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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84건 1 페이지
  • 684
    • 경제는 종합예술이다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위원
      2018-09-17   513 view
    • 흔히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마치 종합 예술처럼 한 부문만을 잘한다고 다른 부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과연 한국경제라는 예술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까? 들려오는 소식들은 비관적인 것들 투성이다. 집값폭등, 주가하락, 최저임금인상과 고용대란은 경제라는 예술이 정부주도의 시장정책에 내리는 엄밀한 심판일지도 모른다. 먼저 집값폭등의 경우, 단순히 다주택자들을 잡는 것이 아닌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 장하성 경제실장의 말을 빌려보면 3채이상의 집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세금을 물려 이를 막는다고 했는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충실해야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논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
  • 683
    • 바이오헬스산업과 규제완화
      오태광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정책위원,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2018-09-16   1205 view
    • 바이오의 최대 R/D투자는 신약개발에 집중되는 이유는 성공은 힘들지만 성공 시 대박이란 “High Risk High Return”이란 표현 때문인데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2,000년도 초반까지 신약개발 R/D자금을 막대하게 투자 했지만 투자한데 비례하여 신약 개발 성공건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하버드대 사업보고(Harvard Business Report(2003))에는 “Can science Be a Business”란 제목으로 바이오신약 산업 분야에 냉소적 이었다. 하지만 최근 영국 규제과학혁신센터(CIRS, Centre for Innovation in Regulatory Science)의 분석 자료에서는 2008-2017년 10년 동안 다국적 기업이 희귀의약품 개발로 전략을 전환하여 심사를 완화하고 특히 규제기관(미국 FDA, 일본 PMDA, 캐나다 Health Canada, 호주 TGA, 유럽 EMA, 스위스 Swissm…
  • 682
    • 집권1년4개월,청산(淸算)되는것과 쌓이는(積)것
      유연채 | 전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8-09-13   928 view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뉴스에 올랐다.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했다한다. 정말 쓴소리를 한건지, 했다면 어떤 쓴소리를 한건지 본인은 공개하지 않지만 언론들은 평소에 그가 비판해온대로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을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추측만 자아내는 내용보다는 ‘쓴소리’라는 삼음절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오는것은 무슨 이유일까? 반가움,신선함 같은거?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했다고 들어본적이 없은 그 소리여서? 이제부터 더 자주 들어야할 그 소리이기 때문에? 쓴소리는 나라와 지도자를 살린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다. 당 태종을 가장 빛나는 황제로 만든 위징의 쓴소리가 있는 반면 쓴소리에 귀막아서 무너진 박근혜 정권도 있다.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려진 김광두 당시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쓴소리 세 번을 했다가 눈밖에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 681
    • 경제 난국을 풀어낼 마법(魔法)의 공식?
      김병주 | 서강대 명예교수
      2018-09-12   2973 view
    • 내년이면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니 지켜봐 달란다. 확신에 찬 그에게는 경제난국을 푸는 마법(魔法)의 게임 체인저가 있는 듯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던가. 풀이하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 장려금 지급으로 돈을 푸는 시동을 걸면 고용, 생산 그리고 지출로 돈이 연속적으로 돌며 소득이 증가하고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경제 성장률 4.1%, 실업률 3.9%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경제는 호황을 구가하는데, 한국경제는 고작 2.8%의 성장률과 25%의 체감 청년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 과거정권은 왜 이렇게 간명한 마법 공식을 간과했나, 경제 관료들은 직무를 태만했나, 경제학계는 바보 집단이었나, 대기업 등 “적폐”세력들과 음모라도 있었던가, 의문이 꼬리를 문다. 현 정부 발탁 인사 가운데는 소액주주권익, 공정거래 등 시민운동의 여러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수재형 인물들이 있다. 도덕적 우월감도 강하고 그만큼 자신감도 충만하다. 재계에게 …
  • 680
    • 2019년 예산안: 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
      2018-09-11   842 view
    •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올해의 일자리추경에 이어 2019년도 470조5천억 원의 예산안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일자리추경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22%가 증액된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12.1%, 그리고 공공부문 고용 증대를 위하여 일반 지방 행정비를 12.9% 증액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된 안이다. 올해 보다 내년 지출총액은 41조7천억 원이 늘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26조5천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다. 정부는 소득주도정책의 성과를 아직도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성장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7월 신규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8월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고인 6,158억 원으로 작년보다 30%가 늘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근로자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 679
    •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낙태수술 처벌 강화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2018-09-11   1864 view
