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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8건 1 페이지
  • 8
    • 2017년 정치 전망과 대한민국의 미래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7-01-09   978 view
    • 붉의 닭의 해인 정유(丁酉)년을 맞이했다. 통상 우리는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데 올해는 착잡함과 두려움이 앞선다. 대한민국이 정치 혼돈,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한 2017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까? 2017년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통령 탄핵, 정계개편, 대선 등 세 가지다. 작년 12월 2일 국회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 위배 행위로 국민 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등 5가지였다. 법률 위배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등 8가지였다.…
  • 7
    • 2017년 대선과 대한민국이 만나야할 미래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6-12-25   2491 view
    • Ⅰ.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1. 육면초가(六面楚歌)의 대한민국: 총체적 복합 위기 우리나라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 몰락 ▲안보 불안 ▲외교 실패 ▲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국민통합 실종 등 이른바 육면초가라 부를만 하다. 2. ‘칠무정치(七無 政治)’에 빠진 대한민국 특히 우리의 정치는 혼돈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정책이고, 미래이고,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이런 정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름하여 칠무정치(七無政治)라 붙여본다. ① 정쟁만 있고 정치는 없다 ⇒정치는 정책이다. 정치는 미래다. 정치는 책임이다. ② 공학만 있고 철학은 없다 ③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다 ④ 리더만 있고 리더십은 없다 ⑤ 비판(선동)만 있고 대안(정책)은 없다 ⑥ 계파만 있고 국익은 없다 ⑦ 극단과 배제만 있고 대회와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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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 함성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6-11-15   3375 view
    •  ​​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분노의 촛불이 강을 이루었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100만명의 함성은 참으로 깊고 거대했다. 세대와 신분을 뛰어 넘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집회였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났다. 참가자들은 “비폭력“을 외쳤고, 가족 단위로 참여한 사람들이 유독 많았던 것이 역대 집회와는 크게 달랐다. 한마디로 분노는 컸고 평화는 강했던 11․12 광화문 집회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옳은 것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이런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잉태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정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박근혜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통령 탄핵이다. 헌법 65조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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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틀거리는 한국 정치, 오리무중의 대통령 선거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6-09-20   2930 view
    • 한국 정치가 비틀거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정치를 폄훼하고 무시하면서 행정독주적 사고에 빠져 정치로 풀어야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 공학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비정상의 고착화’ ​, 국회는 갈등과 대립의 장 ​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면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당 대표는 “대통령에 맞서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여당 의원으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 야당은 여전히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5차 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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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정신에 대한 단상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6-08-19   3577 view
    • “시대정신을 읽어라” 정치권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특히 대권을 꿈꾸는 사람에게 시대정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시대정신이 반영된 비전과 말로 국민을 감동시키며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통상 승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 많은 언론은 “시대정신에서 졌다”는 평가를 했다. 이 후보는 2002년 1월에 지지도가 50%을 넘을 정도로 대통령이 거의 다 된 것처럼 행동했다. 더구나 ‘이회창 대세론’이 거세지면서 반개혁적 영남 수구 보수 인물들이 이 후보 핵심으로 포진됐다. 당시 지지도가 4%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는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몸부림쳤다. 누구도 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천년민주당의 비밀 병기라 할 수 있는 국민참여경선제를 거치면서 노무현 바람(노풍)이 거세게 불었고 결국 노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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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이 과연 만병통치인가?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6-06-30   2310 view
    •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을 댕겼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대선은 개헌 논의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대선 때가 되면 각종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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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3당 체제의 의미와 과제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6-04-14   3537 view
    • 20대 국회를 구성 할 4․13 총선이 끝났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이변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이 충격의 참패를 당하며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제1당 지위마저 상실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2000년 총선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 진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이변 분명,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참패. 더불어 민주당 완승, 국민의당 대약진, 정의당 패배’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3당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국민의 당이 호남 28석 중23석을 석권하고, 서울에서 2석, 정당 투표에서 26.7%의 득표로 비례대표 13석을 획득해 총 38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1996년 총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139석), 김대중 총재가 이끈 새정치국민회의(79석),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50석)이 3당 체제를 만든지 20년만의 일이다. 1995년 1월 집권당인 민자당을 탈당해 김종필 총재가 만든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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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원칙 공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6-03-20   2638 view
    • 정당이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집약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결사체이다. 이런 정당의 핵심 기능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승리해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총선 공천(公薦) 과정에서 여야 정당은 추악하고 일그러진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당 민주주의는 후퇴를 넘어 저질화로 치달았다. 헌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이 지켜지지 않았고, 각 당의 당헌 당규가 편법으로 무시되었다. ‘지극히 반민주적’인 여야의 공천 행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2항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여야 정당이 보여준 공천 행태는 지극히 반민주적이다. 공천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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