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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0건 1 페이지
  • 10
    • 한미FTA협정, 분쟁발생이냐 개정이냐 종료냐?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7-09   1334 view
    • 2017년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후 세간의 주목을 뜨겁게 받은 이슈 중 하나는 한미FTA협정의 개정과 폐기문제였다.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적자가 확대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그 자체를 매우 나쁜 협정(real bad deal)이라고 까지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미국 행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① 한미FTA협정의 분쟁발생, ②한미FTA협정 개정, ③ 한미FTA협정 폐기.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절차는 크게 달라진다. (1) 분쟁 발생과 해결 절차 : 최대 576(+30)일 소요 한미FTA협정 제22.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한미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래의 네 가지이다. ① 협정 해석/적용(INTERPRETATION OR APPLICATION)의 의…
  • 9
    • 흔들리는 연준과 FOMC 금리정책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6-15   2586 view
    •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6월 14일(현지시간) FOMC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0.25%p 인상했다.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에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옐런 의장은 금년 중 한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았다. 옐런 의장의 정례 보도발표문은 이전 것과 거의 동일했다. 노동시장은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도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했다. 실업율은 2001년 이래 최저로 낮은 4.3%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가계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인상 배경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된다. 첫째로 인플레(PCE,가계소비지출물가)였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줄곧 2% 물가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왔었다. 금년 3월 금리를 올릴 때도 물가는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목표에 거의 가깝다.”는 논리를 들어 올렸었다. 그러나…
  • 8
    • 「환율조작국」은 없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4-03   3104 view
    •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사드에 따른 중국 보복,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더하여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월 위기설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와 국책은행의 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는 있고 또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나 한국은행의 금리 문제도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느낌이지만 지난 3월 초 바덴바덴 재무장관 국제회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문제는 다시 불거지는 느낌이다. 바덴바덴 회의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환율조작국이 안 된다고 봐야 맞지만 미국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로 지정될 경우 임팩트가 어떨지 가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오래됐지만 과거 지정됐을 때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총재 또한 환율조작국 지정의 가능성을 배제…
  • 7
    • 미국발 고금리 시대의 도래 - 미국의 금리인상 배경과 과제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3-16   3000 view
    • *참고 상세기사: [뉴스] “美 연준, 금리 인상 단행, 연내 두 차례 더 인상 가능성 시사” 3월 16일 미국은 금리를 0.25% 인상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0.75%-1.00%로 변경되었다. 현재의 고용과 인플레는 여전히 좋아서 금리를 0.25%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전 발표는 지난 2월 발표와 거의 동일하다. 즉,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또한 중간속도(moderate pace)로 확장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도 탄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업율도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가계소비도 중간속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고정설비투자는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somewhat firmed).인플레는 최근 몇 분기동안 다소 상승하여 장기목표치 2%에 가까워졌다; 에너지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면 인플레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목표치 2%에 다소 미달하였고, 여론조사에 의한 장기인플레 예상치도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
  • 6
    • 美 FOMC 발표문 전문<2017.2.1>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2-02   1761 view
    • “‘ 최대고용과 2% 인플레 ’ 목표에 대한 현실과 진도 따라 금리결정 ” ​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조적으로 시장 순응적(accomodative)으로 운용할 것이며,노동시장의 개선과 2% 인플레 목표달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FOMC의 발표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지난 12월 FOMC 회의 이후의 통계자료를 보면,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또한 중간속도(moderate pace)로 확장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도 탄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업율도 최근의 가장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소비도 중간속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고정설비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비자 및 기업의 심리지수는 최근에 개선되었다…
