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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89건 1 페이지
  • 789
    • 미·중 패권전쟁은 산업기술전선에서 시작하고 있다 새글
      박재천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인하대 교수
      2019-01-21   208 view
    •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ZTE에 대해 1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하고, 화웨이의 CFO를 체포하였으며, 그리고 푸젠진화반도체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중국 패권 추구의 첨병들이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도와주었다. 작년 의회에 보고된 미국 USTR의 ‘중국의 WTO준수에 관한 보고서(2017)’와,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 관련 중국의 행태, 정책 및 관행’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WTO 질서에 순응하고 시장기반의 경제체제로 변화 할 것을 기대하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도왔다고 한다. 이후 미국은 중국의 무역행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양국간 상호 협의를 계속해 왔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시 약속한 세계 무역질서의 준수와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정…
  • 788
    • “네가 보는 별은 뭐니?”-네거티브 법체계에 대한 기대 새글
      전완식 | 한성대 ICT디자인학부교수
      2019-01-21   143 view
    •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거는 기대 2018.11.1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상당히 큰 기대를 걸게 하는 회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잠재성장률은 이미 2.9% 수준으로 둔화/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내년 예산안에는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R&D예산이 20조 원 넘게 편성/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함/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자.” 자성과 노력을 함께 요구하는 모두발언이었다. 최근 몇 년간 R&D예산이 1%대의 증가율이었는데 작년대비 3.7%의 증가이며 2022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5.2%의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어 작년까지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
  • 787
    • 英 의회 ‘Brexit 안’ 부결, 정국 視界 제로, 난국 타개 전망 불투명 새글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1-21   263 view
    • - 英 의회 ‘May 총리 Brexit 협상안’ 큰 표차로 부결, 불신임안은 가까스로 부결 - May 총리 “파국 방지 위해 혼신 노력”; 당면 과제는 “21일까지 대체案” 마련 - “합의 없는(no-deal) Brexit”는 엄청난 혼란, 英 및 글로벌 경제에 극심한 타격 - Brexit 방향 대폭 수정할 시간을 벌기 위해 ‘EU 탈퇴 시한’ 연장 가능성 대두 영국 하원은 지난 15일, May 총리가 제출한 “EU 탈퇴(Brexit)” 협상안을 표결한 결과, 반대 다수로 부결시켰다. 투표에는 하원의원 650명 중 北아일랜드 Sinn Fain党 의원 7명 및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이 참가, 찬성 202명, 반대 432명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Brexit 협상안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 · 반 표차(票差)가 230표에 달해 중요 법안으로는 영국 근대 역사상 최대의 참패를 기록했다. …
  • 786
    • 집권여당의 정치적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1-20   409 view
    • 집권여당의 정치적 조종(弔鐘)인가? 권력의 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다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설, 대통령 부인의 친구이자 측근인 여당의원의 땅 투기설, 여당 고위당직자 의원의 사법농단설에 이르기까지 집권 여당의 잠복된 정치적 부패사슬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흐르고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하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집권세력의 권력부패 파편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수면 하에 산처럼 가려져 있던 엄청난 부패의 빙산이 그 존재감과 위용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며 빙산에서 떨어져 나간 부패의 빙판들은 마치 유영(游泳)하듯 둥둥 떠다니며 서로 충돌하면서 거친 부패의 파열음을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0년 정당을 자신할 만큼 북극 빙하처럼 견고했던 집권 여당의 지지기반은 만년설이 녹아 흐르듯 갈라지고 깨지며 물이 되어 어디론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
  • 785
    •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영의 새로운 방향
      김형욱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2019-01-20   712 view
    • 인공지능 기술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현실(VR) 등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을 꺾었던 알파고도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물결과 그 궤를 함께 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이 곧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발맞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도 국가혁신을 위한 △사회혁신 △산업혁신 △친SW환경 조성 △SW법제도 개선 등을 4대 분야 50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선제적 복지와 지능형 의료기술 등이 필요하고 핀테크, 스마트 농업 등이 중점 추진돼야 산업혁신이 가능하다. 과거 국제가전박람회 기조연설을 맡은 IBM 지니 로메티 회장은 IBM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왓슨’이 장착된 로봇 페퍼와 함께 등장해 인공지능 기계…
  • 784
    • 불통(不通)과의 결별,新광화문시대를 열어라
      유연채 | 전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9-01-18   440 view
