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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99건 1 페이지
  • 399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6>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 그것은 깨부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새글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6-29   40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26>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 그것은 깨부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나는 헨진(變人 종래의 통념을 벗어난 언행을 하는 사람. 별종)이라는 별명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나의 언행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기득 세력의 눈에만 이상하게 비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을 향해 행해지는 나의 언행은 그들의 눈에…
  • 398
    • 촛불 청구서 유감
      황희만 | 언론인, 전 MBC 부사장, 전 부경대학교 초빙교수
      2017-06-28   499 view
    • “王侯將相(왕후장상)이 何爲種(하위종)이오.” “왕후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단 말인가.” 고려 무신정권시절 일어난 만적(萬積)의 난(亂)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다. 누구라도 王도 되고 諸侯도 되고 將軍과 宰相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는 한때 정중부(鄭仲夫)의 난(亂), 최충헌(崔忠獻)의 난(亂) 등 무신(武臣)들이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무신정권을 만들곤 했다. 이렇다 보니 드디어 노비(奴婢)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기득권자들만 정권을 잡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느냐며 노비(奴婢)인 만적(萬積)을 중심으로 천민(賤民)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신분해방을 외치는 일종의 계급투쟁이었다. 만적의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역사에서 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자기들 배만 채우면 억압당하는 민초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분연히 일어서곤 했다. 지금 우리…
  • 397
    • 유럽 정치 지형의 변화: 영국과 프랑스의 선거 이후 정국
      최진우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7-06-28   315 view
    • 작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유럽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도버해협을 사이에 둔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적 분위기는 사뭇 대조적이다. 영국은 브렉시트에 대한 논쟁, 잇따른 테러 사건, 저소득층 거주 고층 아파트의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경험하면서 집권 보수당 정권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정치 신인 에마뉘엘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과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계기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꿈꾸고 있다. 비관과 분노, 낙관과 긍정이 두 나라를 가르고 있다. 유럽에 대해서도 두 나라의 행보는 서로 다르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준비하며 강경론과 온건론 간의 대립으로 내홍에 휩싸여 있고,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통합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내며 유럽의 중추세력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 테레사 메이 총리의 ‘강력하고 안정된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실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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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증가 어떻게 해야 하나​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2017-06-27   307 view
    • 미국이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드디어 미국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월 15일 금년도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12월 16일 0.25~0.50% 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14일 0.50 ~0.75% 인상, 2017년 03월 15일 0.75~1.00% 인상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1.00~1.25% 인상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1.25%로 같아졌다.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도 금리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나 일부 은행들은 이미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4~5%대에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동기는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4.3%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증시도 주요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어 금리인상 압력이 가해졌다고 하니 미국으로서는 좋은 일이다. 미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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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5>개혁의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6-22   449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제 4부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 하라​ <편지 25> 개혁의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리더는 스스로 정한 소임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입도 다문 ‘불통(不通)의 리더’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 리더가 되려고 했는지, 그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도자는 개혁 의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과 숙고와 소통으로, 자신의 속에 개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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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7-06-21   667 view
    • 신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오르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최대 관심사이다. 6월18일 OECD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4월의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15∼24세)은 11.2%로, 2016년의 말 8.7%에 비해 2.5%포인트나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일(6.6→6.8%), 일본(4.8→5.0%) 뿐이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는 청년층 실업률이 12.6%에서 12.1%로 0.5%포인트 하락했고, 유럽연합(EU)의 청년층 실업률은 18.1%에서 16.7%로 1.4%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은 10.0%에서 9.4%로 0.6%포인트로 하락했다. 전체 실업률의 경우 우리…
  • 393
    •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2017-06-20   677 view
    • 문재인정부는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다. 복지수요의 증대와 관련하여 증세는 불가피하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증세정책의 시행은 향후 수권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세목을 통하여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정책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의하면 새 정부는 재임 5년간 공약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연평균 35.6조원(5년간 17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1년 기준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2조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원에 18.7조원, 교육비지원에 5.6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5조원, 국방 및 기타지출에 4.6조원 도합 35.6조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
  • 392
    •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그리고 죄수복
      정영철 | 변호사
      2017-06-19   404 view
    • 새로운 정부의 주요요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여부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온통 난리다. 사실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동종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지지선언,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난리다. 정말 그럴만한 사안인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당 공직을 잘 수행할 만한 지식과 경험,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나아가 사회자의 지도자로서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인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국회에서의 청문회 제도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공직자의 자질과 관련하여 법규의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직자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국민들에게 법규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또한 법규를 어긴 국민들을 처벌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세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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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제언
      김동환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안양대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2017-06-18   778 view
    • 문재인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등 과거 경쟁력 위주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신정부의 농정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지난 농정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추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UR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식량자급율의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농가 소득이 정체 되는 등 농정의 효과성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여 왔다. 2016년 말 현재 평균 농가소득은 37,197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3.5%에 지나지 않고, 식량자급율 및 곡물자급율도 각각 50.2% 및 2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책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지나친 정부 주도형 설계 농정으로 농업인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해 왔다고 비판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 개발경제 패러다임 하에 정부는 농업의 세부 분야까지 참여하여 발전방향을 …
  • 390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4> 반대세력이 분명한 정책을 택하라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6-15   436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24> 반대세력이 분명한 정책을 택하라 전문가의 논의, 사회적 합의 또는 여론의 요망은 오랫동안 있어 왔으나, 기득권, 정치권, 이익집단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 추진되지 못한 정책과제를 택하라. 무슨 정책을, 왜, 언제,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분명히 하라. 그것을, 국민과 개혁 지지세력뿐 아니라 기득권과 개혁 저항세력도 분명히 알게 하라. 국민에게 개혁과 정책의 좋은 점만 얘기하지 말라. 나쁜 점도 얘기하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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