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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69건 1 페이지
  • 569
    • 트럼프 대통령 왜 전격 방한하나?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략적 수싸움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5-19   1200 view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방한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전격적으로 방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결심케 만들었을까? 그 핵심은 김정은이 지난 4일(1발, 호도반도)과 9일(2발, 평북 구성 일대)에 걸쳐 쏜 3발의 미사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적 포석을 놓기 위한 수싸움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 568
    • 유전자편집기술 윤리와 유전자편집식품의 GMO 여부
      오태광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정책위원,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2019-05-13   1889 view
    • 유전자 편집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윤리적 위기 미래학자들은 성급하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바이오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자도 5차 산업혁명이 바이오가 주도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완벽한 지능형 기계나 알파고 같은 컴퓨팅도 어쩌면 생물을 부분 모사한 기술이고 만약에 생물기능을 완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는 바이오 근간기술이 있다면 엄청난 사회, 경제, 문화의 혁명적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놀라운 바이오기술 중 하나로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원하는 데로 바꿀 수 있는 유전자 편집기술(유전자 가위, Gene Editing)을 들 수 있다. 유전자편집 기술은 2014년 세계 10대 혁신 기술로 등장하여 아주 짧은 기간에 신의 존엄성을 도전할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였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식품분야에도 유전자 편집기술로 만…
  • 567
    • 김정은의 '문재인 길들이기'와 '대미 새판짜기'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5-12   857 view
    • “한반도에 봄이 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지(誌)에 기고를 통해 한 말이다. 과연 한반도에 봄은 왔는가? 문 대통령의 이 말이 무색하게 북한은 어제(9일) 또 다시 두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관영 언론매체들은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일 첫번째 발사이후 닷새만이다. 그런데 어제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문 대통령의 당선 2주년이자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이 있는 날이었다. 김정은이 이 날짜에 맞춰 쏜 미사일의 타겟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어떤 전략전술을 담고 있는 것일까? 먼저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에 맞춰 쏜 두번째 단거리 미사일의 핵심 표적은 볼 것도 없이 문 대통령이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축하하는 불꽃놀이…
  • 566
    •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6자회담을 제기한 이유는?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5-05   1759 view
    • 김정은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그것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체의 모든 핵관련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난 이후부터였다. 전 세계의 외신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재미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해 잦은 해외 출입을 즐긴 김정은은 하노이 북미회담을 통해 ‘망신외교’가 무엇인가를 톡톡히 체험했다. ‘트럼프 놀이’를 외교적 향락으로 즐기며 트럼프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심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직접 협상가로 뛰어들어 외교의 최전선에 섰던 김정은은 커다란 낭패감을 맛본 것이다. 원래 정상회담은 아래로부터 실무진들의 협상과 협의를 통해 일정한 합의를 단계적으로 도출해 낸 다음, 마침내 최고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협상을 완결 짓는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최전선에 서는 것은 정상회담의 외교관례로부터 벗어난 ‘일탈 외교’이…
  • 565
    • 원점으로 돌아온 Brexit : 무엇이 문제인가? ⓶ 1·2단계 협상과 주요쟁점들
      신용대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2019-05-01   912 view
    • 3. 영국, EU와의 Brexit 협상추진 내용 영국은 EU에 탈퇴통지를 하기 전인 2017년 1월 17일 메이 총리의 연설을 통해 Brexit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탈퇴 절차의 개시에 앞서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인 노동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의회는 2016년 12월 초 정부가 기본 방침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2017년 3월말까지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연기일정에 동의를 찬성 다수로 가결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탈퇴 이후 영국의 대EU 관계를 둘러싸고, 노르웨이와 스위스처럼 단일시장 접근을 중시하는 '온건한 탈퇴(soft Brexit)'를 지향하는지, 또는 EU로부터의 이민 제한과 EU예산에 기여 회피를 우선하고 단일시장에 접근이 제한되는 ‘강경한 탈퇴(hard Brexit)’를 지향하는지가 주목을 끌었다. 이는 강경한 탈퇴냐 온건한 탈퇴냐에 따라 영국의 미래 대외관…
  • 564
    • 국정에 무지(無知)하고 시대에 눈감은 문재인 정권의 운명은?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4-25   2178 view
    •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나라의 곳간이 말라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를 모르는 집단이 집권을 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모른다는 말은 시장을 모른다는 말이다. 이들에게 시장이란 동네 재래식 시장에 대한 인식수준이 전부라고 생각될 정도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장마당에 대한 인식 정도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시대에 시장과 상권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 매일 매일 세계의 상품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계시장과 국제사회의 복합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과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무(全無)하다. 이들이 모르는 것은 경제만이 아니다. 더 무지(無知)한 것은 국가를 모른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존터전인 국가는 어떻게 작동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도 없다. 이런 이들에게 국가의 목표가 있겠는가? 국…
  • 563
    • BH Watch-“대통령님 지금 몇 시인가요?”