    • 광화문 대통령시대가 무산됐다. 광화문시대는 대통령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내려와 광화문에 집무실을 두고 출퇴근길에 시민들도 만나고 근처 시장에 들러 서민들과도 대화하는 <국민속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제왕적 대통령>의 포기선언이다. 문재인시대를 하나로 담은 공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 대통령의 이 굳센 약속이 깨진 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웅변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꼭 가야할 길이라도 갈 수 없는 길이 있음을 알려준다. 현실과 이념의 간극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해준다. 그리고 문재인의 길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유홍준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장은 경호와 의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공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년 반 이상을 준비해온 것 치고는 해명이 참으로 가볍다. 그야말로 제1호 공약인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
  • 783
    • 2019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시장에 봄은 오는가?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위원
      2019-01-17   934 view
    • 어쩌면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상용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지난 12월 LG CNS는 블록체인 플랫폼 ‘마곡화폐(가칭)’의 시범 사업을 LG사이언스파크 내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LG사이언스파크는 LG전자를 비롯한 8개의 계열사의 1만7천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곳으로,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내부 가맹점에서 현금 혹은 카드가 없이도 토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내역은 블록체인을 통해 보관되며, 저장된 기록을 기반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조폐공사가 LG CNS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범 사업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한 해,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과 폭락이 계속되면서 암호화폐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등 논란이 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하였고, 정작 암호화폐의 기반 …
  • 782
    •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개선 희망 없는가?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9-01-17   573 view
    • 1. 한일관계 개선의 어려움 한일관계의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징용공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고, 혐한(嫌韓) 세력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들의 한국 비판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한층 주력하는 모습이다. 자민당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감행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잇달아 제기되고, 일본 언론에서도 그동안 구축되어 왔던 한일관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측 주장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조약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양국 및 양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명기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 의식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편, …
  • 781
    • ‘국가 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 (4)
      최양부 |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2019-01-16   1863 view
    • ‘IMF에 가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997년 11월 3일 특히 일본 금융사들의 갑작스러운 대출만기연장 중단과 자금 회수로 인한 ‘서든 스톱’이 외환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미국 CIA 보고의 우려스러운 예측(3 참조)이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11월 5일, 블롬버그 통신과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블룸버그의 ‘한국의 가용 외환 보유고가 20억 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11월 6일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는 한국이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 그 당시는 터무니없는 추측성 보도였지만 이 보도는 들불을 대형 산불로 타오르게 한 일진광풍이었다. 모두 달러 사재기에 나서자 국내외환시장에는 달러 매도자가 없어지고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며 대혼란에 빠졌다. 11월 10일에는 달러화가 환율 사상 처음으로 1달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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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 한국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 외국에 통째로 시장을 내준 AI스피커 / IoT / 스마트홈 시장
      최운호 |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2019-01-15   4012 view
    • 요란스럽게 2018년을 장식한 “제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규제개혁만 외치는!” 힘없는 회의만 계속하는 위원회를 가동하면서부터 불길하더니, 국내 AI스피커/ IoT / 스마트홈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제조업은 사망직전임을 신고를 하며, 2019년을 맞이하게 된다. 1. HW만 강한 국내기업이 SW응용서비스를 포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LG전자가 자체 AI서비스인 “삼성 빅스비와 LG전자 씽큐서비스를 아마존/구글에 대항마를 주장하다가 슬그머니 포기하고, “아마존 알렉사”, “OK Google"을 혼용 또는 적당히 받아 들이면서 ”폭삭 망하는 전주곡“을 울려대고 있다. 2019년, 벽두에 개최되는 “미국 CES전시회”에서 삼성전자/LG전자가 “아마존 알렉사 / Ok 구글을 선택” 가전제품 세계 1, 2위인 삼성전자 / LG전자의 가전제품에 공급하는 선언을 했다. 한번 “AI 음성기술과 보안Chip기술 (인증서 ,PKI)이 종속되면, 앞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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