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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85건 1 페이지
  • 485
    • 제 3당 殘酷史, 재현되나?
      황희만 | 언론인, 전 MBC 부사장, 전 부경대학교 초빙교수
      2017-12-13   767 view
    • “간신배 안철수!” “간신배 박지원!”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서 나온 상호 비방 외침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간신배(奸臣輩)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리사욕과 자기 영달만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당(黨)조직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무리들일 것이다. 간신배소동이 일부의 소리이기는 하지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오늘의 국민당 모습을 적나라(赤裸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당내분쟁의 시발은 물론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작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제3당의 확고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올인(All In)하는 모습니다. 안대표가 왜 이렇게 통합에 목을 매는가.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제3당의 앞길은 누구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87년 체제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치판에는 거대 양당 외에는 살아남지 못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구제가 이어지면서 선거는 보수 대 진보진영으로 표현되든지,…
  • 484
    • 2018년도 예산, 성과가 안 보인다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
      2017-12-12   661 view
    •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내용면에서나 결정과정이 과거 어떤 예산 심의보다 혼란스러웠다. 특히 양당제 국회가 다당제화하면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고 예산일정에 쫓겨서 더 누더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정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임을 다시 한 번 보였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이나 선진화, 더 나가서 안정된 통일국가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예산은 국정 현황과 정책, 그리고 그 성과를 한눈에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6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반영한 2017년도 추경은 비록 11조원에 불과했지만 목적 자체는 고용시장 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무원 정원을 2575명을 늘이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 개선 소식이 감감한 상태이다. 이제는 정책 스탠스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 …
  • 483
    • 외환위기 20년
      최승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12-10   597 view
    • 1997년 이맘 때 겨울은 혹독했다. 우리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외환위기가 터졌다. 국내시장에서 일어난 혼란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해결될 수 있지만, 외환위기는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려감은 당시 사회전체를 압도하였다. 사회 초년병 딱지를 뗄 무렵, IMF 실사단에 제출할 서류뭉치를 들고 남산 어귀의 호텔로 내달리던 그 새벽의 공기는 단순한 차가움 이상이었다. IMF는 구제자금을 공급하면서 그 조건으로 고금리와 긴축재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대출조건(conditionality)이 당시 한국경제에 부합한 처방이었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당시 우리로서는 선택가능성이 없었다. 고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은 연쇄도산하거나 헐값에 매각되었으며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1년 8월, 불과 4년여 남짓 만에 우리는 IMF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대출프로그램을 졸업한 나라로 기록을 남긴다. 차입금의 마지막 상환 …
  • 482
    • 비트 코인 ‘광란의 폭주’ 더 이상 방치하면 결딴난다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12-07   1031 view
    • 심대한 폐해를 우려할 상황에 도달, 즉각 불법화(outlaw)하라는 주장도 등장 블록체인 기술의 ‘수월성’은 살리고, 가상 화폐의 ‘해악’은 단호하게 폐절해야 최근 가상 화폐(Cryptocurrency) 시장에서 ‘비트코인(Bitcoin)’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심리적 이정표로 여겨온 10,000달러 선을 돌파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11,000 달러 선을 기록하고나서는 곧바로 2,000달러나 폭락하는 등,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미증유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금년 들어서만 무려 12배 이상이나 상승했다. 가상 화폐 가격 폭등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상 화폐 메니아(mania)인 투자광(狂)들이 쓰나미처럼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 내면에는, 자유주의자들인 …
  • 481
    • 기술금융은 적폐인가?
      이젬마 | ifs POST 대기자, 경희대학교 교수
      2017-12-06   538 view
    • 새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이 지났다. 지난 10여년간 보수정부 시기에 누적된 폐단과 과오를 소위 ‘적폐’라는 명분으로 청산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창조경제’, ‘국정교과서’, ‘4대강사업’ 등이 그렇다. 혹자는 ‘기술금융’도 이명박정부의 ‘녹색금융’과 함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사례로 꼽는다. 그만큼 재원의 낭비와 비효율적 배분이 컸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폐’라는 말이다.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시작부터 기술금융은 은행이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컸었다. 우선 은행 대출과 기술사업간에는 보상구조(Pay-off structure)가 맞지 않다. 기술사업은 ‘고위험·고수익’의 구조로 성공하면 그 수익은 크나, 실패했을 때 투자원금까지 날릴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반면 은행은 기술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최대수익은 대출이자로 한정되나 실패하면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으로서는 선뜻 기술금융에 나서기…
  • 480
    • 통상무역협상에 ‘레드라인’은 없다 쌀 관세율 513% 인하협상 준비는 되어있는가?
