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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남북관계 전망
      최대석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017-01-09   4164 view
    • 냉전으로의 회귀? 2016년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 지난 1년간 당국간 회담은 물론이고 교류협력, 이산가족상봉, 심지어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전무했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우리의 불용원칙이 충돌하면서 남북관계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이 긴박하게 대립했던 시기보다도 긴장은 고조되었다. 남북 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끊기면서 지난 연말 우리 정부는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선박과 선원에 대한 송환의사를 판문점 확성기를 통해 구두로 북측에 통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냉전시기와 다름이 없다. 남북관계 파탄의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북측에 있다. 지난해 북한은 연초부터 4차 핵실험(1.4)과 장거리 미사일발사(2.7)로 의도적으로 한반도를 긴장상황으로 몰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 폐쇄(2.10)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결의안 2270호(3.2)라는 강력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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