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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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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건 1 페이지
  • 6
    • 국가미래연구원 예측 모형에 의한 2017년 경제전망
      2017-01-01   7676 view
    • ​ 올해 경제성장률 1.9% 에 머물 듯 2016 년 예상치 2.4% 에 0.5%P 낮아져 민간소비와 수출입 위축에 건설투자는 격감 미국 보호주의와 금리인상 ,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대외불안요인 산적 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소비 투자에 결정적 영향 줄듯 1.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1.9%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고, 이 같은 저성장은 민간소비는 물론 무역규모 등도 2016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며, 특히 건설투자의 감소가 현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예상치 1.9%는 2016년의 예상성장률 2.4%(국가미래연구원 추정)보다 0.5%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1%대 성장률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경제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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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미래연구원 ․ 경제개혁연대 공동 성명> 전경련 회원사들의 결단을 권고 한다
      2016-10-05   5707 view
    •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최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산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의혹의 핵심인 전경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재단을 해산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회원사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전경련은 그 존립 근거를 잃었으므로, 회원사들이 결단을 내려 전경련을 해산할 것을 권고한다. 2. 언제나 그러하듯이, 과거 역사의 해석에는 논란이 따른다. 전경련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선봉에 섰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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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청문회법의 ‘남용’을 경계한다.
      2016-05-25   4980 view
    • 선진 제도를 후진적 행태로 운용하게 되면…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행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판국이다. ‘의회독재’ ‘국회독재’의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거부권’에 ‘재개정’까지 거론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과제다. 새로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우리가 착잡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 때문이리라. ‘상시 청문회법’의 공식명칭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제65조에 규정된 ‘청문회’에 관한 조항을 고친 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러는가? 기존의 국회법 65조는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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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s 논평] 친박(親朴)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하는가?
      2016-05-19   6864 view
    • 정말 ‘가관(可觀)’이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극심한 ‘패거리 정치‘를 목격하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과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살얼음 위를 걷는 세계경제의 불안 속에서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목전에 다가와 있는 조선 해운 등 국가기간산업의 몰락위기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 그 뿐인가. 한 달이 멀다하고 하향 조정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서민들의 가슴을 피멍으로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이나 계파이익을 위해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여당, 국가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 그 새누리당이 ‘친박(親朴)’ ‘비박(非朴)’으로 갈라서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집권여당이라면 모든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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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절벽, 피할 수 없나?
      2016-03-18   2921 view
    •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 서강대 석좌교수 ▲ 김동원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김병유 :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한국 수출, 절벽에 봉착? -김광두: 수출이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아주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수출이 절벽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 실장께 요즘 수출 동향, 이것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김병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 수출이 2010년 이후에는 한 자리 수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8.0% 감소에 이어 금년 2월까지는 15.6%가 감소되며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1월에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8% 감소하여 언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낙폭이라고 언급하면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월 들어서는 수출이 12.1%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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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 공천 감상법” <대담>
      2016-03-04   3018 view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성한용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수 여야의 기존 공천 룰과 규칙은 유명무실 -김광두: 정당은 나름대로의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당과 야당의 공천 싸움을 보면 과연 저 당의 규칙이 있는 것인지, 당헌 당규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천 싸움, 도대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지 그 현상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김형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당헌 당규를 만들면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심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지향해서, 비율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국민 70% 당원 30%라는 것을 아예 당헌 당규에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한구 의원이 선임 되고나서 기존에 있었던 룰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당헌 103조를 보면 우선 추천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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