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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5건 1 페이지
  • 35
    • 2019년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과 그 의미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9-04-01   1088 view
    • 일부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번 4월의 경상수지적자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12년 4월 이후 7년 2개월 만에 최초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셈이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두 가지 배경이 깔려 있다. 하나는 최근 수출증가율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지속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4월이 통상 외국인에 대한 배당 송금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지난 3월 수출실적은 471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8.2%나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4개월째다. 수입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418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 (1) 잔인한 달 4월 : 경상수지 적자는 거의 확실하다. 월간 평균 80억 달러를 넘으면서 연간 1,119억 달러에 달했던 2018년 상품수지 흑자는 2019년 1월 2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
  • 34
    • 해외로 빠져 나가는 한국의 제조업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9-03-11   884 view
    • ​1. 2018년 제조업 해외투자의 급등현상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는 대체로 연간 100억 달러 이내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는 이전보다 작은 연간 80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8년 제조업 해외투자는 전년의 거의 두 배 수준인 16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해외투자 규모가 한 해 동안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사례는 지난 30년 동안 1993년 6억 달러에서 다음 해 15억 달러로 늘어난 경우(대 아시아 투자 15억 달러)와 2000년 17억 달러에서 다음 해 40억 달러(아시아 11억, 북미 11억, 유럽17억 달러)로 늘어난 매우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 1994년 제조업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80년대 말 민주화 운동 당시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1988년 이후의 원화 강세로 인하여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
  • 33
    • 다시 써야 할 기재부의 2월 그린북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9-02-15   858 view
    • 기획재정부는 2005년 3월부터 매월 경제 동향에 관련된 보고서를 「최근 경제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한다. 제1편에 종합평가를 싣고 제2편에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입, 산업 생산, 서비스업 등 총 14개 부문에 대한 최근 통계와 함께 동향을 분석해서 발표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1년에 여덟 번 발표하는 경제동향보고서를 표지색을 따라서 베이지북이라고 부르듯이 그린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월 15일 발표된 2019년 2월호 그린북의 제1편 종합평가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예전과는 달리 여러 어두운 부분을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그렇다. 먼저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고, 고용이 한자리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와 반도체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 연…
  • 32
    • 2019 경제정책방향, 무엇이 문제인가?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8-12-22   5925 view
    • 매년 연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2017년 12월 27일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렇게 썼다. “18년은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서,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 을 통해 소득수준에 걸 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하며(기본방향)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量과 質) 및 소득 여건을 개선 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다.” 이를 기획재정부는 3대 전략과 2대 기조 로 정리했다. 3대 전략이란 ①일자리 소득, ②혁신성장 및 ③공정경제이고 2대 기조란 Ⓐ 거시안정과 Ⓑ 중장기대응이다. 2018년 12월 17일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렇게 되어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소득주…
  • 31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오고 있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8-10-07   13777 view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매우 드문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케이스라는 기상전문가가 ① 더워진 대기 ② 반대방향에서 불어 온 차가운 고기압 공기 ③ 허리케인 그레이스(1991년 10월 발생한 2급 태풍)의 막대한 양의 습기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강력한 무명의 태풍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설명했고, 세비스천 융거라는 미국의 작가가 1997년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름의 책을 발간하면서 유명한 단어가 되었다. 지금은 기상상황 뿐만 아니라 정치 혹은 경제에 있어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큰 혼란에 빠져드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한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첫째로 수출과 경상수지가 불안하다. 정부 당국자들은 5개월 연속 수출이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자부하지만 수출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 30
    • 2018년 7월 고용통계의 진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8-08-20   3124 view
    • <1> 총취업자 증가의 감소는 이미 2017년 5월부터 시작 됐다. 며칠 전 통계청은 2018년 7월 고용통향을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취업자는 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취업자 증감은 2017년 4월 45만 명 증가를 정점으로 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매년 25만 명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떨어진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기업이 불안감을 느끼고 투자를 꺼린다는 증거가 아닐까? <2> 주 54시간 이상 근무자의 숫자는 100만 명 이상 크게 줄고 있다. 총취업자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 54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 29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성적 분해 : 투자가 죽고 있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8-07-29   10228 view
    •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속보) 통계가 나왔으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성장률 통계 성적이 나온 것이 2017년 3분기 이후 꼭 일 년이 되었다. 이쯤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성적표를 분해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1) 경제성장률 : 2.8%-2.9%대 성장 고착화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성적표는 2017년 3분기 3.8%의 반짝 성장 이후 삼분기 연속2.8%-2.9% 성장률에 고착되어있다. 집권 이후 두 번에 걸쳐 총 20여조 이상의 추경을 편성 집행했지만 작년 4분기 이래 성장률은 2.8%-2.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민간 및 정부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총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꾸준히 상승해왔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2018년 1분기의 경우 총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7%로써 당기 경제성장률 2.8%의 96%가 소비부문에서 나온 것이다. …
  • 28
    • 수출이 과연 회복되고 있는가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8-06-05   2691 view
    • 2018년 5월 수출은 509.8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3.5%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보도자료(6월1일)는 침이 마를 듯 찬사로 가득 차있다. “ 역대 5위 수출 실적 기록 ” “ 사상 최초로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 “ 사상 최초로 상반기 중 3회 500억 달러 돌파,” “ 1〜5월 누적은 전년동기비 8.2% 증가한 2,464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대단한 수출실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지난 4월 수출이 1.5% 감소한 것에 비추어보면 더욱 돋보이는 성과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한 기업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말하는 대로 ‘전반적인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조업일수로 따져보면 이번 5월 수출은 하루 평균 23.7억 달러로 지난 해 21.4억 달러에 비해 10.8%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도 함정이 없지 않다. 작년 5월에는 …
  • 27
    • 소득주도 성장정책, 양극화 해소에 도움 안 돼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8-06-03   2192 view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은 통계청의 금년 1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즉 1분기 가계소득동향을 10분위로 나눠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10%(1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2~10분위) 소득이 증가해 90%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지난 2017년1분기부터 2018년1분기까지 5분기 동안의 가계소득 구조변화를 보면 5분위 분류 기준으로 하위 가계(1분위-2분위)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하락했고, 반면 고소득 가계(4분위,5분위)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저소득계층인 1분위-2분위 가계 총소득 및 근로소득 하락폭은 더 커진 반면 3분위 이상 고소득가계(4분위-5분위)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은…
  • 26
    • 경기침체 진입의 확실한 증거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8-05-19   9186 view
    • 경기논쟁이 뜨겁다. 언론의 시각처럼 정부의 경제최고사령탑과 같은 정부 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의견대립’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경제통계자료를 놓고 어떻게 저리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지 놀라워서 뜨겁다. 일단 ‘팩트’(FACT) 를 가지고 말하자. 김동연 장관이 말하는 대로 월별 자료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곤란하다. 월별자료를 가지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월별자료를 가지고 좋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몇 분기의 자료를 가지고 추세에 근거해 경기를 진단해 보자.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8년 1분기 2.8%였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최악이다. 지난 3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3.8%에서 2.8%로 지난 3분기 동안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 건설업(7.15->2.7%->1.3%)과 제조업(6.4%->2.7%->3.0%)의 성장은 두드러지게 나빠졌다. 성장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재고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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