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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60건 1 페이지
  • 460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 새글
      나승철 |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7-10-22   838 view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법리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쟁점이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92조에서 1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고,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4개월씩 구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 6개월의 기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검사는 처음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빠져있던 SK, 롯데 관련 뇌물죄로 구속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한 적이 있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 459
    • 日 중의원 총선, 집권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 기세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10-18   466 view
    • 아베, 궁지 탈출 노린 도박; ‘고이케 신당’ 부진, 제 1 야당 분열, ‘3극 경쟁’ 양상 아베 총리의 중의원(衆議院) 해산에 따라 선거일이 22일로 고시되자, 일본 여 · 야 정치권은 일제히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 일본 사회는 돌연 선거 정국에 휩싸였다. 일본 정치 제도 특성 상,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져 왔으나,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森友)’ 및 ‘가계(加計)’ 학원 의혹에 대한 의회의 엄중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의회 해산’ 성격이 짙다. 야당들은 물론이고 일반 여론, 심지어 일부 여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의 ‘대의(大義) 없는’ 중의원 해산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의중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전후(戰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자민당 독주의 ‘일강다약(一强多弱)’ 정치 구도에 어떤 …
  • 458
    • ‘진보 정부 속 보수파’ 김광두 부의장 인터뷰, "구조조정, 개혁정책 빨리 내놔 기업이 움직일 여건 마련해야"…
      김광두 |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17-10-17   1870 view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70)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당시 화제가 된 건 그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알려졌던 인물이라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이 지나면서 그의 목소리가 궁금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청와대나 정부에 몸담은 다른 경제학자들과 달리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와 조언이 가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KT 광화문빌딩 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실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만난 김 부의장은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정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며 “규제 완화 등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혁신 포트폴리오 구축 ^가치재 투자 확대 ^플랫폼 정부로의 진화 등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인터뷰는 김종윤 경제부장이 했다. 다음은 김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Q.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고, 혁신성장…
  • 457
    • 남북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
      김태진 |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2017-10-15   975 view
    • 1. 북한 경제의 단계별 활성화 방안 봄을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다가 피곤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뜰 앞의 매화 꽃에서 그토록 찾던 봄을 발견하였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북한과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은, 세계 8위 무역 국가로 세계적인 스마트폰, TV, 자동차를 생산하고 조선과 원자력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경제적·기술적 선진국이다. 표 1에 남북한 경제력을 통계적 수치로 비교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국민총생산액 비=인구 비⨯1인당 국민소득 비 = 2⨯19.3 = 38.6 따라서 남북한은 약 40배의 경제력 차이를 나타낸다. 1972년에 남한 1인당 소득은 3,000달러이었고, 농촌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후진국이었다. 오늘의 북한은 경제력 면에서 최소 40년 이상 남한에 뒤쳐져 있다. 1972…
  • 456
    • 中 시진핑 주석은 과연 『시(习) 황제』를 꿈꾸는가?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10-11   1286 view
    • 18일 개막되는 ‘十九大’에 전세계 이목 집중, ‘향후 5년 이후’가 초점 중국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랜 동안 일당(一黨) 정권이 지배해 온 유일한 나라다. ‘중국공산당(CCP)’은 마오쩌뚱(毛澤東) 일파가 당시 장지에스(蔣介石)의 집권 ‘국민당(國民黨)’ 정권에 대항하는 ‘사회 혁명군’ 성격이 강했다. 결국, 국민당 정권 패퇴와 함께 정권을 장악한 뒤, 지금까지 중국에 ‘일당’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중국공산당’이 이제 몇 년 만 지나면 창설 100주년을 맞게 된다. 오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는 19 차 전국대표대회(이하, ‘十九大’)에서는 향후 5년 간 중국이 성취할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정책을 의결하는 한편, 이의 실행을 담당할 새로운 党 지도부를 구성한다. 중국과 같은 ‘일당 국가(one-party state)’에서는 국가 차원보다 당(党)의 권력이 상위에 존재하므로, 党 대회의 결정은 정부의 진로를 실질적으…
  • 455
    • 독일 총선이후 EU통합과 혁신의 추진방향
      신용대 | 건국대 상경대학 석좌교수
      2017-10-10   739 view