    • 낙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언급이 될 정도로 오래된 사회적 문제이고 유사 이래 계속 논란이 되는 난제 중의 하나이다.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많은 국가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유럽에서도 카톨릭의 세력이 가장 강한 국가 중의 하나인 폴란드에서도 2016년에 규제가 심한 기존의 낙태법을 더 강화하려는 법안이 발의 된바 있었으나 “검은 시위(Czarny Protest, Black Protest) 또는 검은 월요일(Czarny Poniedziałek)로 불리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폴란드시민의 시위가 계속되어 결국 무산이 된 바가 있다. 또한 전 국민의 84% 가 카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에서도 올해 5월 낙태금지 헌법조항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66.4% 대 33.6% 로 통과시켜 낙태가 폭 넓게 허용 되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많은 안타까운 낙태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여 낙태한 여성에게는 '징역…
  • 678
    •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졸업과 이후의 과제 <下> 재정개혁·투자활성화에서 해법 찾아야
      신용대 | 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2018-09-10   762 view
    • 지속적 경제성장 없이는 유럽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유럽 채무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가 3차에 걸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과정을 거쳐 졸업에 이른 것은 그리스의 채무위기 극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임에 틀림없다. 이미 그리스는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의 복귀에 성공하였으며,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이미 4% 대까지 하락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동시에 그리스는 향후 2년여의 기간 동안 필요한 현금버퍼도 확보하고 있어, 금융지원 프로그램 졸업 이후 재정운용이 즉시 막히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부채부담 경감조치에 따라 추가로 10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등 당분간은 심각한 재정자금의 부족사태에 빠지는 것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그리스와 독일의 국채(10년 만기) 금리 자료 : Bloomberg, 그리스 중앙은행 201…
  • 677
    • 석유부국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에서 배워야 할 것들 <下> 총체적 파멸, 벗어날 길은 없나?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09-10   2012 view
    • ■ “더 큰 고통을 감수할 ‘무자비한(merciless) 변혁’ 뿐” 지금 사상 최악이라는 경제 파탄에 휩싸여 있는 베네수엘라(Venezuela)의 수도 카라카스(Caracas)市 거리의 상점들은, 자국통화 ‘볼리바르(Bolivar)’의 가치가 시시각각 추락하고 있어, 물건 값으로 볼리바르貨를 받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부 부유층은 이미 볼리바르貨를 ‘비트 코인’ 등 대체 자산 형태로 환전해 두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2.4 Kg 치킨 한 마리가 14,600,000볼리바르($2.22 상당) 한다고 하니, 이를 사러 가려면 지폐를 한 수레 가득 싣고 가야 할 정도이다. 한편, 외화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정부의 외환 통제도 있어서, 정부의 공시 환율과 시장에서 교환되는 실제 환율 간의 괴리(乖離)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 따라서, 제조용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제조업체들의 생산비가 급등, 인플레이션은 살인적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제조업체들은 더…
  • 676
    •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졸업과 이후의 과제 <상> 유럽 정치·경제 안정을 위한 사전 포석
      신용대 | 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2018-09-09   991 view
    • 유럽 채무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가 지난 8월 20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졸업하였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졸업을 위한 그리스와 유로그룹의 합의에는 EU가 약속했던 추가 부채부담경감 조치도 포함되어 2030년대 전반까지 지원금액의 이자지급 면제 및 원금의 상환 부담이 유예된다. 또한 그리스는 향후 2년여의 예비적 재정자금도 확보하고 있어, 당장은 재정자금의 부족에 빠질 우려도 없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스는 부채의 상환부담을 뒤로 미뤄 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리스의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면서 국가채무에서 비롯된 재정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높다. 또한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 졸업을 계기로 그리스의 정치정세가 유동화 될 여지도 있어 주목된다.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과 영국의 EU탈퇴 등 복잡한 유럽 정치사정 고려 지난 6월 22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는 2015년 여름에 시작…
  • 675
    • 석유부국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에서 배워야 할 것들 <上>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09-09   2973 view
    • ■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권의 ‘無정견’, ‘無책임’, ‘無능력’이 낳은 필연적 결과’ 베네수엘라(Venezuela). 15세기 말에 한 이탈리아 탐험가가 지금의 베네수엘라 연안 포구에 도착해서, 유명한 베니스(Venice)를 본 따 ‘작은 베니스’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카리브海 연안 일각에 고립되어, 오랜 동안 간난(艱難)과 질곡(桎梏)에 신음해 오고 있던 중, 최근 이 나라 ‘경제 파탄’ 참상이 극에 달하자 다시금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제는, 수 많은 국민들이 절망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생명을 부지하고자 인근 국가로 끝없는 탈출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1970년대까지도 남미 최고 부자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던 이 나라가 최근 차베스(Hugo Chaves) 마두로(Nicolás Maduro) 두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2017년 1인 당 GDP; $12,100, 세계 131위, 美 CIA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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