      최양부 |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2017-12-03   660 view
    • ‘레드라인’ 운운은 국내용의 정치적 수사 한·미 FTA 개정협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협상개시를 위한 사전 협의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열린 처음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끝이 났다.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농축산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날카롭다. 개정협상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농민들은 농축산분야의 추가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등 축산분야와 과일류 등이 그렇다. 정부는 농업부문은 더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농민들을 달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농업부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의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이라고 해보아야 미국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빈 말’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협정 파…
  • 479
    • JSA 탈출 귀순 그 이후
      유연채 | 전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7-11-30   1276 view
    • 지프차 한대가 북한군의 마지막 초소를 지나자 마자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린다.대낮인데도 불을 완전히 켠 것은 SOS를 보내는듯 다급함이 느껴진다.<72시간 다리>를 건너 전속력으로 향하는 곳은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기직전 차 바퀴가 구덩이에 빠지자 한 병사가 차문을 박차고 나온다.필사의 탈출이 시작된다.네명의 북한병사들이 조준자세로 총격을 가하며 추격전을 벌인다.총상을 입은 병사는 남측으로 넘어와 완전히 쓰러진다.우리측 군인두명이 낮은포복으로 귀순병사를 끌어온다.-영화보다 더 긴박하고 극적인 지난 13일의 탈출장면이 유엔사에 의해 영상으로 공개됬다. 세계유일의 분단국 대한민국에만 있는 JSA(Joint Security Area)라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벌어진 탈출극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의 현실 그리고 그 속내까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준다.충성도 높고 최고의 엘리트 병사들로 엄선해 배치했다는 JSA에서 조차 탈북자가 나온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478
    • 獨, 3 당 연정 협상 결렬 메르켈 총리, 최대 난관 봉착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11-28   713 view
    • “제 2 당 SPD는 연립 협상 참여에 난색, 이민 정책 노선 차이가 최대의 난제” 지난 9월 실시된 연방 의회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교 민주/사회 동맹(CDU/CSU)’이 다수 의석을 잃고 대패한 뒤, 오랫 동안 끌어 온 4, 5 위 군소 정당을 포괄하는 연립 정부 구성 협상이 지난 19일 결렬됐다. 동 연정 구성 협상에 참여해 온 자유민주당(FDP)이 메르켈 총리 진영의 CDU/CSU 동맹 및 좌파 성향인 녹색당(Greens)과 함께 벌여 온 협상에서 철퇴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자유민주당(FDP) 린트너(Christian Lindner) 당수는 “각 정당 간 노선 차이를 메꿀 수가 없고 각 당 간에 공통된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도 없었다. 나쁜 통치를 하기보다는 통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It is better not to govern than to govern badly)” 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FT). 이에 따…
  • 477
    • 원화 강세, 경쟁력 강화 기회다
      강태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2017-11-27   886 view
    • □ 원화 가치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 달러당 1,207원이던 환율이 최근 1,085원으로 10% 급락했다. 원화 값의 가파른 상승세는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기아차의 대미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 물량의 30%다. 결제통화가 달러이다 보니 파는 물량은 종전과 같은데 매출금액이 크게 줄게 된다. 반면 수입업체는 표정관리 중이다.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으로 채산성 개선 기회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력(인터넷을 통한 직구거래)은 종전보다 훨씬 강화됐다. □ 미 연준(Fed) 기준금리 연내 인상은 기정사실이다. 원화 값은 하락압력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경제를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성적표가 ‘원화 강세’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 움직임이 원화가치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금년 3분기 GDP 성장률(3.6%)이 2014년 1분기(3.8%) 이후…
  • 476
    • 경기와 일자리의 괴리, 기업 사업의욕 촉진으로 풀어라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7-11-26   885 view
    • 우리 경제는 경기동향을 관측한 이래 가장 긴 회복국면을 이어 가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 100.9로 2013년 3월을 저점(99.3)으로 해서 지난 9월까지 54개월에 걸친 지루한 회복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지표상으로 대략 지난 정점(2011년 8월 101.2)의 85% 정도 회복하여 새로운 정점이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와 고용 사정은 여전히 찬바람 속에 있다.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와 고용 상태는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반도체 수출주도의 경기 호전이 산업 전반에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년 들어 10월 20일까지 수출 총액은 18% 증가하였으나, 수출증가액 중 상위 3개 품목(반도체 39%, 선박 16%, 석유화학 10%)이 65%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산업에의 집중도가 높은 구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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