  • 5
    • 2017년 환율은 어떻게 될까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1-11   5703 view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세계경제를 한 마디로 축약한다면 그것은 ‘충격적 불확실성’일 것이다. 오바마 정부 8년의 핵심정책이었던 「오바마 케어」를 일거에 뒤집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하여 거의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가 충격적이라는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떤 극단적인 ‘미국주의(Buy from America, Work in America)’ 정책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1>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 : 엔/달러 130엔 이상도 가능 트럼프 당선이후 금융시장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국 금리의 인상과 달러화 강세다. 잘 알려진 바대로 2017년과 그 이후 FOMC는 매년 3-4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현재 0.5%-0.75%에서 2019년 말이면 2.75%-3.75%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말이다. 이런 예측에 따라 시장에서는 당장 미국 달러가치가 급격…
  • 4
    • 선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9대 핵심정책 과제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1-02   3680 view
    • 나라가 온통 어지럽다. 아래로 국민의 생활경제가 어려운데다가 정치는 최고층서부터 뿌리째 흔들린다. 민생경제는 땅 바닥에 떨어졌고 민주주의도 실종된 지 오래다. 몇 날의 배고픔과 몇 밤의 어둠이야 참을 수 있으련만 그토록 믿었던 대통령과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깨닫는 순간 온 국민은 분노와 고통과 실망을 촌각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수 백 만 촛불 민심은 모든 것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단지 그가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현명한 국민은 깨닫게 되었다. 촛불은 그냥 시작일 뿐 더 큰 국가과제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이 물러난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른 일을 할 수 없는 정치권과 소위 국정지도자들에게 해야 할 올바른 과제를 일일이 불러주는 일이다. 시대정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국가혁신…
  • 3
    • 외환보유액 제방은 튼튼한가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6-12-19   3404 view
    • <1> 지속적인 외환보유액의 감소 : 달러강세로 인한 평가손실 지난 두 달 연속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었다. 금년 9월 3686억 달러에서 11월 3625억 달러로 두 달 사이 61억 달러나 줄어든 셈이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은 늘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이상하다.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외환보유액이 어디서 얼마나 왜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최근의 달러가 강세로 인한 영향이 컸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2016년 8월말에 비하여 11월말 현재 엔화와 달러화는 각각 9.15%와 4.67% 약세가 되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의 절반을 달러 자산에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엔화와 유로화 표시 채권에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엔화 및 유로화 채권투자 규모는 약 1843억 달러 규모가 된다. 이를 절반씩 나누어 엔화와 유로화에 운용한다고 하면 엔화 및 유로화…
  • 2
    • 혼돈 속의 원화환율, 어디로 갈 것인가?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6-08-21   3456 view
    • <1> 혼돈 속의 원/달러 환율 : 배경은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 이다. 원/달러 환율이 난리다. 좀 긴 안목에서 보면 물론 월별로 다소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2015년 초 4월부터는 대체로 달러가 원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뒤 금년 2월을 전후하여 다시 달러가 원화에 대해 약세로 반전된 분위기가 확연해 졌다. 원인은 확실해 보인다. 작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하여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다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이 분명하다.(아래[그림.1]참조) 그러나 8월 들어 원화환율이 몹시 불안해지고 있다. 하루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1원 이상 내리는가 하면(8월 10일과 16일) 하루 사이에 18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8월17일). 그 배경에는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월 11일 금년 내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었던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 1
    • 통화정책의 블랙홀 : 단기부동자금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6-07-25   3491 view
    • (1) 유례없는 박근혜 정부의 완화적 통화공급정책 박근혜 정부 들어 단기부동자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말 현재 단기부동자금은 약 959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조 이상 늘어났고 2016년 1-5월 동안에만 26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단기부동자금을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① 수시입출 저축성예금 454조3천억, ② 요구불예금 188조6천억 ③ 현금 80조 ④ 머니마켓펀드(MMF) 70조, ⑤양도성예금증서(CD) 20조 2천억, ⑥종합자산관리계좌(CMA) 44조4천억 기타 101조 5천억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결국 단기부동자금의 약 절반(454조원)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임을 알 수 있다. 단기부동자금은 2009년과 2012년 사이 3년 동안은 650조 전후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자금이 폭증했다. 2012년 부동자금은 666조 3천억원이었으나 매년 50조원 이상이 늘어났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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