      유연채 | 前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9-04-23   829 view
    • 대통령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2017년 5월10일 취임해 다음달이면 2년을 꽉 채워 집권3년차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3년뒤 2022년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물리적으로는 3년이 남은 대통령의 시간, 그러나 지난2년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길다고 볼지, 짧다고 여길지 그 심리적 시간을 좌우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시간의 개념을 두 개로 나눴다.절대적이고 유한한 시간크로노스(Cronos)와 기회가 무한해질수 있는 상대적시간 카이로스(Kairos)가 있다고 봤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 두 개의 시간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한 청와대의 시계(時計)에만 매달리는 생활이 아니라 1초1초에 운명을 걸고 일각(一刻)일순(一瞬)이 역사의 궤적을 만드는 시간의 주제자로 산다. 국민의 시간,국가의 시간을 관리하는 지도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두 …
  • 562
    • 화폐단위변경(Redenomination)의 성공조건
      김인철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2019-04-22   8151 view
    •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 루머가 떠돌면서 주식시장이 소용돌이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루머에 혼란스러워하였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이 실시되면 우리경제가 더욱 나빠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요즘 택시를 타보면 많은 기사 분들이 지금의 불경기를 걱정하고 있다. 화폐개혁 루머의 진원지는 국회였다. 한국은행 이 주열 총재가 국회업무보고에서 화폐단위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에 관한 질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자 이것이 언론에 알려졌고 우리경제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주었다. 지금은 전격적인 화폐개혁의 실시가능성은 일단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도 언제나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개연성은 여전히 높다. 이와 관련, 학계가 짚고 넘어갈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화폐단위변경’과 ‘화폐개혁’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화폐개혁’ 개념은 ‘화폐단위 변경’ 보다 …
  • 561
    • 태아는 생명이다
      박인주 |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국민대 석좌교수, 전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
      2019-04-22   1293 view
    • 태아는 생명인가? 어떤 이는 태아는 당연히 ‘생명이다’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수정 후 몇 주가 지나야 생명이라고 대답 할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진영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진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해 7:2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하였다. 비록 위헌 판정으로 낙태죄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낙태 담론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찬성과 반대 세력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민지, 2018).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논의 되어온 낙태죄 유지 찬반에 대한 양측의 논리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생명존중 차원에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먼저…
  • 560
    • 자유와 민주 외치는 청년들 짓밟는 문재인 적폐독재의 민낯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4-18   1411 view
    • 민주주의의 외양(外樣)만 갖추고서 실제로는 군부 독재정치 뺨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독재’가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틀어막으려고 가택 무단진입 등 불법적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대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청년 대학생들이다. 70-80년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운동권 경력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현 집권세력이 지금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부 비판에 나선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정책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다. ‘기·승·전·김정은’인 문재인 정부에 질려 이런 대자보를 택했다.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보다 못해 우리가 나섰다. ... 우리는 민주 자유 공화의 균형과 조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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