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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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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영국과 미국의 반엘리트 현상으로 생각해본다.
      전완식 | 한성대학교 융복합디자인학부장
      2016-11-27   1355 view
    • 맑아야할 가을하늘이 사라졌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은 황사에 뒤덮여 케케한 하늘이 되고 있다. 맑은 하늘처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4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켜보겠다고 국민의 70%가 찬성한 김영란법에 기대어 기원했었다. 그렇게 믿음이 커지고 있는 사이 한쪽에서는 국민의 믿음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로 국민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최순실게이트로 만들어진 국민의 상처는 국가전반에 불신의 정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정치권과 기득권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을 세우는 듯하다. 동기와 방식은 다르지만 일부 선진국에서 불고 있는 ‘반엘리트 현상’은 지금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심각한 반엘리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다. 미국의 대선과정과 영국의 브렉시트를 통해 어떤 현상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불신의 늪, 소득불균형 작년 봄 미국의 소득불균형과 중산층의 위기는 핵심정치이슈로 떠올랐으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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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사회를 위한 김영란법, 400만 명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가?
      전완식 | 한성대학교 융복합디자인학부장
      2016-09-19   2942 view
    • 클레오파트라로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대왕의 부장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 창건된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진 왕조이다. 이집트에서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운 왕조이며 그 영토와 문화, 국력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다. 이 강대국이 BC 305∼BC 3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게 된 이유는 막장드라마 같은 부정부패가 핵심이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침략이 전개 되던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사정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공정한 사회는 언제나 필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교사, 언론인 등으로 확대된 적용 대상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출발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고 관련된 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개선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방위산업 비리와 세월호 사건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국민들의 불신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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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이 시사하는 국가기관 감사수준
      전완식 | 한성대학교 융복합디자인학부장
      2016-04-03   2053 view
    • - 세월호로 시작된 비리의 부각 - 뒷북치는 감사 시스템의 한계 - 사전 예방을 위한 개방형 내사 조직의 확대 세월호로 시작된 비리의 부각 늘 고질병처럼 나타나는 부패 공직자와 군수품 비리의 소식은 일상처럼 9시뉴스를 달구고 있다. 그 고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국민이 느끼게 한 시작이 세월호다.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건조된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는 통영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통영함의 문제는 국가적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014. 11. 21. 범정부적 차원의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4개팀 총105명 규모로 구성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수사를 하였으며 합수단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5. 10. 29.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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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이후 최고인기 직종 ‘공무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지나친 공직선호 현상의 허와 실-
      전완식 | 한성대학교 융복합디자인학부장
      2016-02-11   3850 view
    • 로봇과 인공지능에 밀려 사무행정직 도태된다는데… 공시생 22만 명에 채용은 연 5천3백 명 수준 2016년 다보스포럼과 유엔의 미래 직업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사무행정직은 당장 사라지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5년 이내에 전 세계 일자리는 700만개가 감소하고 200만개가 생성된다. 따라서 500만개의 일자리는 로봇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되며 인간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던 시대의 직종과는 많이 다른 직종들이 등장한다. 특히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사무행정과 제조생산 분야는 90%가 사라진다고 전망한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재무관리 및 매니지먼트, 컴퓨터, 수학 그리고 건설공학 및 판매관련 분야이다. 사무행정직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같은 직업생태계 변화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은 갈수록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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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인재 싹쓸이 유출, 심각한 재앙이다
      전완식 | 한성대학교 융복합디자인학부장
      2016-01-24   5935 view
    • 인재로 일으킨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에서 인재가 고갈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을 중국에서, 중동에서 싹쓸이 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 힘을 잃어가는 판국에 인재유출은 또 다른 재앙이다. 정부의 중장기적 인재확보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IMD두뇌유출지수, 61개국 중 18번째로 높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이다. 한강의 기적은 자원이라곤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성실한 사람들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획한 브레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인재의 나라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에 목숨을 걸었다. 과거 대학을 일컬을 때 소 팔아서 공부시켰다하여 상아탑이라 부르지 않고 우골탑이라 부르기도 했다. 가정형편이 좋던 안 좋던 간에 공부는 시켰고 그 인재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었다. 국내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유학도 2013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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