    • 독일의 총선을 끝으로 EU내 주요국들의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올해는 정치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EU주요국들의 총선 또는 대선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反EU·反이민을 외치는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집권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News Insight, 2월 28일자 “EU, 선거의 해 맞이하여 정치적 리스크 커지나?” 참조). 당초 예상과 달리 네덜란드의 자유당, 프랑스의 국민전선 등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집권은 일단 저지되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실시된 독일의 총선에서도 집권당인 기민당/기사당(CDU/CSU)이 승리하여 메르켈이 4연기 연임을 위한 발판이 마련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제3당으로 의회에 처음 진출하는 등 올해 유럽의 선거에서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크게 약진하면서, 향후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표 1>참조).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 : 연정참여 집권당…
  • 454
    • 19기 중국공산당 전당대회개최와 한국
      정영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7-10-08   1571 view
    • <서론> 중국이 추석이 지나고나면 바로직후인 10월 18일 제 19기 공산당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식자층 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북한핵문제, 사드 문제등 한반도를 둘러싼 난제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집권당에서는 축하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한다. 문제는 공산당전당대회가 향후 5년의 중국을 끌고 갈 지도자급 인사를 결정하는 인사의 장이라는 점이다. 부분적으로는 연임될 시진핑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한마디에 주목할 것이고, 그 도중에 퍼즐의 일부가 풀릴여지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 국가이기에 정치.경제정책의 대강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산당 전당대회의 의미> 중국공산당은 매5년마다 전당대회를 개최, 약9천만명에 이르는 일반당원중에서 최하층 간부를 시작, 2달을 간격으로 단계적 인선을 하게된다. 국장급 이랄수 있는 전국대표가 약 2천500명이내에서 선…
  • 453
    •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소득불평등 개념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2017-10-01   2083 view
    • 한국의 소득분배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변화방향에 대한 논쟁이후 지금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와 그 영향 즉,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수준과는 별개로, 전 정부 내에 감소추이에 있다가 2016년에 처음 반등하였다. 필자는 이 반등이 금번 정권교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세월호와 최순실 사태도 정권교체의 기폭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서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정부 초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대표되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경기자체도 나쁘지만 않아서 노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증가로 소득불평등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추이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정확히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복지지출을 통한 추가적인 개선이 줄고, 실제경기는 나빠져서 청년과 노인계층…
  • 452
    • 인공지능의 한계도 알아야
      김진형 |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카이스트 명예교수
      2017-09-27   1455 view
    • 이세돌 기사를 물리친 1년 후, 알파고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와서 중국의 챔피온 커세를 완파했다. 이세돌 기사와의 대국 이후 1년간 알파고는 스스로 실력을 향상시켜서 이제는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이다. 알파고는 더 이상 사람과 대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듯 은퇴를 선언하고 바둑계를 떠났다. 알파고는 인간 고수들의 기보로부터 수를 학습시켜서 초기 버전을 만들었다. 그런 알파고를 복제하여 자기들끼리 대국을 하게 하여 거기서 수를 만들어 배우게 했다. 즉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의 기법이다. 알파고 개발자가 던진 말이 충격이다. 개발 초기에 제공된 전문가의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바른 지식이 주어진다면 알파고는 조금 빠르게 배웠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결국 최고의 수를 배운다는 것이다. 알파고에서 사용된 강화학습 기법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만들었다. 기계가 기계들 간의 경쟁…
  • 451
    • 4차산업혁명시대,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안종배 |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책임저자, 한세대학교 교수​
      2017-09-27   1563 view
    • I.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교육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화를 지나 스마트사회 성숙기와 초연결·초지능사회인 제4차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전히 정보화 이전의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맞춰져 있다. 우리 사회에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초지능사회의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교육혁신이 요청되고 있는바 우리 교육 현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또한 교육은 더 이상 교육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모든 부분과 연계되어 지고 또한 함께 협업해야 미래 교육이 바로 설수 있게 된다. 이에 우리 교육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특성에 기반하여 초연결·초지능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대한민국의 교육현황을 분석하며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동안 학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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