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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0건 1 페이지
  • 10
    • 수출이 과연 회복되고 있는가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6-05   809 view
    • 2018년 5월 수출은 509.8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3.5%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보도자료(6월1일)는 침이 마를 듯 찬사로 가득 차있다. “ 역대 5위 수출 실적 기록 ” “ 사상 최초로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 “ 사상 최초로 상반기 중 3회 500억 달러 돌파,” “ 1〜5월 누적은 전년동기비 8.2% 증가한 2,464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대단한 수출실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지난 4월 수출이 1.5% 감소한 것에 비추어보면 더욱 돋보이는 성과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한 기업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말하는 대로 ‘전반적인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조업일수로 따져보면 이번 5월 수출은 하루 평균 23.7억 달러로 지난 해 21.4억 달러에 비해 10.8%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도 함정이 없지 않다. 작년 5월에는 …
  • 9
    • 소득주도 성장정책, 양극화 해소에 도움 안 돼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6-03   615 view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은 통계청의 금년 1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즉 1분기 가계소득동향을 10분위로 나눠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10%(1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2~10분위) 소득이 증가해 90%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지난 2017년1분기부터 2018년1분기까지 5분기 동안의 가계소득 구조변화를 보면 5분위 분류 기준으로 하위 가계(1분위-2분위)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하락했고, 반면 고소득 가계(4분위,5분위)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저소득계층인 1분위-2분위 가계 총소득 및 근로소득 하락폭은 더 커진 반면 3분위 이상 고소득가계(4분위-5분위)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 8
    • 경기침체 진입의 확실한 증거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5-19   4730 view
    • 경기논쟁이 뜨겁다. 언론의 시각처럼 정부의 경제최고사령탑과 같은 정부 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의견대립’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경제통계자료를 놓고 어떻게 저리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지 놀라워서 뜨겁다. 일단 ‘팩트’(FACT) 를 가지고 말하자. 김동연 장관이 말하는 대로 월별 자료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곤란하다. 월별자료를 가지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월별자료를 가지고 좋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몇 분기의 자료를 가지고 추세에 근거해 경기를 진단해 보자.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8년 1분기 2.8%였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최악이다. 지난 3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3.8%에서 2.8%로 지난 3분기 동안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 건설업(7.15->2.7%->1.3%)과 제조업(6.4%->2.7%->3.0%)의 성장은 두드러지게 나빠졌다. 성장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재고증가…
  • 7
    • 의문투성이 새 일자리 통계, 믿어도 되나?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5-13   1183 view
    • (1) 고용통계의 변경 정부(통계청)은 2018년 1월부터 고용통계를 바꾸었다. 금년 1월 고용자료 만 바꾼 것이 아니라 2000년 7월 이후 17년 6개월 자료를 모두 바꾸었다. 바꾼 이유는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 기존 고용통계상의 인구구조와 센서스에 의한 추계인구구조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보정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했다. 고용통계와 인구통계 사이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바꾼 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2) 고용통계 변경의 결과로 나타난 세 가지 의문점 <A> 취업자가 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2018년 2월14일 발표된 고용통계(이하 신자료)와 종전 자료(이하 구자료)를 비교해 보면 매년 취업자가 거의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표.1] 참조). 특히 2014년의 경우 신자료에 의한 취업자는 구자료 보다 무려 28만 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7년은 1…
  • 6
    • 중국은 수출이 느는데 우리만 수출이 줄고 있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5-01   1398 view
    • 4월 달 수출(통관)통계가 실망스럽다.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이 1.5% 감소한 것으로 발표된 것이다. 18개월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 달 수치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최근 6개월 수출증가율의 추세가 걱정스러워 실망이다. 금년 1-4월 수출증가율은 6.9%에 불과하다. 지난 2017년 수출증가율 15.8%에 비하면 반 토막도 안 된다. 수출의 증가율 하락세는 작년 4분기 부터 감지되었다. 작년 1,2,3 분기 수출만 해도 증가율이 14.6%와 16.7%와 24.0%였는데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8.4%로 떨어지더니 금기야 금년 1-4월 수출은 6.9%로 하락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3월 45.9%)와 합성수지(1-3월 15.6%)는 그런대로 작년 수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4.4%), 자동차부품(-11.9%), 선박해양구조물(-0.9%) 및 평판디스플레이(-15.3%) 수출부진이 두드러진다. 즉,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수…
  • 5
    • 김기식, 무엇이 다른디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4-11   3476 view
    • 천지를 먹물 뒤덮는 것도 모자라 가슴 조일 듯 숨 막히고 서러운 사건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두둔 스캔들이다. 피감기관 돈으로 국외출장을 간 것이 한 두 번이 아닌 데다 그 목적마저 공무인지 단순 여행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쓰고 남은 정치후원금 5천여 만 원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이 직접 간여하던 연구원에 기부함으로써 보좌진들의 퇴직금으로 유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외국출장에 동행한 인턴과의 관계에 의문이 이는 것은 물론 그 인턴이 순식간에 정책비서가 되고 또 초고속 승진한 것에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야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집권 여당에서는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면서 인격살인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개혁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거나 ‘여비서’를 강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기도 한다. 혹자는…
  • 4
    • 금리인하의 대명사 이 주열 총재와 한국은행 미래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3-25   906 view
    •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되었다. 1974년 김성환 총재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연임된 이주열 총재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총재 연임은 거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명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무엇보다도 한은으로서도 무척 영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전례가 거의 없었던 것은 맞다. 본인에게 영광인 것도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으로서도 영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 총재의 지난 4년 임기 동안 한국은행의 업적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뛰어났다면 그의 연임은 한국은행의 영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영입되어왔던 대부분의 다른 총재와 달리 그는 한국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요성이 인정받았다는 그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먼저 한국은행의 업적을 살펴보자.…
  • 3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12-28   4154 view
    • [1]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일자리 창출 계획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은 일자리위원회의구성이었고 20여일 뒤 이용섭 위원장은 「일자리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나 위원장의 생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 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 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은 (1)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 하고, (2)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하며, (3) 일자리 질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하고, ② 新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 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며, ③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약 석 달 뒤인 10월에 나온 「일자리 5년 로드맵」의 정책기본방…
  • 2
    • 한미FTA협정, 분쟁발생이냐 개정이냐 종료냐?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7-09   4152 view
    • 2017년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후 세간의 주목을 뜨겁게 받은 이슈 중 하나는 한미FTA협정의 개정과 폐기문제였다.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적자가 확대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그 자체를 매우 나쁜 협정(real bad deal)이라고 까지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미국 행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① 한미FTA협정의 분쟁발생, ②한미FTA협정 개정, ③ 한미FTA협정 폐기.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절차는 크게 달라진다. (1) 분쟁 발생과 해결 절차 : 최대 576(+30)일 소요 한미FTA협정 제22.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한미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래의 네 가지이다. ① 협정 해석/적용(INTERPRETATION OR APPLICATION)의 의…
  • 1
    • 흔들리는 연준과 FOMC 금리정책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6-15   6453 view
    •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6월 14일(현지시간) FOMC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0.25%p 인상했다.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에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옐런 의장은 금년 중 한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았다. 옐런 의장의 정례 보도발표문은 이전 것과 거의 동일했다. 노동시장은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도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했다. 실업율은 2001년 이래 최저로 낮은 4.3%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가계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인상 배경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된다. 첫째로 인플레(PCE,가계소비지출물가)였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줄곧 2% 물가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왔었다. 금년 3월 금리를 올릴 때도 물가는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목표에 거의 가깝다.”는 논리를 들어 올렸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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