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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건 1 페이지
  • 6
    • 2017년 부동산시장 이슈와 전망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2017-01-10   1037 view
    • 탄핵정국과 부동산시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가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국 불안이라는 이슈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미하지만 일정부분 반영되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도 예측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선거 과정까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심리적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향후 탄핵정국이 안정되거나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연속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지속적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2017년 부동산시장의 이슈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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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 과열 정부의 대책은?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2016-11-01   4316 view
    •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아마도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나올 전망이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강남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9.74% 상승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올해 전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보다 3.51%, 수도권은 4.37%, 서울 강남아파트는 9.7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강남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져 유일호 부총리는 강남지역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왜?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과열 되었을까? 아니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인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무슨 대책이 필요한지 진단해 보자. 돌이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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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분양보증 민간개방,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2016-09-20   1537 view
    • Ⅰ. 서론 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덮친 사상 초유의 지진은 한반도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에 ’9·12 지진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국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은 비단 우리 삶의 터전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그동안 주택시장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국민의 보금자리를 지켜온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하여 시장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2008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처음 공론화 되었으나 당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에서 시장 개방시 초래되는 문제점과 분양보증이 가지는 공적기능을 감안해 앞선 논의를 무마시킨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분양보증을 과연 ‘공적 영역’에 둘 것인가 아니면 ‘사적 영역’에서 일반 재화 상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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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2016-09-12   1780 view
    • 지난 8월 25일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8.25대책이다. 최근 들어 주택 매매시장은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과열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나타나고 매매가격도 하락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내 놓은 것이 8.25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환경은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대외 경제여건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미국 금리인상이 분명해 지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사드배치 마찰 등이 거시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것우로 예상된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내수경제 침체와 늘어난 가계부채 관리문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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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과 전망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2016-07-05   5763 view
    •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3.3㎡당 4,250만원에 분양을 하였는데 청약 경쟁률이 107.5 : 1 이었다. 최근에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3.3㎡당 3,75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분양을 했는데 역시 청약 경쟁률이 33.6 : 1로 마감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단지 분양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부터 수백 대 1에서 수십 대 1까지 청약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양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내년 말이나 2018년 입주대란으로 강통아파트가 출현할까 걱정이다. 특히, 재건축단지의 고분양가격과 청약과열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다가 살아난 탓도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정책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더불어 청약제도의 완화, 전매금지기간의 폐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재건축시장의 과열을 불러온 것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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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상한제” 시행될 것인가?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2016-05-02   2638 view
    • ∎ 여소야대! 부동산시장은 안개속 이번 제20대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가 되었다.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하던 ‘전월세 상한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값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올려놓을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월부터 ‘가게부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 대출규제가 지방까지 확대 시행된다. 그리고 6월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논의가 있으며 7월에는 그동안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조정이 있다. 뿐만아니라 2017년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시작된다.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3법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2017년 말까지 이연되었던 것이 종료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안개속이 될 것 같다. 오늘은 우선 세간에 관심이 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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