall of debt, 디니 맥마흔, 유 강은 옮김, 미즈북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구태언 글라우드 나인)라는 책이다. <참고로 디니 맥마흔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언론인으로 베이징에서 6년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상하이에서 4년간 다우존스뉴스 와이어스 기자를 한 중국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문가이다.> 두 책이 다루는 내용은 많이 다르다. 첫 번째 책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뒤에는 천문학적인 빚이라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시한 반면 두 번째의 책은 기존의 법과 규제 테두리 안에서는 4차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업 탄생이 어렵다는 것을 구체적 기업 및 나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두 책이 다루는 내용은 다르나 일종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중국 경제의 허구성을 부채의 관점에서 고발…
  • 24
    • 왜 우리만 마이너스 고용을 걱정해야 하나?
      조준모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10-14   11138 view
    • 일자리 성과는 고용충격으로 돌아서다가 7월 이후 고용참사에 이르렀다.전년 동월 대비 일자리 증가가 7월에는 5천명, 8월에는 3천명, 9월에는 4만5천명으로 약간 나아졌지만 작년의 31만 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최악의 국면이다. 마이너스 고용이 안 된 원인은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3천명), 농림어업(5만7천명)과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등, 공공부문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일자리에서는 줄줄이 급감해 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경비·미화원의 3대 업종에서는 31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추석이 9월 마지막 주여서 소비재 제조, 기타운송장비 투자, 상품판매 유통, 택배 등 추석직전의 반짝 효과와 함께 긴 폭염으로 지연됐던 건축 공사 재개가 9월 조사기간과 겹쳐서 마이너스 고용은 겨우 면했다. 그나마 정부정책과 무관한 정보통신업에서 7만3천명이 증가한 것은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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