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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23건 1 페이지
  • 723
    • 문재인 정권에 쌓이는 휴브리스(오만) 이미지 - ‘오만의 함정’에 빠져들면 실패한다
      이상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단국대 석좌교수, 前 국회의원, 前 중앙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2018-11-13   1806 view
    • 2008년 11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런던정치경제대학을 찾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1990년 이후에만 8명이나 배출한 명문 대학의 신축 건물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그날 여왕은 인사말을 하면서 뼈 있는 질문을 던졌다. “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나?(Why did nobody notice it?)” 2007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영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이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 상황과 관련해 ‘위기를 사전에 감지해서 대비책을 세웠어야 하는 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는 뜻이 담긴 말을 한 것이다. 인도 출신 경제학자 메그나드 데사이(Meghnad Desai)는 이날의 에피소드를 접하고서 ‘왜 경제학자는 위기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다음에 올 위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의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휴브리스(Hubris, 오만)>라는 저서를 통해 답을 제시했다. 그는 ‘휴브리…
  • 722
    • 한·일 경제 교류와 협력의 발전적 진화에 주력할 때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8-11-13   484 view
    •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냉각, 재계도 신규투자 신중모드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냉각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고노 타로 외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어 엎는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일본정부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양국의 경제 및 문화 교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어왔으며, 아베 정권 수립 이후에는 일본 내에서의 혐한(嫌韓)운동이 인터넷 가상공간을 포함해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한 와중에 일본 경제계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한일경제 관계의 증진과 제3국에서의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등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일본기업도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 내 자산을 압류 당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 리스크에 직면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에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 주 : 국제수지 기준임.. …
  • 721
    • 경제정책과 권불십년‘.
      조장옥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前 한국경제학회 회장
      2018-11-12   658 view
    • “권력만 보고 그 뒤에 있는 국민을 보지 못하는 일, 되풀이 되고 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영원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규방에 칩거하나. 그럴 거면 주위에 다양한 인물이라도 두어야 하지 않나. 주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가게 하고. 말 한 마디면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돈이 돌아다니니 보이는 것이 없었던 듯하다.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다. 좁은 방 안에서 우주를 보기도 하고 그보다 좁은 무언가를 보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그릇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안 만나고 어떻게 국민의 생각을 알 수 있었겠는가. 왜 나라가 점점 이렇게 돼 가는지 모르겠다. 권력만 보고 그 뒤에 있는 국민을 보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가졌던 기대를 잊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홍콩에 있었다. 투…
  • 720
    • 에듀테크,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시킬 것인가 ?
      안종배 | 국제미래학회 원장, 한세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책임저자,
      2018-11-12   1081 view
    •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이다. 최근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교육을 의미한다. 에듀테크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출생하여 TV보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모모세대(More Mobile Generation)를 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점차 모든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e-러닝이라는 용어 대신에 새로운 기술 트랜드를 반영하는 ‘에듀테크’를 사용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정부 차원의 에듀테크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태블릿PC 보급을 통한 온-오프 동시 교육인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보편화되었다. 영국도 현재까지 에듀테크 보급을 위해 약 175억 파운드를 투…
  • 719
    •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는 EU(상): 이탈리아의 확장적 재정정책, 유럽재정위기의 도화선 되나?
      신용대 | 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2018-11-11   1509 view
    • 유럽연합(EU)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EU탈퇴협상에 이어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 등 많은 과제가 쌓여 가고 있다. 우선 브렉시트 협상은 아직까지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no-deal Brexit) 끝나 영국이 전환기 없는 탈퇴 위험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각국의 비준절차를 감안할 때, 이미 협상이 완료됐거나 막바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지만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와 미래 통상관계 설정으로 영국과의 이견이 여전하다. 아울러 유럽의 미래와 관련해서 영국의 EU탈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탈리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포퓰리스트 정권의 이탈리아는 2019년도 잠정예산안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보여, EU재정규칙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EU집행위원회와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년 봄 유럽의회선거를 겨냥하여 EU회의주의를 앞세운 역내 포퓰리스트 정권과 정당들이 反EU·反유로화 및 …
  • 718
    •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한반도 정책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8-11-08   720 view
    •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그리고 주지사 50명중 36명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나왔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22석, 공화당이 199석을 차지했고(14석 미확정),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5석을 얻었으며(4석 미확정), 주지사는 공화당이 25명, 민주당이 21명을 배출했다. 이로써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를 장악했던 공화당의 일당독식체제는 막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11ㆍ6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것이다. 미국 의회 권력은 공화당의 상하원독점의 시대로부터 '상원-공화, 하원-민주'라는 분점(分占)의 시대로 이동되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다는 것은 지난 …
  • 717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바꾸는 농업의 미래
      민승규 | 국립한경대학교 석좌교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2018-11-07   1106 view
    • 농업 속으로 들어 온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모든 산업을 변혁시키고 있다. 이른바 4차산업 혁명이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농업과 결합 되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모든 과정을 환골탈태(換骨奪胎) 시키고 있다.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농업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첫째, 농기계 및 장비의 자동화이다. 사람의 도움 없이 농기계와 장비들이 자동으로 운용될 것이고, 작물 재배에 필요한 input(양분, 물 등)을 절약해 줄 것이다. 둘째, 농축산물 질병 발생에 대한 조기탐지 및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고, 보다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 할 수 있다. 셋째, 농업시장의 변화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기호와 행동까지도 분석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스스로 생각하고 점검하여 효율적인 농업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농민들에게 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10년간 세계 농업구조는 지난 …
  • 716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8-11-06   1588 view
    •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연구소장은 지금의 세계 질서를 G2 시대로 명명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시대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강조한 말이다. 또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를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로 규정하면서 최대 소비국인 미국과 최대 저축국인 중국으로 이루어진 이익 공동체로서의 세계체제를 설명했다. 그런 미국과 중국이 지금 21세기 세계 패권을 놓고 치열한 무역전쟁(Trade War) 중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불을 지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이었다. 첫째, 하루에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미중 통상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여 트럼프 자신의 중간선거와 정치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이다. 셋째, 더이상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 715
    • 올해 경제성장률 2.6%도 위험하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11-05   923 view
    • 한국은행은 지난 10월25일 올해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GDP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0.2%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차례나 수정하면서 당초 3%에서 2.7%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그런데 3분기 성장추세로 보아 전망치 2.7%는커녕 2.6%도 달성하지 못하는 저성장에 빠져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국제적인 연구기관들도 당해연도 경제전망을 1년에 2회~3회 정도씩 수정, 발표한다. <아래 표 참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으며, 2019년도의 전망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낮춰나가는 추세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가장 최근인 10월에 2018년 3.0%에서 2.8%로, 2019년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세계경제와 주요국 경제성장전망을 내놓고…
  • 714
    • 보수 통합의 방향과 미래
      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2018-11-04   1260 view
    • 정치권에서 보수 통합 논의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치욕의 트리플 패배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려면 보수 결집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전원책 변호사가 그 기치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보수통합의 대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가 꿈꾸는 것은 보수 단일대오"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수 통합은 크게 세 방향으로 전개 될 수 있다. 첫째, 바른 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자유 한국당에 합류하는 소(小)통합이다.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 구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동참하느냐가 핵심이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바른정당 출신들이 국민의당 출신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어서, 충분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이들이 보수대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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