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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197건 1 페이지
  • 2197
    • 김정은, 트럼프 재선 도전시기인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5-23   640 view
    •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남미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 중동의 이란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시리아에서 러시아와의 간접적인 군사대결 상황,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공갈 정책’ 등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再選)에 도전하는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 가도에 당락을 결정짓겠다는 협박인 것이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8일 “올해 안으로 3차 수뇌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핵실험, ICBM 시험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어떨지 예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된 시한부를 지키지 못하면 그(트럼프)의 재선이 걸린 선거를 앞두고 대(對) 조선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김…
  • 2196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5 자만심으로 멸망한 틈새왕국, 남량(D)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9-05-23   219 view
    •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흥융의 결정적인 능력이라 할 수가 있다. 창업자의 통합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는 분열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중국 고대사에서 국가통치자의 통합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가가 흥망하게 된 적나라한 사례를 찾아본다. (17) 여광의 반란 수습 실패와 북량의 세력 확장(AD398) 태원공 …
  • 2195
    • 국민청원 제도와 인터넷 정치의 부작용
      예병일 | 플루토미디어 대표
      2019-05-22   951 view
    • 청와대 사이트의 ’국민청원’이 한국 정치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주는 직접민주제의 한 요소로 ‘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 사이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참여자가 가장 많은 청원 1위는 5월19일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다. 4월22일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182만 명을 넘어섰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다. 4월29일에 청원이 제기되어 현재 32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의 제1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한국 정치의 양대 축인 두 정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해산은 사람의 경우로 생각하면 ‘사형 선고’다. 제1야당과 집권당을 ‘극형’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한 달 가까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 2194
    •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무엇이 문제인가? [⓹끝] Brexit가 영국경제에 주는 변화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신용대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2019-05-22   633 view
    • 이번 글에서는 Brexit 결정 이후 영국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어 있는지, 또한 우려하는 대로 합의 없는 탈퇴(no-deal Brexit)가 되는 경우 영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끝으로 Brexit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과제 등을 정리한다. 8. Brexit 결정 이후 영국경제의 변화 Brexit 결정 이후 영국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아직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Brexit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대로 민간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Brexit 결정 이후 파운드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Brexit가 금융부문에 미친 영향을 실감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영국경제는 Brexit 결정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 2193
    • “재정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다”
      이계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
      2019-05-20   579 view
    • 정부의 안이한 재정인식 걱정스럽다 엊그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는 내년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전략(중기재정계획)을 가다듬는 자리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한다”고 전제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재정확대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더구나 문대통령은 이날 토론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확장재정 마지노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를 제시한 데 대해 "근거가 무엇이냐", "재정수지에 왜 집착하느냐"고 질타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말하자면 재정 당국이 국정운영 기조에 보조를 맞…
  • 2192
    • 트럼프 대통령 왜 전격 방한하나?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략적 수싸움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5-19   1523 view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방한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전격적으로 방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결심케 만들었을까? 그 핵심은 김정은이 지난 4일(1발, 호도반도)과 9일(2발, 평북 구성 일대)에 걸쳐 쏜 3발의 미사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적 포석을 놓기 위한 수싸움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 2191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5 자만심으로 멸망한 틈새왕국, 남량(C)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9-05-16   1046 view
    •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흥융의 결정적인 능력이라 할 수가 있다. 창업자의 통합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는 분열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중국 고대사에서 국가통치자의 통합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가가 흥망하게 된 적나라한 사례를 찾아본다. (11) 여광이 대량 천왕에 즉위(AD396) AD396년 삼하왕 후…
  • 2190
    • 미중 무역전쟁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5-16   1763 view
    •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전쟁 중이다 . 그 전쟁은 다름 아닌 무역전쟁 (trade war) 이다 . 우리에게 미국은 군사안보의 동맹국이며 중국은 최대 무역 교류국이다 .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대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 한국과 미국은 상호 동맹국 간의 지정학적 가치 (geopolitical value) 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 한국과 중국은 지경학적 가치 (geoeconomic value) 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21 세기 국가 미래전략은 ‘ 안미경중 ( 安美經中 )’ 이 핵심이라 할 수…
  • 2189
    • 인터뷰는 싸움이다
      김동률 | 서강대 MOT 대학원 교수. 매체경영. 전 KDI 연구위원
      2019-05-15   980 view
    • 아야툴라 호메이니 앞에서 차도르를 휙 벗어 던진 여자, 노련한 키신저가 말려들었다며 땅을 치며 만남을 후회한 여자가 있다. 불독보다 더 무시무시한 인터뷰어다. 일단 한번 물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은 인터뷰어, 오리아나 팔라치(1929-2006)다. 20세기를 주름잡던 저널리스트는 오늘날 인터뷰를 얘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이른바 전설적인 인물쯤 된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세계 역사의 현장에는 팔라치가 있었다. 그래서 '오리아나 팔라치가 인터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세계적 인물이 아니다'는 말까지 등장한다. 한마디로 당대를 주름잡은 인터뷰어였지만 그녀가 오늘날 주목받는 것은 단순한 인터뷰에 있지 않다. 그녀의 인터뷰 스타일에 있다. 그녀는 점잖고 친절한 인터뷰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인터뷰는 딱 잘라 말하면 싸움이었다. 의례적 인터뷰가 아니라 상대의 심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물어뜯어 결국 그 속내를 털어놓게 하는, 그야말…
  • 2188
    •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무엇이 문제인가? ⓸Brexit 재연장(Brextension)과 영국의 선택
      신용대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2019-05-15   1112 view
    • 이번 글에서는 오는 10월 31까지 영국의 EU탈퇴 재연장(Brextension) 과정을 정리하고, 영국은 왜 Brexit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지, 향후 영국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끝은 어디가 될지 살펴보고자 한다. 7. Brexit 재연장(Brextension), 원점에서 재검토되나? 메이 정부가 EU와 합의한 탈퇴협정(WA)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관한 영국 하원에서의 승인투표(1차 투표)는 2019년 1월 15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230표의 큰 표차로 부결되었다. 이후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하여 EU측과 재협상의 시도를 천명하였다. 영국 보수당은 전환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대체협정을 체결한다는 EU측의 법적 확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안전장치의 일방적 종료가 가능할 것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EU는 탈퇴협정의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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