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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0건 1 페이지
  • 10
    • 김기식, 무엇이 다른디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4-11   2388 view
    • 천지를 먹물 뒤덮는 것도 모자라 가슴 조일 듯 숨 막히고 서러운 사건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두둔 스캔들이다. 피감기관 돈으로 국외출장을 간 것이 한 두 번이 아닌 데다 그 목적마저 공무인지 단순 여행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쓰고 남은 정치후원금 5천여 만 원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이 직접 간여하던 연구원에 기부함으로써 보좌진들의 퇴직금으로 유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외국출장에 동행한 인턴과의 관계에 의문이 이는 것은 물론 그 인턴이 순식간에 정책비서가 되고 또 초고속 승진한 것에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야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집권 여당에서는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면서 인격살인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개혁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거나 ‘여비서’를 강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기도 한다. 혹자는…
  • 9
    • 금리인하의 대명사 이 주열 총재와 한국은행 미래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3-25   703 view
    •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되었다. 1974년 김성환 총재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연임된 이주열 총재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총재 연임은 거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명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무엇보다도 한은으로서도 무척 영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전례가 거의 없었던 것은 맞다. 본인에게 영광인 것도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으로서도 영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 총재의 지난 4년 임기 동안 한국은행의 업적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뛰어났다면 그의 연임은 한국은행의 영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영입되어왔던 대부분의 다른 총재와 달리 그는 한국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요성이 인정받았다는 그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먼저 한국은행의 업적을 살펴보자.…
  • 8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12-28   3611 view
    • [1]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일자리 창출 계획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은 일자리위원회의구성이었고 20여일 뒤 이용섭 위원장은 「일자리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나 위원장의 생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 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 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은 (1)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 하고, (2)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하며, (3) 일자리 질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하고, ② 新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 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며, ③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약 석 달 뒤인 10월에 나온 「일자리 5년 로드맵」의 정책기본방…
  • 7
    • 한미FTA협정, 분쟁발생이냐 개정이냐 종료냐?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7-09   3906 view
    • 2017년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후 세간의 주목을 뜨겁게 받은 이슈 중 하나는 한미FTA협정의 개정과 폐기문제였다.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적자가 확대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그 자체를 매우 나쁜 협정(real bad deal)이라고 까지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미국 행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① 한미FTA협정의 분쟁발생, ②한미FTA협정 개정, ③ 한미FTA협정 폐기.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절차는 크게 달라진다. (1) 분쟁 발생과 해결 절차 : 최대 576(+30)일 소요 한미FTA협정 제22.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한미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래의 네 가지이다. ① 협정 해석/적용(INTERPRETATION OR APPLICATION)의 의…
  • 6
    • 흔들리는 연준과 FOMC 금리정책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6-15   5849 view
    •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6월 14일(현지시간) FOMC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0.25%p 인상했다.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에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옐런 의장은 금년 중 한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았다. 옐런 의장의 정례 보도발표문은 이전 것과 거의 동일했다. 노동시장은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도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했다. 실업율은 2001년 이래 최저로 낮은 4.3%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가계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인상 배경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된다. 첫째로 인플레(PCE,가계소비지출물가)였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줄곧 2% 물가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왔었다. 금년 3월 금리를 올릴 때도 물가는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목표에 거의 가깝다.”는 논리를 들어 올렸었다. 그러나…
  • 5
    • 「환율조작국」은 없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4-03   5048 view
    •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사드에 따른 중국 보복,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더하여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월 위기설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와 국책은행의 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는 있고 또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나 한국은행의 금리 문제도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느낌이지만 지난 3월 초 바덴바덴 재무장관 국제회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문제는 다시 불거지는 느낌이다. 바덴바덴 회의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환율조작국이 안 된다고 봐야 맞지만 미국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로 지정될 경우 임팩트가 어떨지 가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오래됐지만 과거 지정됐을 때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총재 또한 환율조작국 지정의 가능성을 배제…
  • 4
    • 미국발 고금리 시대의 도래 - 미국의 금리인상 배경과 과제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3-16   5400 view
    • *참고 상세기사: [뉴스] “美 연준, 금리 인상 단행, 연내 두 차례 더 인상 가능성 시사” 3월 16일 미국은 금리를 0.25% 인상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0.75%-1.00%로 변경되었다. 현재의 고용과 인플레는 여전히 좋아서 금리를 0.25%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전 발표는 지난 2월 발표와 거의 동일하다. 즉,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또한 중간속도(moderate pace)로 확장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도 탄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업율도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가계소비도 중간속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고정설비투자는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somewhat firmed).인플레는 최근 몇 분기동안 다소 상승하여 장기목표치 2%에 가까워졌다; 에너지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면 인플레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목표치 2%에 다소 미달하였고, 여론조사에 의한 장기인플레 예상치도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
  • 3
    • 美 FOMC 발표문 전문<2017.2.1>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2-02   3518 view
    • “‘ 최대고용과 2% 인플레 ’ 목표에 대한 현실과 진도 따라 금리결정 ” ​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조적으로 시장 순응적(accomodative)으로 운용할 것이며,노동시장의 개선과 2% 인플레 목표달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FOMC의 발표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지난 12월 FOMC 회의 이후의 통계자료를 보면,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또한 중간속도(moderate pace)로 확장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도 탄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업율도 최근의 가장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소비도 중간속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고정설비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비자 및 기업의 심리지수는 최근에 개선되었다…
  • 2
    • 2017년 환율은 어떻게 될까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1-11   10168 view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세계경제를 한 마디로 축약한다면 그것은 ‘충격적 불확실성’일 것이다. 오바마 정부 8년의 핵심정책이었던 「오바마 케어」를 일거에 뒤집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하여 거의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가 충격적이라는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떤 극단적인 ‘미국주의(Buy from America, Work in America)’ 정책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1>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 : 엔/달러 130엔 이상도 가능 트럼프 당선이후 금융시장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국 금리의 인상과 달러화 강세다. 잘 알려진 바대로 2017년과 그 이후 FOMC는 매년 3-4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현재 0.5%-0.75%에서 2019년 말이면 2.75%-3.75%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말이다. 이런 예측에 따라 시장에서는 당장 미국 달러가치가 급격…
  • 1
    • 선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9대 핵심정책 과제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1-02   6751 view
    • 나라가 온통 어지럽다. 아래로 국민의 생활경제가 어려운데다가 정치는 최고층서부터 뿌리째 흔들린다. 민생경제는 땅 바닥에 떨어졌고 민주주의도 실종된 지 오래다. 몇 날의 배고픔과 몇 밤의 어둠이야 참을 수 있으련만 그토록 믿었던 대통령과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깨닫는 순간 온 국민은 분노와 고통과 실망을 촌각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수 백 만 촛불 민심은 모든 것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단지 그가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현명한 국민은 깨닫게 되었다. 촛불은 그냥 시작일 뿐 더 큰 국가과제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이 물러난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른 일을 할 수 없는 정치권과 소위 국정지도자들에게 해야 할 올바른 과제를 일일이 불러주는 일이다. 시대정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국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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